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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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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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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 보아 ○○○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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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4관0088 (결정일자 : 2006-05-29)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외 2건으로 Organic Soy Supreme Light(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HSK 2008.19-9000호(양허세율 47.8%)로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04.2.3. 쟁점물품이 HSK 2106.10-9010호(관세율 8%)에 분류됨에도 품목분류 적용 착오로 과다신고 납부한 ○○○의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4.2.21. 품목분류 적용 착오가 아닌 것으로 보아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기각하는 통보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대두를 단순히 열처리하여 분말화한 것이 아니라, 유기농 대두를 화학용매 등을 사용하지 않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탈지 및 섬유소 등의 특정성분을 제거하여 건조한 단백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4%를 차지하는 단백질 농축물로서, 단백질 농축을 위하여 단백질 추출 및 농축 등 HS 200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저장처리'한 이상으로 가공이 이루어졌고, 쟁점물품의 수출국인 미국도 HS 2106.10호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조제식료품'으로 분류되는 HSK 2106.10-9010호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품목분류 적용 착오가 아님을 이유로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율표 해설서 HS 2106호 제(6)항에서 '탈지대두분의 특정성분을 제거하여 얻는 단백질 농축물로 조제식료품의 단백질 강화에 사용되는 것은 동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지방 함유량이 13.7%로서 일반적인 탈지대두의 지방 함유량인 6.1% 미만을 초과하고 있어, 탈지대두에서 특정성분을 제거하여 얻은 단백질 농축물로 볼 수 없고, 낟알 대두에서 섬유소·지방을 제거하여 가공·조제한 것이 분류되는 HSK 2008.19-9000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품목분류 적용에 잘못이 없으므로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 보아 HSK 2008.19-9000호에 분류되는 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2106.10-9000호에 분류되는 지 여부
나. 관련법령
관세율표(2002년 적용기준)
HSK 2008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HSK 2008.1
견과류·낙화생 기타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HSK 2008.19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HSK 2008.19-9000 기타 (양허 47.8%)
HSK 2106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HSK 2106.10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 단백질계 물질
HSK 2106.10.90 기타
HSK 2106.10-9010 단백질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8이상의 것 (기본 8%)
HS관세율표해설
HS 제1208호
이호에는 제1201호 내지 제1207호에 해당하는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을 분쇄하여 얻어진 기름을 짜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기름을 짠 분과 조분이 분류된다.
HS 제2008호
이호에는 이류의 이 호의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이하 생략)
HS 제2106호
특히 이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1)∼(5) (생 략)
(6)주로 아미노산과 염화나트륨 혼합물로 조성되어 있는 단백질 가수분해물로서 식품조제에 사용되는 것과 탈지대두분의 특정성분을 제거하여 얻는 단백질 농축물로서 조제식료품의 단백질 강화에 사용되는 것 및 대두분과 기타의 단백질물질로서 텍스쳐화된 것. 그러나 비텍스쳐화된 탈지대두분은 식용에 적합한 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호에서 제외되며(HS2304) 분리단백질도 이호에서 제외된다.(HS3504)
(7)∼(16) (생 략)
또한, 제2008호의 과실·견과류 또는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 만든 조제품도 그 조제품의 주요특성이 이들 과실·견과류 또는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에 의하여 주어질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2008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유기농 대두를 롤러에 투입하고 롤러를 회전시켜 껍질을 제거한 뒤 대두량의 약 4∼6배의 온수를 가하여 불린 다음 충분히 분쇄하고, 분쇄한 대두액을 150도 이하에서 2분이상 가열하여 나쁜 효소를 불활성화 시킨 뒤 섬유소 등과 같이 열수로 추출되지 않은 성분들은 여과망을 이용하여 분리한 후, 나머지 두유액만을 5도 이하로 냉각시켜 일정시간 방치하여 형성된 상층부의 지방성분은 제거하고 하층부에 형성된 단백질의 농축 두유액만 추출하여 분무 건조하여 제조하며, 주요성분인 단백질의 함유량은 51.43%, 지방의 함유량은 13.7% 정도로서 유아용 분유 등에 첨가하는 단백질 보강제로 주로 사용되는 것이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결과 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미국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HS 2106.90호에 분류하고 있는 것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2)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우리원에서는 HS 200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공공정을 통하여 생성된 물품으로 대두 본래의 주요 특성을 지닌 성분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HSK 2008.19-9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한 반면, ○○○은 가공의 정도가 단순 저장처리의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탈지대두분의 특정성분을 제거하여 얻은 단백질 농축물로서 단백질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8이상의 것이 분류되는 HSK 2106.10-901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3) 쟁점물품이 HS 2008.19-9000호에 분류되는 지, 또는 HS 2106.10-9010호에 분류되는 지에 대하여 경합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율표 HS 2106호 해설서에 의하면 '탈지대두분의 특정성분을 제거하여 얻은 단백질 농축물로서 조제식료품의 단백질 강화에 사용되는 것'은 HS 2106호에 분류된다는 예시조항과, HS 2008호의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 만든 조제품은 그 조제품의 주요특성이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에 의하여 주어질 경우에는 HS 2106호가 아닌 HS 2008호에 분류"하도록 하는 HS 2106호의 예외조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어 쟁점물품이 HS 2106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HS 2106호의 예시조항에 해당되면서 예외조항에는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바,
쟁점물품의 구성성분중 지방 함유량이 전중량의 13.7%로서 일반적인 탈지대두의 지방 함유량인 6.1%를 훨씬 초과하고 있어 탈지대두분에서 특정성분을 제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물품의 단백질 함유량 역시 전 중량의 51.43%로서 일반 대두보다 높긴 하지만, 섬유소와 지방질 등을 제거한 결과 구성성분의 상대적 변화로 인하여 단백질 함유량이 높아진 것임을 감안할 때 HS 210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시조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쟁점물품은 단백질의 농축 정도 뿐 아니라 여타 함유량이 달라지는 등 구성성분의 변화가 있으나, 대두의 본래 성질·성분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서 쟁점물품의 주요 특성은 여전히 대두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HS 2106.10-9010호에 분류하지 않고,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한 처분청의 품목분류에는 잘못이 없고, 이를 이유로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기각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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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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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1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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