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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8관0050 |
2008-12-31 |
|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한 후 수출자의 국내판매지사인 ○○○에게 전량 공급하도록 약정된 본 건 거래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로 보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 조심 2008관0115 |
2008-12-30 |
|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한 쟁점물품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에 대하여 사후에 소급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국심 2007관0005 |
2008-12-30 |
| (1) 쟁점물품이 항공기용의 가스터빈으로서 HSK 8411.81-1000호(관세율 3%)로 분류할 것인지, 항공기용 기체펌프로서 HSK 8414.80-911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고유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보아 HSK 8479.89-9099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3) 가산세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86 |
2008-12-26 |
|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한 쟁점물품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에 대하여 사후에 소급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
| 조심 2008관0111 |
2008-12-26 |
| 쟁점물품에 대한 원사지증명서류가 한-EFTA FTA와 FTA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제한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
| 국심 2007관0125 |
2008-12-24 |
| 쟁점물품이 HS 8425호 내지 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서 HSK 8431.49-9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범용성의 기계 부분품으로서 HSK 8485.90-909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인용) |
| 조심 2008관0042 |
2008-12-24 |
|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가 ○○○ FTA와○○○ FTA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
| 조심 2008관0088 |
2008-12-24 |
| 포토마스크제조용 건식식각기가 HSK 8456.91-0000호(2007.1.1. HSK 8486.20-8200호로 개정, 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8456.99-9000호(2007..1.1. HSK 8486.40-1090호로 개정,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
| 국심 2007관0059 |
2008-12-23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권리사용료를 가산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국심 2007관0136 |
2008-12-16 |
| 청구인 대표이사의 업무일지에 기재된 내용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8관0023 |
2008-12-16 |
|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과세단가를 Kg당 미화 170달러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Kg당 미화 242.85달러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107 |
2008-12-16 |
|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류가 한-EFTA FTA 와 FTA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제한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국심 2006관0064 |
2008-09-11 |
| (1) 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Sheet(MCPET)을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의 쉬트'로 보아 HSK 3920.62-0000호(양허관세율 6.5%)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용품'으로 보아 HSK 9001.9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부인용) |
| 조심 2008관0033 |
2008-09-01 |
| 당구대깔개용 직물을 당구대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9504.20-900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모직물로 보아 HSK 5111.19-1000(관세율 13%)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8 |
2008-08-28 |
| 스키장 슬로프 관리장비인 Multiflex Tiller가 HSK 8479.89.9099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8430.69-0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4 |
2008-08-28 |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대금과는 별도로 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또는 중개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경정) |
| 조심 2008관0049 |
2008-08-28 |
| 쟁점유류에 대한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에 대하여 사후에 소급하여 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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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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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이 '제7229호의 선중 전기저항선'으로서 HSK 7229.90-1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니켈합금선'으로서 제7505.22-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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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5관0197 (결정일자 : 2006-06-30)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2.10. 부터 2005.4.6. 까지 수입신고번호 ○○○(2004.2.10.)호외 18건으로 heating element(규격 Cr20Ni80, Nikrothal,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철강 합금강의 선중 전기저항선'이 분류되는 HSK 7229.90-1000호(관세 : 무세)로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 수리를 받았다.
나. ○○○세관장은 사후심사를 통하여 쟁점물품은 '니켈합금 선(wire)' 이 분류되는 HSK 7505.22-0000호(관세 : 5%)에 분류된다고 보아 처분청에 세액경정 통보를 한 바, 처분청은 2005.5.17. 부족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전 통지를 하였고, 2005.7.26. 청구인이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가 기각됨에 따라 2005.7.29. 청구인에게 ○○○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히터 가공용 전기저항선(resistance heating wire)으로 사용되고 있어 '전기저항선'으로 특별히 게기하고 있는 HSK 7229.90-1000호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세액경정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HS 7229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철(Fe)이 함유된 제품이어야 하나, 쟁점물품은 함유중량 비율이 크롬(Cr) 20%와 니켈(Ni) 80%로만 구성된 합금제품으로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는 관세율표 제15부 주(note) 5호의 규정과 니켈합금의 정의 조항인 제75류 소호주(subheading note) 1호의 규정에 따라 HSK 7505.22-0000호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부족세액에 대하여 경정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이 "철강 합금강의 선중 전기저항선"으로서 HSK 7229. 90-1000호(무세)에 분류되는 지 아니면 "니켈합금 선"으로서 HSK 7505.22-0000호(5%)에 분류되는 지 여부
나. 관련법령
관세율표
HSK 7229 기타 합금강의 선
HSK 7229.90 기타
HSK 7229.90-1000 전기저항선 (양허 : 무세)
HSK 7505 니켈의 봉·프로파일 및 선
HSK 7505.2 선
HSK 7505.22-0000 니켈 합금의 것 (기본 : 5%)
제15부 비금속과 그 제품
주 :
1～4. (생략)
5. 합금의 분류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72류 및 제74류의 주에서 정의한 페로얼로이와 마스터얼로이를 제외한다)
가. 비금속의 합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
나.～다. (생략)
제75류 니켈과 그 제품
소호주
1. 이 류에서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합금하지 않은 니켈
니켈과 코발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이상인 금속으로서 다음 조건에 합당하여야 한다.
(1) 코발트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2) 기타 원소의 함유량은 중량비로 다음 표에 게기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기타 원소표]
원소 / 함유중량비율(%)
철(Fe) / 0.5
산소(O) / 0.4
기타원소, 각각 / 0.3
나. 니켈합금
니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기타 원소보다 가장 많은 금속물질로 다음 조건에 합당하여야 한다.
(1) 코발트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고
(2) 기타 원소중 적어도 한 원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앞 표에 게기한 한도보다 크거나
(3) 니켈과 코발트 외의 기타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가 전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야 한다.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5. (생 략)
6. 이 관세율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상의 통칙6호)
법적인 목적상 어느호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통칙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금속 함유 중량비율이 니켈 80%와 크롬 20%인 합금제품으로 주로 히터 가공용 전기저항선으로 사용되는 것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관 품목분류협의회는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관세율표 제15부 주 5호의 "비금속의 합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와 제75류 소호주 1호의 니켈합금 정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은 니켈합금선이 분류되는 HSK 7505.22-0000호에 분류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물품이 "철강 합금강의 선중 전기저항선"으로서 HSK 7229.90-1000호(무세)에 분류되는 지 아니면 "니켈합금 선"으로서 HSK 7505.22-0000호(5%)에 분류되는 지에 대하여 경합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에 의하면,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며, 또한, 어느 호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5부 주 5호에는 비금속의 합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는 규정과 제75류 소호주 1호에서 니켈합금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금속 함유중량비율이 니켈 80%와 크롬 20%인 합금제품으로 금속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은 니켈이며, 니켈합금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니켈합금선'이 분류되는 HSK 7505.22-0000호로 품목분류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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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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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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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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