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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6-025호 |
2007-04-26 |
|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24호 |
2007-04-26 |
|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
| 공정무역과-1557 |
2007-04-30 |
|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7-003호 |
2007-05-21 |
|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 관심 제2007-001호 |
2007-04-05 |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102호 |
2007-04-05 |
|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41호 |
2007-04-05 |
|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37호 |
2007-04-05 |
|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
| 대법원 2003다47362 |
2007-02-01 |
|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88 |
2006-09-26 |
|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6 |
2006-09-08 |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96 |
2006-09-0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6관0113 |
2006-09-05 |
|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4관0224 |
2006-09-04 |
|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12 |
2006-09-04 |
|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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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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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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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6관0074 (결정일자 : 2006-06-02)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외 표○○○은 2006.1.23. 수입신고번호 ○○○호로 ○○○으로부터 Game Memory Card( SONY 1GB,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화물로 수입하였다(물품가액 US$ 2,845).
(2) 처분청은 2006.1.26. 상표권침해우려물품 수입사실을 상표권자 및 수입자(표○○○)에게 통보하였는바, 쟁점물품이 ○○○상표위조품이라는 상표권자의 회신에 따라 표○○○을 상표법위반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2006.3.14 수입신고를 각하하는 동시에 수입신고인인 관세사(홍○○○)를 통하여 수입자(표○○○)에게 쟁점물품은 상표법위반물품임으로 폐기예정임을 통보하였다.
(3) 청구인은 2006.4.21. 본인이 수출자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반송청구없이 쟁점물품을 ○○○으로 반환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이 ○○○사의 위조상품이라고 하나 특허청 및 세관에 등록되지 않은 상품은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법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며, 병행수입이 가능한 물품을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바이어에게 통보없이 통관보류하고 상표권침해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이며, 또한 청구인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쟁점물품을 수출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이 대한민국의 법에 저촉된다면 청구인에게 반환을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세관에 유사상품으로 상표가 등록되어 있어 수입자와 상표권자에게 상표권침해우려물품 수입사실 통보서를 각기 송부하였고 감정결과 위조상품으로 확인되었으며, 따라서 위조상품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통관은 불가능하고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의거 상표를 제거한 경우에는 물품의 화주인 표○○○의 신청에 의하여 반송이 가능하나 화주가 아닌 청구인이 스스로 수출자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반송청구없이 직접 심판청구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니므로 각하대상이라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제1항에『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1조(심판청구)에『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고시인 반송절차에관한고시 제4조(반송인)에『반송인은 적하목록, B/L, AWB상의 수하인 또는 당해물품의 화주(당해물품의 처분권리를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가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본인이 수출자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반송청구없이 쟁점물품을 ○○○으로 반환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쟁점물품은 청구외 표○○○이 ○○○으로부터 쿠리어화물로 수입한 물품으로서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출자라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설사 수출자가 맞다 하더라도 관세청고시인 반송절차에관한고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반송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 적격자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처분청에 반송을 요구하는 청구가 없이 직접 심판청구를 통하여 반송을 요구하고 있어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은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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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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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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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1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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