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31ㅇㅇㅇ-03-027ㅇㅇㅇㅇ호(2003.2.6.) 등 78건으로 Signal Conditioning Module ; SCXI-1***(이하 '쟁점물품①'이라 한다)과 Motion Controller ; NI735*(이하 '쟁점물품②'라 한다)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중 '신호변환기'로 보아 HSK 8473.30-9000(세율 0%) 등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그러던 중, 처분청은 사후심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의 품목분류 적용오류를 확인하고 관세부과 제척기간 도래건(42건)에 대하여 쟁점물품①을 HSK 8543.89-9090(세율 8%)에, 쟁점물품②를 HSK 8537.10-2000(세율 8%)에 각각 분류하여 차액 관세 등을 2005. 2. 2. 외 이후 2005. 6.까지 5회에 걸쳐 경정·고지(이를 '1차분'으로 본다)하였다.
다. 청구인이 1차 경정·고지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2005. 5. 2. 외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처분청은 2005. 6. 22.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 질의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05. 10. 6. 경정·고지사항과 같이 각각 품목분류하여 처분청에 회신하였다.
라. 이후 처분청은 별건 동 물품에 대하여 2005. 10. 11. 외 3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경정·고지(이를 '2차분'으로 본다)하는 한편, 2005. 12. 19. 1차 경정·고지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 12.(2차분)과 같은 해 3. 21.(1차분) 이 사건 심사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본 청구에서 청구인은 2005. 3. 9. 외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사청구(사건번호: 2006-10호)의 청구금액을 11,190,850원으로 하였으나 이는 10,054,800원이고, 2005. 5. 23. 외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사청구(사건번호: 2006-12호)의 청구금액을 12,532,640원으로 하였으나 이는 10,216,260원이다.
2. 청구인 주장
가.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①에서 변환하는 디지털 신호는 범용성 있는 중앙처리장치를 기반으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설치되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신호를 처리하는 것으로, 이는 자동자료처리기계 내에서 수행되는 자동자료처리기능에 해당하고, 쟁점물품②의 경우 센서에서 감지한 신호를 자동자료처리기계 내에서 이해할 수 있는 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은 자동자료처리기계 내에서 수행되는 자동자료처리기능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물품들은 제84류 주5의 '나'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의 요건에 해당되며, 제8471호의 HS 해설서상 신호변환기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중 '신호변환기'로 보아 HSK 8471.80-0000(양허 0%)에 분류하여야 한다.
나. 소급과세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2. 6. 이후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HSK 8473.30-9000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아무런 이의없이 상기 세번으로 수입신고 수리를 하였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과세관청의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물품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가.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①이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된 DAQ보드에 연결되어 신호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일면 신호입력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주된 특성은 센서로부터 받은 아날로그 신호를 CPU가 처리할 수 있도록 최적화하여 주는 신호조절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러한 신호조절기능은 아날로그신호를 디지털신호(또는 그 반대)로 변환하는 신호변환기능과는 다른 독립된 고유의 기능인바, 제84류 주5 '마'에 "각개의 고유 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여야 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쟁점물품①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가 게기되어 있는 HSK 8543.89-9090에 분류하여야 한다.
쟁점물품②의 경우, 자료처리기능은 쟁점물품②와 결합된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통합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며, 이와 연관되어 제품의 특성을 발휘하기 위한 일정한 기능이 일부 있다하여도 그것은 모션제어라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일 뿐 그것이 쟁점물품의 특성을 결정짓는 주기능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84류 주5 '마'의 예외규정과 쟁점물품②의 특수기능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물품②는 제8537호 관세율표 규정 및 동호 해설에 의하여 '자동제어반'이 분류되는 HSK 8537.10-2000에 분류하여야 한다.
나. 소급과세에 대하여
현행 수입신고제도하에서는 과세관청은 수입신고당시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형식요건만을 확인하고 수입신고수리를 하였다하여 그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또는 세액의 적정성을 확인해 준 것은 아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의 신고세번 및 세율이 적정하므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어떠한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를 하였다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의 2002년 이후의 수입신고실적을 살펴보면, 쟁점물품①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번인 8471.80-0000(0%)외에, 8537.10-9000(8%), 8473.30-9090(0%) 등으로도 일관성 없이 신고하였고, 쟁점물품②에 대하여는 8473.30-9000(0%) 및 9030.90-9090(8%) 등으로도 신고한 것을 보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임의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과세관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어떠한 의사표명을 한 바 없고 이에 대한 비과세관행도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 건 경정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4. 쟁 점
이 사건 쟁점은
가. 쟁점물품①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로 보아 HSK 8471.80-000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나. 쟁점물품②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로 보아 HSK 8471.80-000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자동제어반'으로 보아 HSK 8537.10-2000(기본 8%)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다.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가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품목분류'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가) 관세법 관세율표
⑴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⑵ 관세율표 제84류 주5 나, 마
나. 자동자료처기계는 여러 개의 독립된 기기로 구성된 시스템의 형태를 갖춘 경우도 있으며, 아래 마의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이를 완성된 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주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3) 당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마.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개의 고유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한다.
⑶ 관세율표(품목분류표) 8537호 및 8543호
나) 관세율표해설서
⑴ 제8537호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3)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 : 특수기능(예 논리적인것․연속적인 것․시간적조절․계산 및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지시명령의 저장용의 프로그램 가능 기억장치를 사용하는 디지털형 기기로서, 디지털형이나 아날로그형의 입출력 모듈을 통해 각종형의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⑵ 제8543호
이 호에는 이 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타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중략)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독립된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독립된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8479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 (중략)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2) 신호발생기 : 이들 기기는 감지된 파형이나 진도의 신호를 지정주파수(예 : 고주파 또는 저주파)인 전기적신호로 만들어내는 기기이다. 이 기기에는 특히 임펄스발생기·패턴발생기·Wobbulators(스윕발생기)가 포함된다.
(9) 고주파 또는 중간주파의 증폭기(계측증폭기 및 안테나 증폭기를 포함한다). (중략)
2) 사실관계
쟁점물품①은 인쇄회로기판 위에 각종 칩 및 능·수동소자를 탑재하여 각종 센서로부터 받은 신호를 자료획득 보드(DAQ Board)가 정확하게 신호를 얻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센서로부터 받은 신호를 증폭, 여과, 감쇠, 제거하는 등 조절된 신호를 자료획득 보드(DAQ Board)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모듈이고, 쟁점물품②는 인쇄회로기판 위에 고속 연산을 위한 DSP Chip과 모터의 위치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Encoder 및 각종의 능·수동소자를 탑재하여 각종 모터를 제어하는 PC보드임을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관세청장은 2006. 3. 31. 위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6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쟁점물품①은 HSK 8543.89-9090(8%)에, 쟁점물품②는 HSK 8537.10-2000(8%)에 분류 결정하였음도 확인된다.
3) 판 단
가) 쟁점물품①에 대한 품목분류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①이 자료처리 이외 특정기능을 수행하지 않아 고유의 기능을 가진 별도기기로 볼 수 없고 아날로그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기기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중 '신호변환기'로 보아 HS 8471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①은 컴퓨터 내에 있는 자료획득 보드(DAQ Board)가 정확하게 신호를 얻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센서로부터 받은 신호를 증폭, 감쇠, 필터링, 절연 등 신호를 조절한 후, 조절된 신호를 DAQ Board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다. 관세율표 제84류 주5 '마'항에서는 "자동자료처리 외에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동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개의 고유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HS 8543호에서는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를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①이 제8543호에 분류되기 위한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물품①의 신호조절기능은 반드시 다른 기계(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 또는 부착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동자료처리기계에 결합 또는 부착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신호의 증폭, 감쇠, 필터링 기능은 자동자료처리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에 해당되는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쟁점물품①이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된 DAQ 보드에 연결되어 신호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일면 신호입력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주된 특성은 센서로부터 받은 아날로그 신호를 최적화하여 주는 신호 조절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러한 신호 조절 기능은 아날로그신호를 디지털 신호로(또는 그 반대로) 변환하는 신호 변환 기능과는 다른 독립된 고유의 기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84류 주5 '마'항에 "각개의 고유 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여야 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①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가 게기되어 있는 HSK 8543.89-9090에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물품②에 대한 품목분류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②가 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작동한다는 사실과 PXI시스템 자료처리기능의 일부임을 들어 그것이 쟁점물품②의 주 기능이므로 제8471.80소호의 '분리되어 제시되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②는 인쇄회로기판 위에 고속 연산을 위한 DSP Chip과 모터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Encoder 및 각종의 능·수동소자를 탑재하여 각종 서보모터나 스텝모터를 제어하는 기능을 가진 보드이다. 관세율표 제84류 주5 '마'항에서는 "자동자료처리 외에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동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개의 고유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 해설에서는 "(3)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 : 특수기능(논리적인 것·연속적인 것·시간적 조절·계산 및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지시명령의 저장용의 프로그램 가능 기억장치를 사용하는 디지털형 기기로서, 디지털형이나 아날로그형의 입출력 모듈을 통해 각종 형의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②는 비록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 또는 연결되어 사용되기는 하나, 반도체웨이퍼 이송로봇, 반도체 제조장비, 칩 마운터, LCD 제조장비 등과 같은 고속초정밀 공장자동화기기 내에 설치된 서보모터 또는 스텝모터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특수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저장된 일련의 프로그램에 따라 작동되므로, 프로그램 작성용 S/W 및 언어에 의한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쟁점물품②가 사용되는 PXI시스템에서 신호변환 기능은 DAQ보드가 담당하고 있고, 쟁점물품②는 이와는 전혀 다른 기능의 물품으로서 단지 DAQ보드 등을 부착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하여 '모션제어'라는 고유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인바, 쟁점물품②는 '자동제어반'이 분류되는 HSK 8537.10-2000에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소급과세'에 대하여
1) 관련규정
㈎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판 단
청구인은 2003. 2. 6. 이후 쟁점물품을 처분청을 통해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HSK 8471.80-0000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상기 세번으로 수입신고 수리를 하였으므로,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 비과세관행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신고납부제도에 의한 '관세'에 대하여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1997.7.22 선고 96누9321 판결), '관세의 징수'에 대하여 "납세자가 자신의 판단에 의하여 세액을 스스로 결정하여 신고하는 신고납부방식을 취하고 있고 실질적인 신고납부제는 1994. 1. 1.부터 전환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같은 뜻 : 대법원 1996.12.6.선고 95누11184), 납세자의 수입신고를 세관에서 신고 한대로 수리하였다고 하여 이를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대로 관세가 확정되리라는 신뢰를 가지게 하였다고 하거나 이러한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는 청구인이 청구인 자의로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세관장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하여 향후 쟁점물품에 대한 적용세번을 적정세번으로 변경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과세관청의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신호변환기'로 보아 HS 8471호에 분류되어야 함을 주장하는데, 청구대상에 해당하는 수입신고사항을 보면 HS 8473호로 수입신고하여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고, 관세청 전산자료로 확인된 바에 의하더라도 쟁점물품을 HS 8473호에 일관되게 신고하지 않고 HS 8471호·9030호 등 여러 세번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결국,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정확한 세번으로 바로 잡아 차액 관세 등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과세누락된 세액을 관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과세한 것으로, 소급과세라고 볼 수 없는 적법·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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