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주식회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수입신고번호 10275-○○○(2003. 4. 22.)호외 1건으로 타피오카 전분조제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HSK2106.90-9099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이후 처분청은 사후분석을 실시하여 쟁점물품이 매니옥(타피오카)전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HSK1108.14-0000호(관세율 460.1%)로 분류결정하여 2003. 6.13. 과세전통지를 거쳐 같은 해 9. 5. 체납법인에게 관세 등 129,529,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003.12.31. 폐업함에 따라 동 법인의 등기부상 감사인 청구인(주식지분비율 20%)과 대표 윤○○○(청구인의 자, 주식지분비율 40%) 및 이사 조○○○(청구인의 子婦, 주식지분비율 20%)를 동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체납액을 안분하여 2004. 9.16. 청구인에게 관세 19,625,680원, 부가가치세 1,962,560원, 가산세 4,317,640원, 가산금 4,714,820원, 합계 30,620,70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동종업계가 수입신고번호 2180303-○○○호(2003. 8.28)외 4건으로 수입신고한 전분조제품은 쟁점물품의 제조업체가 제조한 물품으로서 쟁점물품과 같이 HSK 2106.90-9099호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어떠한 처분을 받은 바 없고, 체납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구성성분중 전분 및 곡분을 제외한 첨가물의 함량이 10% 이하이거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용도, 가격 등이 동일하므로 쟁점물품은 변성전분의 조제품으로서 HSK2106.90-9099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한다.
(2) 소급과세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로 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분석결과를 도출하여 고세율의 품목으로 분류결정하고, 체납법인에게 관세 등을 소급하여 경정처분함에 따라 당초 쟁점물품의 전매원가에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는 바, 이는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된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로서 관세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주성분은 변성전분이 아닌 매니옥(타피오카)전분으로서 주성분과 첨가물질이 균질하게 혼합되지 않았고, 또한 첨가물질의 함량이 10% 이하로서 쟁점물품은 HS1901호 또는 HS2106호에 분류할 수 없으므로 HSK1108.14-0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쟁점물품과 같은 농산물은 동일업체에서 제조한 동일품명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제조공정이 규격화 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성분 및 첨가물질의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가 서로 상이할 수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사후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을 HSK1108.14-0000호로 결정하고, 부족세액을 경정처분한 이 건의 처분은 정당하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현행 신고납부제도하에서는 수입신고물품에 대한 사후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있으며, 쟁점물품이 아닌 다른 수입신고건의 물품에 대한 분석결과는 당해 수입신고물품의 품명 및 품목분류결정사항에 해당되며, 또한 처분청의 정밀분석으로 인하여 쟁점물품의 분석기간이 다소 지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사항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견해표명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분석을 실시하고 차액관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물품을 매니옥(타피오카)전분으로 보아 HSK1108.14-0000호(관세율 460.1%)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변성전분의 조제품으로 보아 HSK2106.90-9099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2)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가) 관계법령
□ 관세율표
HS 1108 전분과 이눌린
HS 1108.1 전분
HS 1108.14-0000 매니옥(카사바)의 것(관세율 : 시장접근물량이내 8%, 초과460.1%)
HS 2106.90-9099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관세율 8%)
□ 관세법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2.∼4.(생략)
③, ④(생략)
□ 관세법 시행령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생략)
□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관세청 고시 제2001-26호, 2001.6.14)
제2-24조 (식품공업의 중간원재료로 사용되는 기타 변성전분 조제품)
기타 변성전분(프리젤라틴화 전분과 가용성전분은 제외한다. 이하같다)의 조제품은 관세율표의 다른 곳에서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번 2106호에 분류한다
1. 주성분과 첨가물질의 구성성분들이 균질하게 혼합되어야 하고 각각의 구성성분을 분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경제적으로 실익이 없어야 한다.
2. 주성분은 기타 변성전분이어야 하고 전체 성분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물품이 일부 혼합된 때에는 주성분으로 본다.
가. 제3505.10호의 덱스트린과 프리젤라틴화 전분 및 가용성 전분과 같이 같은 호에 분류되는 물품
나. 제1108호의 전분과 기타 곡분, 서류, 채두류 등 식물성원료로서 전분질과 같거나 유사한 성격의 물품
3. 조제품으로서의 특성을 부여하는 첨가물질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물질이어야 하며, 전체 중량비율로 10% 초과 함유되어야 한다. 다만, 무기인산염, 산화방지제, 유화제, 비타민 또는 조제한 베이킹파우다가 각각 전체 중량비율로 1% 미만으로 극소량 함유된 경우와 주성분에 밀가루가 함유된 경우로서 밀가루 중량의 10% 이하로 글루텐이 함유된 경우에는 조제품의 특성을 부여하는 첨가물질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학품(유기산, 칼슘염 등)
나. 식료품(설탕, 분유 등을 포함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다. 제38류 총설의 영양가 있는 물질(다만, 제3505.10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라. 제19류의 식이요법상 가치를 증진할 목적의 식품 첨가물
4. 주성분과 첨가물질 중 조제품의 특성을 부여하는 식료품(제1부 내지 제4부에 해당되는 식용용품 ; 분, 설탕, 분유 등)이 전체 중량 비율로 10% 초과 함유되어야한다
□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3-11호,2003.3.26)
제2-2-5조【분석의뢰】
① 수입과장은 신고물품이 물리적, 화학적 실험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는 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세관분석실에 분석의뢰하거나 당해물품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처리할 수 있으며, 분석의뢰시에는 그 사실을 통관시스템에 등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은 신고수리후 분석을 원칙으로 한다. ③∼⑥(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동종업계가 HSK2106.90-9099호로 수입신고한 물품은 쟁점물품과 같은 제조업체가 제조한 전분조제품으로서 과세관청이 신고수리 이후에 아무런 처분을 한 바 없고, 쟁점물품은 첨가물 함량이 10% 내외인 경우에도 그 용도, 가격 등이 동일하므로 첨가물의 함량에 관계없이 HSK2106. 90-9099호의 변성전분조제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관세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세청장이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세청장은 변성전분의 조제품을 포함한 일부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기준을 고시(제2001-26호, 2001. 6.14)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 고시 제2-24조(식품공업의 중간원재료로 사용되는 기타 변성전분 조제품)의 규정에 의하면 "변성전분의 조제품은 주성분과 첨가물질의 구성성분이 균질하게 혼합되어야 하고, 구성성분을 분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여야 하며, 첨가물질의 함량이 중량비로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HS2106호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쟁점물품이 위 고시규정에서 정하는 HS2106호의 분류기준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체납법인은 쟁점물품이 변성 타피오카 전분 87%, 쌀가루 2%, 설탕 9.5%, 소금 1.5%로 구성되어 전분을 제외한 첨가물의 함량이 13%인 것으로 수입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사후분석결과 쟁점물품은 주성분이 변성전분이 아니고, 또한 첨가물의 함량이 10% 이하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한 HS2106호의 분류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변성전분의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2106.90-9099호(관세율 8%)에 해당되지 않고, 매니옥(타피오카)전분으로서 HSK 1108.14-0000호(관세율 460.1%)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 소급과세여부에 대하여
(가) 관계법령
□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를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38조【신고납부】
①∼④(생략)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⑥(생략)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와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관세사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⑤(생략)
제19조【납세의무자】
①∼③(생략)
④ 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은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생략)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태국의 ○○○가 제조한 전분조제품을 2003. 3.21.부터 같은 해 5.3. 까지 3회에 거쳐 HSK2106.90- 9099호에 분류되는 변성전분의 조제품(Modified Tapioca Starch Pre- paration)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한 이후에 동 물품이 관세청 고시『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제2001-26호, 2001.6.14) 제2-24조(식품공업의 중간원재료로 사용되는 기타 변성전분 조제품)에서 정한 HS2106호의 변성전분조제품의 분류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처분청은 위 법인이 2003. 3.21. 수입신고한 타피오카 전분은 첨가물의 함량이 10%를 초과하나 주성분이 변성전분이 아니어서 HS 1901호(관세율 8%)로 결정(2003. 5.17.)하였고, 나머지 2건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은 주성분이 변성전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첨가물의 함량이 10%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어 관세청 고시에서 정한 HS2106호(관세율 8%)의 분류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매니옥(타피오카)전분이 분류되는 HS 1108호(관세율 460.1%)로 분류결정(2003. 6. 10.)하여 차액관세 등을 체납법인에 경정처분하였고, 동 법인이 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003. 12.31. 폐업함에 따라 처분청은 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
정하여 납부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상이 경과한 이후에 품목분류를 결정하여 차액관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소급과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같은 뜻 : 대법원95누11184, 1996.12. 6. 선고)고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사항을 처분청이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한 사실만으로 품목분류결정 등 어떠한 사항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수입신고를 수리한 사실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이 과세가 되는 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아니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잘못신고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바로잡아 관세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액관세 등을 체납법인에게 경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며, 더구나 관세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사전심사를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 그 회시를 받을 수도 있었는 바, 동 법인에게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후분석을 실시하여 HS1108호로 분류결정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당초 수입신고자인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액에 대하여 관세법 제19조 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 등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각각의 지분율에 따라 체납액을 안분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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