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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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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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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무상지원한 Master CD의 생산지원비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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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협력과 (결정일자 : 2004-10-07) |
| 내 용 |
[질의]
게임기용(PS2) 완제품 게임CD 수입시 수출자에게 무상지원한 Master CD의 생산지원비 해당여부 및 잠정가격신고금액에 대하여 경정 및 가산세 부과가 가능한 지 여부
[답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제1항3호에서 실제지급금액에 구매자가 당해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가산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무료로 제공한 Master CD는 생산지원요소로서 그 가격은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며, 그 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무료구입 당사자인 수입자와 국내판매회사간 계약서 등 거래관계를 고려하여 Master CD의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그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판매회사가 외국의 개발자에게 지급하는 로얄티에서 그 금액을 산정하되, 구체적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산지원요소와 관련된 비용을 산정하여 가산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의 신고를 할 경우에는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사유를 특정하여야 하므로, 잠정가격신고시 특정사유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액경정이 가능하며,
가산세는 적용법령에 대한 무지 등 고의,과실을 막론하고 부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판례에서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 등 당사자의 귀책사유를 논의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시한 경우도 있는 바, 귀 질의건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과세관청이 그 정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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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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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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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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