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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6관0110 |
2007-11-16 |
| (1) 청구법인과 수출자(제조자)의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인용) (2)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로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 하여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표준과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재조사경정) |
| 국심 2007관0084 |
2007-12-31 |
| (1) 자유무역지역내에서 생산되어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쟁정물품이 방콕협정(현, APTA협정) 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대법원 2005도2520 |
2005-07-15 |
| 수입업자가 실제로는 자신이 운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면서도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수출업자가 그 운임을 부담하는 것처럼 수입가격을 신고한 경우, 그 운임 상당액에 대한 관세포탈죄의 성립 여부(적극)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1]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및 관세법 제5조 제2항이 정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의 적용요건 및 비과세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납세자) |
| 대법원 2004추72 |
2008-12-24 |
| 학교급식을 위해 우리 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우리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자를 선별하여 식재료나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국내산품의 생산보호를 위하여 수입산품을 국내산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내국민대우원칙을 규정한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 제1항, 제4조에 위배되어 위법한 이상, 위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6두20792 |
2008-11-27 |
| 시장접근물량 내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한 고구마전분 중 일부를 당초 수입추천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안에서,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등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관세법 제8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용도세율에 따른 차액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6도455 |
2008-01-17 |
| [1] 신고없이 물품을 수입한 본범이 이를 취득·양여하는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인지 여부(적극) [2] 관세법상 추징의 성격 및 관세범칙물을 소유·점유하지 않은 공동범칙자에 대한 전액추징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3] 관세법상 밀수품을 운반, 보관, 알선하거나 이에 대한 감정을 한 자에 대하여 몰수 및 필요적 추징 규정을 둔 것이 입법재량권을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07도8369 |
2008-01-10 |
| 수출업체가 기존에 금지금을 수입하면서 교부받은 수입신고필증을 이용하여 기존에 수입된 금지금과 동종·동질인 금지금을 가공·수출하면서 개별환급의 방식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행위는 관세의 부정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 대법원 2007도8401 |
2007-12-28 |
| [1] 주한미군 부평교역처 보급창의 직원들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한 면세품인 맥주를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처리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한 경우, 관세법이나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관세법상 추징의 성격 및 관세범칙물을 소유·점유하지 않은 공동범칙자에 대한 전액추징이 가능한지 여부 [3]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의 '몰수할 수 없을 때'와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
| 대법원 2005두17188 |
2007-12-27 |
| [1] 납세자의 신고가격을 부인하는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구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8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유사물품의 가격'의 의미 [2]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에 관한 극소수 관세범칙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밝혀낸 거래가격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도4811 |
2007-11-29 |
| [1] 농림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이 할당관세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가공용 옥수수'에서 '가공'의 의미 [2] 곡분제조업자가 뻥튀기용 옥수수(백옥)를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는 '가공용 옥수수'로 신고·수입한 후 뻥튀기 원재료를 만들어 뻥튀기 제조업체들에 공급한 경우, '가공용 옥수수'를 그 신고한 용도대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관세포탈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5두15021 |
2007-07-12 |
| [1]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기준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제1조 [별표] 제1호 (다)목 품목순위 108번의 '객차공기조화장치(Trailer Airconditioning Unit)'는 완제품을 의미하므로, 그 부분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6267 |
2007-06-14 |
| [1]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 지급액의 범위 [2]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4호의 규정 취지 및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판매자가 대금지급기한을 연장해 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적인 금융비용이 위 조항에서 말하는 '금융비용'에 해당하여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이른바 포페이팅(forfeiting) 비용이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부산고법 2006노457 |
2006-12-28 |
| [1] 관세 부과에 있어서 과세물건의 확정시기 [2] 목욕탕의 입욕제 용도로 수입한 녹차와 홍차가 HS 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표상 기타 목욕용 제품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5도1074 |
2007-05-31 |
| [1] 등록된 자동차를 등록말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행위가 관세법 제270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 관세법 제270조 제3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3] 관세청고시인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수출 자동차의 등록말소 사실을 확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등록말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수출하는 행위를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06도1993 |
2007-05-11 |
| [1] 관세법상 통고처분 없이 이루어진 고발의 효력 유무(유효) [2]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내 입국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5도9267 |
2007-04-12 |
| 관세사가 관세사법 제2조 소정의 관세사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 그 명의로 등록을 마친 관세사 사무소의 경영을 무자격자에게 맡기거나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게 한 것이 관세사법 제1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대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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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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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이 '제7229호의 선중 전기저항선'으로서 HSK 7229.90-1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니켈합금선'으로서 제7505.22-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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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5관0197 (결정일자 : 2006-06-30)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2.10. 부터 2005.4.6. 까지 수입신고번호 ○○○(2004.2.10.)호외 18건으로 heating element(규격 Cr20Ni80, Nikrothal,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철강 합금강의 선중 전기저항선'이 분류되는 HSK 7229.90-1000호(관세 : 무세)로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 수리를 받았다.
나. ○○○세관장은 사후심사를 통하여 쟁점물품은 '니켈합금 선(wire)' 이 분류되는 HSK 7505.22-0000호(관세 : 5%)에 분류된다고 보아 처분청에 세액경정 통보를 한 바, 처분청은 2005.5.17. 부족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전 통지를 하였고, 2005.7.26. 청구인이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가 기각됨에 따라 2005.7.29. 청구인에게 ○○○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히터 가공용 전기저항선(resistance heating wire)으로 사용되고 있어 '전기저항선'으로 특별히 게기하고 있는 HSK 7229.90-1000호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세액경정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HS 7229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철(Fe)이 함유된 제품이어야 하나, 쟁점물품은 함유중량 비율이 크롬(Cr) 20%와 니켈(Ni) 80%로만 구성된 합금제품으로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는 관세율표 제15부 주(note) 5호의 규정과 니켈합금의 정의 조항인 제75류 소호주(subheading note) 1호의 규정에 따라 HSK 7505.22-0000호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부족세액에 대하여 경정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이 "철강 합금강의 선중 전기저항선"으로서 HSK 7229. 90-1000호(무세)에 분류되는 지 아니면 "니켈합금 선"으로서 HSK 7505.22-0000호(5%)에 분류되는 지 여부
나. 관련법령
관세율표
HSK 7229 기타 합금강의 선
HSK 7229.90 기타
HSK 7229.90-1000 전기저항선 (양허 : 무세)
HSK 7505 니켈의 봉·프로파일 및 선
HSK 7505.2 선
HSK 7505.22-0000 니켈 합금의 것 (기본 : 5%)
제15부 비금속과 그 제품
주 :
1～4. (생략)
5. 합금의 분류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72류 및 제74류의 주에서 정의한 페로얼로이와 마스터얼로이를 제외한다)
가. 비금속의 합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
나.～다. (생략)
제75류 니켈과 그 제품
소호주
1. 이 류에서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합금하지 않은 니켈
니켈과 코발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이상인 금속으로서 다음 조건에 합당하여야 한다.
(1) 코발트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2) 기타 원소의 함유량은 중량비로 다음 표에 게기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기타 원소표]
원소 / 함유중량비율(%)
철(Fe) / 0.5
산소(O) / 0.4
기타원소, 각각 / 0.3
나. 니켈합금
니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기타 원소보다 가장 많은 금속물질로 다음 조건에 합당하여야 한다.
(1) 코발트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고
(2) 기타 원소중 적어도 한 원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앞 표에 게기한 한도보다 크거나
(3) 니켈과 코발트 외의 기타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가 전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야 한다.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5. (생 략)
6. 이 관세율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상의 통칙6호)
법적인 목적상 어느호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통칙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금속 함유 중량비율이 니켈 80%와 크롬 20%인 합금제품으로 주로 히터 가공용 전기저항선으로 사용되는 것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관 품목분류협의회는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관세율표 제15부 주 5호의 "비금속의 합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와 제75류 소호주 1호의 니켈합금 정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은 니켈합금선이 분류되는 HSK 7505.22-0000호에 분류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물품이 "철강 합금강의 선중 전기저항선"으로서 HSK 7229.90-1000호(무세)에 분류되는 지 아니면 "니켈합금 선"으로서 HSK 7505.22-0000호(5%)에 분류되는 지에 대하여 경합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에 의하면,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며, 또한, 어느 호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5부 주 5호에는 비금속의 합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는 규정과 제75류 소호주 1호에서 니켈합금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금속 함유중량비율이 니켈 80%와 크롬 20%인 합금제품으로 금속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은 니켈이며, 니켈합금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니켈합금선'이 분류되는 HSK 7505.22-0000호로 품목분류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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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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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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