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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6-025호 |
2007-04-26 |
|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24호 |
2007-04-26 |
|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
| 공정무역과-1557 |
2007-04-30 |
|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7-003호 |
2007-05-21 |
|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 관심 제2007-001호 |
2007-04-05 |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102호 |
2007-04-05 |
|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41호 |
2007-04-05 |
|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37호 |
2007-04-05 |
|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
| 대법원 2003다47362 |
2007-02-01 |
|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88 |
2006-09-26 |
|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6 |
2006-09-08 |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96 |
2006-09-0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6관0113 |
2006-09-05 |
|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4관0224 |
2006-09-04 |
|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12 |
2006-09-04 |
|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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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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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106조(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의 규정에 의한 관세환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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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6관0028 (결정일자 : 2006-05-29)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외 1건으로 캐시미어(Cashmere) 직물(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으나, 쟁점물품의 품질이 당초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이를 수출자에게 반송하면서 관세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위약물품반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일반수출물품의 통관절차에 따라 2002.12.26. 서울세관장에게 신고번호 ○○○호로 수출신고하여 수리를 받았고, 2003. 5.13.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관세 ○○○원, 가산금 ○○○원, 합계 ○○○원을 환급받았다.
2004. 7월경 처분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한 ○○○세관장은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기 환급한 관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4. 8. 5. 과세전통지를 거쳐 같은 해 8.27. 관세 등 ○○○원을 납부고지하였고, 같은 해 9.10. 청구법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2005.11.25. 관세법 제106조(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05.12.21. 쟁점물품이 관세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로 동 신청서류를 반려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이유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보세구역에 반입후 위약물품 반송신고를 하여야 하나, 관련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일반수출물품으로 신고하였고, 쟁점물품 수출후에 위약반송절차 대상물품임을 인지하였으나, 선적이후에는 이를 소급하여 신고하거나 수출신고필증정정 등의 조치를 할 수가 없었다.
처분청은 쟁점물품 반송후 대체품 재수입 등 관련사실을 확인하였음에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보세구역반입후 수출신고하지 않아 관세법 제106조에 의한 관세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의 환급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수출업체의 경쟁력 약화 및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하여야 과오납환급을 받을 수 있음에도, 청구법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쟁점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고 일반물품으로 수출 신고하여 위약물품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관세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또한 쟁점물품은 환급특례법 제4조 제1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환급대상수출로 인정할 수 없는 무환수출물품이나, 청구법인은 유환수출물품으로 환급신청하여 관세를 환급받았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106조 및 환급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이 물품의 관세환급대상에도 해당되지 않고, 환급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무환수출물품의 환급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환급받은 관세 등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관세법 제22조 제2항에서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2년으로 규정하므로 쟁점물품의 수출신고일은 2002.11.26.로서 환급청구권은 2004. 11.27.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바, 청구법인은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2005.11.25. 쟁점물품을 계약상이물품으로 환급신청을 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106조에서 규정하는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관세환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관세법 제106조【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반입하여 수출한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②~⑥(생략)
관세법 시행령 제121조【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수출로 인한 관세환급】
①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신고서에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 및 수출사유를 기재한 사유서, 당해 물품 수입에 관한 계약내용의 증빙서류와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고 관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신고수리 연월일수입신고번호와 환급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관세액은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으로 하며, 그 물품의 일부를 수출한 경우에는 그 일부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의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한 것을 발견하고 반송절차를 수행하면서 수출신고번호 ○○○로 일반수출물품의 수출통관절차에 의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수리를 받았고, 2003. 5.13.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신청을 하여 관세 등 합계 ○○○원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2004. 8.27. 청구법인이 기환급받은 관세 등 합계 ○○○원을 납부고지하였고, 같은 해 9.10. 청구법인이 이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관세법 제106조(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제1항에 의하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반입하여 수출한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이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본다.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은 각각 2002.8.10.과 2002.9.13.로서 그 때부터 1년 이내에 세관장이 지정하였거나, 특허한 보세구역 또는 관세법 제156조에 의하여 세관장이 허가한 장소에 반입하여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나, 쟁점물품은 보세구역 또는 세관장이 허가한 장소가 아닌 서울특별시 ○○○을 물품소재지로 하여 2002.12.26.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수리를 받아 수출하였다.
청구법인이 수출한 쟁점물품은 캐시미어(Cashmere) 직물로서 2002. 8.29. 이태리 수출자○○○에게 수입물품의 불량발생을 통보한 전문내용과 2002. 9.30. 수출자가 대체품의 선적계획을 알려온 사실 및 청구법인의 내부문건 등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당초 구매계약한 물품이 하자가 발생하여 동 물품을 이태리에 소재하는 수출자에게 반송하고 그 대체품이 반입된 사실은 인정되어진다. 그러나, 계약상이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신고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가 계약상이물품이 당초의 수입물품인지 여부와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형태 등이 변경되지 아니한 원상태인지 여부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 또는 세관장이 허가한 장소에 반입하여 수출신고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관세법 제106조에서 규정한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관세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법인의 환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경과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106조(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에서 규정한 환급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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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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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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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1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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