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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8관0068, 2008관0073,.. |
2009-04-20 |
| 쟁점물품이 HSK 8526.10-9000호(관세율 8%)의 레이더 기기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관세율 0%)의 액면계로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1 |
2009-04-06 |
|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281,725달러인지, 아니면 미화 616,825달러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51 |
2009-04-01 |
| 휴대용시계의 미조립된 무브먼트가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28 |
2009-03-31 |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089 |
2009-03-23 |
| (1) 지급을 면제받은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처분청의견)되는지 가산되지 않는지(청구주장) 여부 (인용) (2) 관세부과제척기간이 2년인지(청구주장) 아니면 5년(처분청의견)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7관0081 |
2009-03-23 |
| 청구인이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6 |
2009-03-20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11 |
2009-03-17 |
| 청구인이 수입신고 누락한 자전거 부품 제조용 금형 개발비용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
| 조심 2009관0007 |
2009-03-10 |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63 |
2009-03-05 |
| 청구인이 중국의 임가공업체에 무상공급한 직물원단의 수출신고금액 전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관련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8관0102 |
2009-02-27 |
|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67 |
2009-02-1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 과세가격인지 여부 및 구매수수료 부분를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40 |
2009-02-16 |
|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초 수입자가 수입신고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상품가치가 하락한 비정상적 물품으로 보아 손상감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2 |
2009-02-11 |
| (1) 청구인이 쟁점물품이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였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0 |
2009-02-10 |
| (1) 쟁점물품을 HSK 2304.00-0000호(관세율 1.8%)의 'Oil Cake' 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9.90-9000호(WTO양허관세율 50.6%)의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으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52 |
2009-02-10 |
| (1) 쟁점물품이 참기름으로서 HSK 1515.50-0000호(WTO 양허관세율 : 시장접근물량이내 추천 40%, 미추천 630% 또는 12,060원/kg 양자중 고액)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유지의 혼합물로 보아 HSK 1517.90-9000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2) 처분청의 시료채취방법이 위법하여 분석기관의 감정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72 |
2009-01-21 |
| 가축 면역강화제(Inactive Yeasts : Ascogen Yeast Product For Animal Nutrition)가 '기타의 사료첨가제'로서 HSK 2309.90-3090호(관세율5%)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사료조제품'으로서 HSK 2309.90-9000호(관세율50.6%)에 분류되는지 여부(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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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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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 갑·을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서 ○○○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품'으로서 ○○○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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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5관0130 (결정일자 : 2006-06-14)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3.22. 부터 2004.8.24. 까지 수입신고번호 ○○○호외 12건으로 Organic Soy Supreme Light(이하 "쟁점물품 갑"이라 한다)와 Processed Soybean Powder(이하 "쟁점물품 을"이라 한다)를 HSK 2008.19-9000호(양허관세 46.4%)로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 수리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갑은 HSK 2106.10-9010호(기타 단백질 농축물, 기본관세 8%), 쟁점물품 을은 HSK 2106.90-9099호(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조제식료품, 기본관세 8%)에 분류됨에도 품목분류 적용 착오로 관세를 과다신고 납부하였다 하여 2005.1.28. 처분청에 관세○○○, 부가가치세 ○○○, 합계 ○○○원의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품목분류 적용 착오가 아닌 것으로 보아 2005.2.17.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보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 갑은 대두를 단순히 열처리하여 분말화한 것이 아니라, 유기농 대두를 화학용매 등을 사용하지 않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탈지 및 섬유소 등의 특정성분을 제거하여 건조한 단백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1.43%를 차지하는 단백질 농축물로서, 단백질 농축을 위하여 단백질 추출 및 농축 등 HS 200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저장처리'한 이상으로 가공이 이루어졌고, 쟁점물품의 수출국인 미국도 HS 2106.10호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단백질 농축물'로 분류되는 HSK 2106.10-9010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쟁점물품 을은 대두를 분쇄하여 열수를 가하여 가열한 후 탈지 및 섬유소 등의 특정성분을 제거하여 건조한 분말에 과당을 첨가한 조제식료품으로 단백질 농축을 위하여 단백질 추출 및 농축 등 HS 200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저장처리'한 이상으로 가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조제식료품'으로 분류되는 HSK 2106.90-9099호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품목분류 적용 착오가 아님을 이유로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율표 해설서 HS 2106호 제(6)항에서 '탈지대두분의 특정성분을 제거하여 얻는 단백질 농축물로 조제식료품의 단백질 강화에 사용되는 것은 동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지방의 함유량이 6.1% 미만인 경우에만 탈지대두로 보고 있어 지방 함유량이 16%인 쟁점물품 갑·을은 탈지대두에서 특정성분을 제거하여 얻은 단백질 농축물로 볼 수 없고, 낟알 대두에서 섬유소·지방을 제거하여 가공·조제한 것이 분류되는 HSK 2008.19-9000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품목분류 적용에 잘못이 없으므로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 갑·을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서 HSK 2008.19-9000호에 분류되는 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서 HS 2106호에 분류되는 지 여부
나. 관련법령
관세율표(2003년 적용기준)
HSK 2008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HSK 2008.1
견과류·낙화생 기타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HSK 2008.19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HSK 2008.19-9000 기타 (양허 46.4%)
HSK 2106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HSK 2106.10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 단백질계 물질
HSK 2106.10-90 기타
HSK 2106.10-9010 단백질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8이상의 것 (기본 8%)
HSK 2106.90 기타
HSK 2106.90-90 기타
HSK 2106.90-909 기타
HSK 2106.90-9090 기타 (기본 8%)
HS관세율표해설
HS 제2008호
이호에는 이류의 이 호의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이하 생략)
HS 제2106호
특히 이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1)～(5) (생 략)
(6)주로 아미노산과 염화나트륨 혼합물로 조성되어 있는 단백질 가수분해물로서 식품조제에 사용되는 것과 탈지대두분의 특정성분을 제거하여 얻는 단백질 농축물로서 조제식료품의 단백질 강화에 사용되는 것 및 대두분과 기타의 단백질물질로서 텍스쳐화된 것. 그러나 비텍스쳐화된 탈지대두분은 식용에 적합한 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호에서 제외되며(HS2304) 분리단백질도 이호에서 제외된다.(HS3504)
(7)～(16) (생 략)
또한, 제2008호의 과실·견과류 또는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 만든 조제품도 그 조제품의 주요특성이 이들 과실·견과류 또는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에 의하여 주어질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2008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 갑·을은 유기농 대두를 롤러에 투입하고 롤러를 회전시켜 껍질을 제거한 뒤 대두량의 약 4～6배의 온수를 가하여 불린 다음 충분히 분쇄하고, 분쇄한 대두액을 150도 이하에서 2분이상 가열하여 나쁜 효소를 불활성화 시킨 뒤 섬유소 등과 같이 열수로 추출되지 않은 성분들은 여과망을 이용하여 분리한 후, 나머지 두유액만을 5도 이하로 냉각시켜 일정시간 방치하여 형성된 상층부의 지방성분은 제거하고 하층부에 형성된 단백질의 농축 두유액만 추출하여 분무 건조하여 제조하며, 쟁점물품 을은 제조된 대두추출물 40%에 결정과당 60%를 정량 배합하는 공정이 추가로 이루어지며, 쟁점물품 갑은 단백질의 함유량이 51.43%, 지방의 함유량이 13.7% 정도로서 유아용 분유 등에 첨가하는 단백질 보강제로 주로 사용되는 것이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결과 자료(040-13-분석-02-00212, 2002.7.16.)에 의해 확인되며, 미국은 HS 2106.90호에 분류하고 있는 것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2) 쟁점물품 갑·을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우리원에서는 HS 200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공공정을 통하여 생성된 물품으로 대두 본래의 주요 특성을 지닌 성분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HSK 2008.19-9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한 반면, ○○○은 쟁점물품 갑에 대하여 가공의 정도가 단순 저장처리의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탈지대두분의 특정성분을 제거하여 얻은 단백질 농축물로서 단백질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8이상의 것이 분류되는 HSK 2106.10-901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3) 쟁점물품 갑·을이 HSK 2008.19-9000호에 분류되는 지, 아니면 HS 2106호에 분류되는 지에 대하여 경합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율표 HS 2106호 해설서에 의하면 '탈지대두분의 특정성분을 제거하여 얻은 단백질 농축물로서 조제식료품의 단백질 강화에 사용되는 것'은 HS 2106호에 분류된다는 예시조항과, HS 2008호의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 만든 조제품은 그 조제품의 주요특성이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에 의하여 주어질 경우에는 HS 2106호가 아닌 HS 2008호에 분류"하도록 하는 HS 2106호의 예외조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어 쟁점물품이 HS 2106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HS 2106호의 예시조항에 해당되면서 예외조항에는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바,
쟁점물품 갑·을의 구성성분중 지방 함유량이 전중량의 18%로서 일반적인 탈지대두의 지방 함유량인 6.1%를 훨씬 초과하고 있어 탈지대두분에서 특정성분을 제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물품 갑·을의 단백질 함유량 역시 전 중량의 51.43%로서 일반 대두보다 높긴 하지만, 섬유소와 지방질 등을 제거한 결과 구성성분의 상대적 변화로 인하여 단백질 함유량이 높아진 것임을 감안할 때 HS 210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시조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쟁점물품 갑·을은 단백질의 농축 정도 뿐 아니라 여타 함유량이 달라지는 등 구성성분의 변화가 있으나, 대두의 본래 성질·성분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서 쟁점물품 갑·을의 주요 특성은 여전히 대두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HS 2106호에 분류하지 않고,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한 처분청의 품목분류에는 잘못이 없고, 이를 이유로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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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2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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