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국심 2006관0079 2007-04-11
Potato starch 조제품을 '감자전분'으로 보아 HSK1108.13-0000에 분류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한 경정고지처분인지 여부
국심 2004관0172 2007-04-10
같은 날 별도의 B/L에 의하여 각각 수입신고된 고압스팀터빈 1기, 저압스팀터빈 2기, 발전기를 동시에 제시된 것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B/L건별로 수입신고된 물품을 각각 제시된 것으로 보아 스팀터빈은 HSK 8406.81-3000호(양허세율 5%)로, 발전기는 HSK 8501.64-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
국심 2006관0030 2007-04-04
고추다데기를 '고춧가루 혼합조미료'로 보아 HSK 2103.90- 9090호(조정관세율 45%)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한 고춧가루'로 보아 HSK 0904.20-2000호(양허관세율 27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세법 제85조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 제2-13조 제1호의 규정이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으로서 이에 근거한 분석방법에 따라 분석한 것이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신뢰보호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한 경정고지처분인지 여부
국심 2006관0023 2007-03-02
DC전원공급기를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으로 보아, HSK 8504. 40-9091호(양허 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전원공급기"로 보아 HSK 8504.40-9099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6관0189 2007-03-02
인삼잎 추출분말을 '인삼의 엑스'로 보아 HSK 1302.19-1900호(기본세율 2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 엑스'로 보아 HSK 1302.19-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국심 2005관0141 2007-02-13
동영상녹화기능을 가진 디지털 카메라를 HSK 8525.40-9000호의 '기타 비데오카메라'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같은 세번의 '디지털카메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6관0163 2007-02-12
LCD패널의 품목분류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30-9000호(양허세율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액정디바이스"로 보아 HSK 9013.80-1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6관0115 2007-02-12
아이스크림 조제품이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1901.90-2000호(양허세율 36%)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2106.90-9030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 지 여부; 과세형평성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국심 2005관0207 2007-02-12
Laser Stencil Cutting System이
적부심사 제2007-104호 2007-12-06
쟁점물품(Crude Mixing Oil)의 품목분류를 HSK 1515.50-0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K 1517.9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 지 여부
관심 제2006-043호 2007-04-05
쟁점물품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관심 제2007-007호 2007-05-21
쟁점물품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 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5-031호 2007-05-02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집적회로(IC)"로 보아 HS 8542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타 호에 게기되지 않은 독립된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장기간에 걸쳐 무관세로 신고하였으므로 비과세관행 성립 및 세관장의 직권 정정한 사실 등으로 신의칙에 반하는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품목분류 신고오류로 인해 부과된 가산세의 경우 청구인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
국심 2006관0191 2007-07-11
수출자가 프로모션 차원에서 특별할인한 쟁점가격이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할인이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국심 2007관0135 2007-12-28
쟁점맥주의 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중개료 또는 수수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029 2007-12-13
쟁점장난감의 수입신고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매출할인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할인된 금액으로 받은 경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매출할인금액을 매출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126 2007-12-12
냉동수산물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다이어리 등에 기재된 가격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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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운임 및 기타운송관련비용의 종류 및 과세여부; 과세운임
구     분 관세평가　
내     용
종류표시내용평가
해상운임O.F(Ocean Freight)
BF(Basic Freight)		　과세
내륙운임ARB(Arbitrary Charge)
ONC(On-Carrige)
FSC(Feeder Service Charge)
O/F IHC(Ocean Freight Inland Haulage Charge)
FOB Charge(EXW조건수출국비용)
Inland FRT(EXW조건수출국비용)		국외발생 내륙운송료
도착 후 발생 내륙운송료		과세
비과세
선적항부두사용료PSC(Port Service Charge)국외발생 부두사용료과세
부두사용료WFG(Wharfage)
W/F		선사가 도착지 항구에 대신하여 납부하는 것비과세
선적항장비사용료LOO(Lift on-off Charge)
LFT(Lift Charge)		선적항에서의 장비사용료과세
도착후터미널사용료DDC(Destination Dock Charge)도착후 발생 사용료비과세
터미널화물조작료THC(Terminal Handling Charge)국외발생 화물조작료(OTH)
도착후 발생 화물조작료(DTH)		과세
비과세
통화할증료CAF(Currancy Adjustment Factor)항해중 환율번동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전비용과세
유류할증료FAF(Fuel Adjustment Factor)
BAF(Banker Adjustment Factor)		항해중 유가변동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전비용과세
해외발생금융비용Banking Charge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해외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을 구매자가 지급한 간접지급금액과세
착지급수수료Freight Collection Charge C/C Charge
CCF(Charge Collect Fee)		후불운임의 수취라는 서비스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으로 운임 및 운송관련비용에 속하지 않음비과세
서류작성료DOC(Documentation Charge)
DCF(Document Fee)		선사가 화주에게 제공하는 Document 비용을 보전키 위한 것비과세
콘테이너지역개발세CTX(Container Tax)선사가 부산시 등에 대납비과세
화물하역료CFS국외발생 하물하역료
도착 후 발생 화물하역료		과세
비과세
첨부파일

운임관련과세여부.doc (파일크기 : 38KB)

등록정보 2006년 7월 2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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