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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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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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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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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6-020호 (결정일자 : 2006-10-12) |
|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5.9.14. 수입신고번호 41OOO-05-105OOOO호로 Pickled pepper;50kg/Drum(N.W);China(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신고한 대로 수리한 후 사후분석 의뢰하였다.
나. 중앙관세분석소장은 2005.10.11. 쟁점물품의 참고세번을 HSK 0904.20-1000으로 회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참고하여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2005.11.15. 청구인에게 세액보정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05.12.15. 세번변경에 따른 부족징수 관세 등을 과세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4. OO세관장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다. OO세관장은 2006.2.17. 동 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후 처분청은 관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06.2.2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중국 제조회사인 수출자 측에서 보내온 Product Information(Pickled Pepper)과 같이 쟁점물품은 붉은 고추(Pepper) 70.0%, 소금(Salt) 10.0%, 물(Water) 9.99%, 식초(Vinegar) 10.0%, 감미료(Saccharine Sodium) 0.01% 성분의 염장처리된 고추절임 물품이다. 처분청은 이 물품의 사후분석결과 염도가 12.58%(제2001호 ‘염장’ 기준치 0.58% 초과)로 일반 건고추로 보아 HSK 0904.20-1000에 분류하였으나, 기준치 초과량이 극미량으로 이는 샘플채취 방법 등에서 차이가 날 수 있고, 염도가 기준치 0.58%를 초과한 염장고추는 건고추로 사용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지 아니한 부당한 결과이다.
3. 처분청 의견
관세율표 제7류 주4에 “건조․파쇄 또는 분쇄한 고추류(캐프시컴속 또는 파멘타속의 것)는 이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9류 주1 ‘나’에 “제0904호(고춧가루)에 다른 물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당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기타의 혼합물은 이 류에 분류하지 아니하고, 혼합조미료로서 사용되는 것은 제2103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2001.6.14)」제2-11조의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의 분류기준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2001호에 분류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 “육질내부에 함유한 초산(Acetic acid)의 중량비율이 0.5%이상이어야 한다”, 제2호에 “육질 내부에 함유한 소금 농도가 12% 미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초산중량 비율 및 소금농도 등에 의해 주요특성이 고추에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육질 내부의 성분함량이 수분 66.27%, 초산1.2%, 소금 12.58%인 물품으로, 육질 및 표면이 쭈글쭈글하고 육질내부의 수분 함량이 붉은 고추보다 상당히 낮아 건고추와 유사하며,「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2001.6.14)」제2-11조의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에 적합하지 않고(소금농도 12%초과),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고추의 가공방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HSK 0904.20-1000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4. 쟁 점
이 사건 쟁점은,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에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규
1) 관세법 관세율표
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나)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4
이 통칙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다) 관세율표 제9류 주
1.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물품의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같은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2종이상의 혼합물은 해당 호에 분류한다.
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2종이상의 혼합물은 제0910호에 분류한다.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물품(또는 “가” 또는 “나”에 규정한 혼합물)에 다른 물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당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기타의 혼합물은 이 류에 분류하지 아니하며, 혼합 조미료로서 사용되는 것은 제2103호에 분류한다.
라) 관세율표(품목분류표) : "생략"
2) 관세율표해설서
가) 제9류 총설 중 일부
제0904호에서 제0910호까지에 해당되는 물품의 혼합물의 분류에 관하여는 이 류의 주1을 참조할 것. 이 류 주1의 규정에 의거,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물품(또는 이 류 주1(가) 또는 (나)항에 규정한 혼합물)에 다른 물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당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들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제0904호 중 일부
이 호에는 분쇄하지 아니한 또는 파쇄하지 아니한 신선한 고추류(캐프시컴속과 피멘타 속의 과실)는 제외한다(제0709호).
다른 류의 물질(그러나 그들 자신이 향미료나 조미료의 성격을 갖는 것)이 첨가된 향신료(혼합향신료를 포함한다)는 향신료로서의 혼합물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량이 첨가된 경우에 한하여 이 류에 분류된다.
이 류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된다.
(a) 제7류의 채소(例 : 파슬리, 취어빌, 태러건, 크래스, 단마저럼, 코린앤더와 딜)
3)「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관세청고시 제2001-26호, 2001.6.14)
제2-10조(염수 등으로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염수 등으로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분류한다.
1. 채소 내부의 소금 농도가 12% 이상인 것은 세번 제0711호에 분류한다.
2. 채소 내부의 소금 농도가 12% 미만의 것은 세번 제0701호 내지 제0709호에 분류한다.
제2-11조(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번 제2001호에 분류한다.
1. 육질 내부에 함유한 초산(Acetic acid)의 중량비율이 0.5% 이상이어야 한다.
2. 육질 내부에 함유한 소금 농도가 12% 미만이어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중국 제조회사인 수출자 측의 ‘Product Information’을 제시하며 쟁점물품은 붉은 고추(Pepper) 70.0%, 소금(Salt) 10.0%, 물(Water) 9.99%, 식초(Vinegar) 10.0%, 감미료(Saccharine Sodium) 0.01% 성분의 염장처리된 고추절임 물품이라고 하나, 중앙관세분석소장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육질 내부의 수분함량(66.27%), 초산함량(1.2%), 소금농도(12.58%)로 보아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식초, 소금, 물로 구성된 액으로 처리한 물품임을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고 동 분석결과를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 기준고시」내용 중 제2-10조(염수등으로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 제2-11조(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품목분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바 이에 대하여 보건대, 제2-11조의 품목분류기준(제2001호 분류기준) 중 육질 내부에 함유한 초산의 중량비율은 1.2%(기준함량 0.5%이상)로서 적합하나, 소금의 농도는 12.58%(기준함량 12%미만)로서 부적합한 물품이지만, 제2-10조의 품목분류기준(제0709호 내지 제0711호 분류기준)에 의하면, 초산의 중량비율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아 동 성분은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고 채소 내부의 소금농도가 12.58%(기준함량 12%이상)이므로 동 기준에 적합한 물품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0904호에 해당하는 부분 건조된 고추에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소금, 식초 등)를 첨가한 결과 건조 고추의 주요한 특성을 상실한 물품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관세율표 제9류 주1 규정에 따라 제0904호에도 분류할 수 있는 물품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보건대, 쟁점물품은「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 기준고시」제2-11조(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 규정 중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HS 2001호)’로 분류할 수 없고, ‘염수 등으로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HS 0711호)’와 ‘건조한 고추류(HSK 0904.20-1000)’가 경합되지만, 통칙3 ‘다’(최종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분류 가능한 호 중 최종호는 HSK 0904.20-1000이고 부분 건조된 고추는 건조고추와 유사하므로 통칙4(유사물품)를 적용하더라도 ‘건조된 고추’가 분류되는 HSK 0904.20-1000에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 관세청 심사정책과-3284, 2006.8.1. 결정 제06-06-01호).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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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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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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