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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적부심사 제2006-025호 2007-04-26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6-24호 2007-04-26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공정무역과-1557 2007-04-30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관심 제2007-007호 2007-05-21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7-003호 2007-05-21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관심 제2007-001호 2007-04-05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관심 제2006-102호 2007-04-05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6-41호 2007-04-05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관심 제2006-37호 2007-04-05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대법원 2003다47362 2007-02-01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대법원 2005두2858 2006-06-29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6관0088 2006-09-26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국심 2006관0116 2006-09-08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5관0196 2006-09-06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113 2006-09-05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4관0224 2006-09-04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국심 2005관0212 2006-09-04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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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원적외선으로 고온 순간 건조한 김밥용 김의 부가세면세여부
구     분 소비세제과-505 (결정일자 : 2005-09-08)　
내     용 [질의]
ㅇ 원적외선으로 고온 순간 건조한 김밥용 김의 면세여부
(마른 김 구입 → 건조과정 → 포장판매)

※ 김밥용 김의 생산과정
① 어민으로부터 마른 김 구입 ② 세척 및 염분제거 ③ 현탁상태의 김 ④ 김뜨기 작업 ⑤ 열풍 건조(45℃) ⑥ 금속 검출기 통과(금속 검출) ⑦ 1차 원초의 선별(이물여부 확인) ⑧ 2차 원초의 선별(이물여부 재확인, 파지의 선별) ⑨ 4단계의 원적외선 건조(단계 : 200∼230℃ 3초, 2단계 : 200∼250℃ 3초, 3단계 : 180∼230℃ 3초, 4단계 : 150∼200℃ 3초) ⑩ 검수(내용물상태 검수, 구멍난 김 등) ⑪ 계수(장수 확인) ⑫ 검수, 계수 ⑬ 실리카겔투입 ⑭ 포장 ⑮ 완제품 포장 판매
(국세청 1차 회신 : 서삼 46015-10006, 2004.1.5.)

[회신]
사업자가 산지의 마른 김을 구입하여 열풍 및 원적외선 건조과정을 통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가공한 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나, 귀 질의물품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6년 4월 2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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