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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9-072호 |
2010-01-06 |
| TRUEPRESS JET-520를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잉크젯 프린터"인 HSK 제8443.32-1030으로 분류할 것인지,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인 HSK 제8443.32-509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65호 |
2010-01-06 |
| 중국업체와 계약을 맺고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반입한 조미오징어채(Seasoned Squid, Shredded)의 북한산 원산지 인정여부 및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근거과세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07호 |
2010-01-06 |
| 냉동 레몬그라스(Frozen Lemon-grass)를 "기타 향신료 제품"인 HSK 0910.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방법으로 저장처리한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인 HSK 2008.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53호 |
2009-11-17 |
| 자동차 엔진의 크랭크축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진동을 흡수·감쇄하는 장치인 댐퍼(Damper)를 구성하는 부분품인 Case와 Cover를 "기타 전동용 부분품"인 HSK 8483.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제품"인 HSK 7326.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08관0118, 조심 2008관00.. |
2009-12-04 |
|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시스템' 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1-1000호(2006년 이전 HSK 8471.60-2023호, 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9-1090호(2006년 이전 HSK 8528.12-9022호, 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25 |
2009-12-04 |
| 이 건 심판천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08 |
2009-12-02 |
| (1)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526.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관세율표 제9026.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쟁점물품의 각 구성요소별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12 |
2009-11-11 |
| (1) 쟁점물품(중국산 백미삼)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 부과한 근거인 재정경제부령(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 상위법령의 위임취지에 반한 위법한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14 |
2009-11-11 |
| 적법한 심판청구(보정 안내 통지 및 그에 따른 자진 보정신고에 대한 불복)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118 |
2009-11-11 |
| (1) 적법한 심판청구(경정청구기간 2년 경과분)인지 여부 (각하) (2)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국심 2006관0165 |
2008-01-07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ICM의 수입신고가격의 차액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
| 조심 2008관0116 |
2009-11-04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적용된 이윤 및 일반경비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6 |
2009-10-28 |
| 쟁점물품(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블루룩에 게재된 신차가격에 중고체감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105 |
2009-10-23 |
|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3 |
2009-10-19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7, 2009관0082 |
2009-10-14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7관0123, 2008관0004,.. |
2009-09-29 |
| (1) 본안심리 대상여부 (각하, 해당청구세액 1,032백만원) (2)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게 신고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역산한 과세가격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감액세액 304백만원) (3) (예비적청구) 국내재판매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 산정시 처분청이 적용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기준비율)의 적정여부 (심리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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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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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여성용 의류가 제6202호 또는 제6204호에 분류(관세율 8.1%)되는지 아니면 제6211호에 분류(관세율 13%)되는지 여부(기각);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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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5관0053 (결정일자 : 2006-06-02)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2003. 1. 9)호외 32건으로 여성용 의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방콕협정관세율 8.1%가 적용되는 제6202호, 제6204호 또는 제6211호로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세액심사를 실시한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제6211호에 분류되는 "기타 여성용 의류"로 보아 2005. 1. 7. 과세전통지를 거쳐 같은 해 2.16.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3. 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패션용어나 의상학적으로 자켓은 "허리길이 정도의 소매달린 웃옷"을 말하고, 점퍼는 "헐렁한 블라우스풍의 자켓으로서 주로 스포츠용이나 작업용으로 사용되며, 여성블라우스 위에 걸쳐 입는 넉넉한 자켓도 포함"하므로 넓은 의미에서 "점퍼"는 "자켓"에 포함된다.
의류는 소재, 용도, 소비자의 욕구 등에 따라 시대적으로 그 디자인이 변하여 왔고, 지퍼가 개발되기 이전에 의류의 개패는 단추와 끈으로 디자인하였으나, 이와 같은 의류 디자인의 변화에 대하여 HS 분류체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고, HS 상품 색인서(한국관세무역연구원 발행, HS 상품별 품목분류참고서)에서도 여성용 자켓 또는 점퍼를 HS 6204호에 분류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관세율표 해설서에 기술된 "자켓"의 정의만을 준용하여 쟁점물품을 HS 6202호 또는 HS 6204호에 분류하지 않고 부당하게 HS 6211호에 분류하였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빈번하게 수입신고되는 물품으로서 통관지세관장이 자주 현품검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수입신고한 품목분류를 인정하여준 이후에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것은 관세법 제5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의칙과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세율표 제6202호에는 "여자 또는 소녀용의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클록·아노락(스키자켓을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4호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6202호의 준용해설호인 제61.01호의 해설에는 "이호에는---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기타 의류위에 입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라고 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6204호에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앙상블·자켓----"이 분류되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6204호의 준용해설호인 제6103호의 해설에는 "슈트코트 또는 자켓은 전면 전부가 열려지는 것으로서 클로저가 없거나 또는 슬라이드 파스너(지퍼) 이외의 클로저로 잠글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슈트코트 또는 자켓은 허벅지 중간 밑으로 까지 내려오지 아니하며 기타 다른 코트, 자켓 또는 블레이저 위에 포개어 입도록 되어 있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평가분류원에서도 충진재가 들어있지 않아 방한기능이 없는 의류는 HS 6202호에 분류할 수 없고, 전면부가 지퍼로 개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여성용 의류는 HS 6204호에 분류할 수 없어 "기타의 의류"가 분류되는 HSK 6211호로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중 충진재가 없어 방한용 외투가 아닌 의류는 HS 6202호에 분류할 수 없고, 전면부분에 완전히 개폐가 가능한 지퍼가 부착되어 있는 여성용 점퍼는 HS 6204호에 분류할 수 없으므로, "기타의 여성용 의류"가 분류되는 HS 6211호에 해당된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신고납부제도하에서 과세관청은 신고물품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만을 확인하고 수입신고수리후에 품목분류 및 과세가격의 적정성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를 단순히 수리한 사실만으로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바,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부당한 소급과세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여성용 의류가 HS 6202호 또는 HS 6204호에 분류되는지, HS6211호에 분류되는지
(2)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관세율표
HS 6202 여자 또는 소녀용의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클록·아노락(스키자켓을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4호의 것을 제외한다)
6202.92-0000 면제의 것(방콕협정 관세율 8.1%)
6202.93-1000 합성섬유제의 것(방콕협정 관세율 8.1%)
HS 6204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앙상블·자켓·블레이저·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수영복을 제외한다)
6204.32-0000 면제의 것(방콕협정 관세율 8.1%)
6204.33-0000 합성섬유제의 것(방콕협정 관세율 8.1%)
HS 6211호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 및 기타의류
6211.42-9000 (면제의 것)기타(관세율 13%)
6211.43-1000 합성섬유제의 것(관세율 13%)
6211.4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관세율 13%)
관세율표해설서 제6202호
[여자 또는 소녀용의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클록·아노락(스키자켓을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4호의 것을 제외한다)]
제6102호에 대한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도 준용한다. 다만, 이 호에는 제5602호·5603호·제5903호·제5906호 또는 제5907호의 직물로 만든 의류는 제외한다(제6210호)
제6102호 : 제6101호에 대한 해설 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도 준용한다.
제6101호 : 남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클록·아노락(스키자켓을 포함한다) 원드치터·원트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및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제6103호의 것을 제외한다)
이 호에는 남자 또는 소년용의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의 의류를 분류하며,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기타 의류위에 입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오버코트·레인코트·카코트·케이프(폰초를 포함한다)·클록·아노락(스키자켓을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드리쿼터코트·그레이트코트·후드가 달린 케이프·더펄코트·트랜치코트·개버딘·파카·패드를 넣은 웨이스트코트).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제6103호의 의류
(b) 제5903호·제5906호 또는 제5907호의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로 만든 의류(제6113호).
관세율표 해설서 제6204호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앙상블·자켓·블레이저·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수영복을 제외한다)]
제6104호에 대한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도 준용한다. 다만, 이 호에는 제5602호·5603호·제5903호·제5906호 또는 제5907호의 직물로 만든 의류는 제외한다(제6210호)
제6104호 : 제6103호에 대한 해설 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도 준용한다.
제6103호 : 이 호에는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의 슈트·앙상블·자켓·블레이저·긴바지·승마용 바지·짧은 바지(수영복을 제외한다) 및 가슴받이와 멜방이 있는 바지의 것으로서 남자 또는 소년용의 것만을 분류한다.
(A) 이류 주 3(a)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의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a) 상반신용 "슈트코트 또는 자켓"은 전면 전부가 열려지는 것으로서 클로저가 없거나 또는 슬라이드 파스너(지퍼)이외의 클로저로 잠글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슈트코트 또는 자켓은 허벅지 중간 밑으로 까지 내려오지 아니하며 기타 다른 코트, 자켓 또는 블레이저 위에 포개어 입도록 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중 청구법인이 HS 6202호(방콕협정 관세율 8.1%)로 수입신고한 의류○○○는 후드(hood)가 부착되고 전면부는 지퍼로 개폐되는 의류로서 모두 충진재가 들어 있지 않았고, HS 6204호(방콕협정 관세율 8.1%)로 수입신고한 의류는 전면부분에 완전히 개패가 가능한 지퍼가 부착되어 있는 여성용 의류로서 청구법인은 외투용으로 착용가능한 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는 HS 6202에 분류되고, 의류디자인의 발전과정을 고려할 때 잠금장치가 슬라이스 파스너(자크)인 여성용 점퍼도 여성용 자켓으로 보아 HS 6204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은 HS 6202호에는 충진재가 들어있어 방한(防寒)이 되는 의류로서 다른 의류 위에 입을 수 있어야 하고, HS 6204호에 해당되는 의류는 잠금장치가 슬라이스 파스너(자크) 이외의 것으로 구성되어야 하나 쟁점물품은 이러한 조건에 충족되지 않아 HS 6211호(관세율 13%)의 "기타의 여성용 의류"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나) HS 6202호의 분류기준을 살펴보면, 관세율표 제6202호에는 "여자 또는 소녀용의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클록·아노락(스키자켓을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4호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는데 관세율표 해설서 제6202호의 해설은 제6102호를 준용하고, 제6102호의 해설은 다시 제6101호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6101호에는 "이호에는 남자 또는 소년용의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의 의류를 분류하며,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기타 의류위에 입는다는 점이 특징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HS 6202호에는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서 기타 의류위에 입는 의류가 분류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이 HS 6202호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은 충진재 등이 들어있지 않아 추운날씨에 적합한 의류가 아니어서 ○○○호에 분류된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 다음으로 HS 6204의 분류기준을 살펴보면, 관세율표 제6204호에는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앙상블·자켓·블레이저·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수영복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는데, 관세율표 해설서 제6204호의 해설은 제6104호를 준용하고, 제6104호의 해설은 다시 제6103호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6103호에는 "상반신용 슈트코트 또는 자켓은 전면 전부가 열려지는 것으로서 클로저가 없거나 또는 슬라이드 파스너(지퍼)이외의 클로저로 잠글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슈트코트 또는 자켓은 허벅지 중간 밑으로 까지 내려오지 아니하며 기타 다른 코트, 자켓 또는 블레이저 위에 포개어 입도록 되어 있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HS 6204호에 분류되는 의류는 잠금장치가 슬라이드 파스너(지퍼)가 아닌 단추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바, 쟁점물품과 같이 잠금장치가 슬라이드 파스너(지퍼)로 구성된 의류는 이 호에 분류할 수 없는 것을 보여진다.
(라) 따라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규정하는 HS 6202호 또는 HS 620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기타의 여성용 의류"가 분류되는 HS 6211호로 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38조【신고납부】
①(생략)
②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③∼⑤(생략)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②(생략)
③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의 경정고지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빈번하게 수입신고되는 물품으로서 통관지세관장이 자주 현품검사를 실시하여 수입신고한 HS 6202호 또는 HS 6204호의 품목분류를 인정하면서 이의제기없이 통관하여 주었다가 2004년도에 쟁점물품과 같은 동종의 여성용 자켓은 HS 6211호로 분류된다는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결정에 따라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것은 신의칙과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나)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어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할 것이고,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첫째,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 이러한 비과세사실이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야 하며 셋째,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어야 하며, 또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부과 및 징수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신고납부제의 법적성격이라고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HS 6202호 또는 HS 6204호로 수입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그대로 수리하였다하여 쟁점물품이 HS 6202호 또는 HS 6204호에 분류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도 볼 여지가 없으므로 이 건의 경정처분은 관세법 제5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하는 소급과세금지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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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1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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