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적부심사 제2011-54호 2011-12-13
WTO 추천 양허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1-53호 2011-12-13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1-52호 2011-12-13
WTO 추천 양허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1-36호 2011-12-13
쟁점물품을 합금한 알루미늄 관(제7608.20-0000호, 기본세율 8%)으로 분류할 것인지,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제8415.90-0000호, 양허세율 4%)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1-25호 2011-09-21
쟁점물품을 "냉장 또는 냉동설비용의 압축기"인 제8414.30(양허관세 6.4%)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기체 압축기"인 제8414.80(기본 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1-012호 2011-06-13
쟁점물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위조 사유로 경정처분한 후 추가로 수입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원산지 증명서가 위조로 회신된 쟁점물품에 대해 경정고지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청구인에게 회신기간이 지연될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것이라는 통보없이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원산지 증명서가 진본으로 회신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여부
적부심사 제2011-009호 2011-06-13
「한-EFTA FTA협정 부속서Ⅰ 부록 3」규정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문안상에 노르웨이 원산지는
적부심사 제2009-083호 2010-04-28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산인지 여부;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근거과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0-001호 2010-04-28
통지세관장이 행한 주세환급 처분이 적법한 것이지 여부
관심 제2010-027호 2010-12-10
수입신고수리 후 특허보세구역 또는 내수창고에서 보관 중에 있던 물품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멸실된 장소가 지정보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관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0-008호 2010-07-29
쟁점물품을 HS 8425.42호(기타의 잭과 호이스트, 양허 관세율 0%) 또는 HS 8431.10호(제8425호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 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HSK8412.21-1000(액압 실린더, 기본 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9-017호 2010-07-29
쟁점물품을 "고무의 웨이스트"인 HSK 4004.00-0000(기본 3%)으로 분류할 것인지, "가황한 기타 고무제품"인 HSK 4016.99-9000(기본 8%)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9-012호 2009-06-19
쟁점물품을 '글루코시드'가 속하는 HSK2938.90-9000(양허 6.5%)으로 분류할 것인지, '녹차분말'로 보아 HSK0902.20-0000(WTO 미추천 513.6%)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품목분류); 수입후 계약상이 물품임을 확인하고 반송수출후 환급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관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과세부과 적법)
관세청공지 2012-04-16
2012년 EU회원국 자국 통화상의 금액 공지
자유무역협정2과-1101 2012-04-03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안내
관세청지침 2012-03-23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작성업무 처리 지침
US CBP 2012-03-12
한미FTA 미국측 세율, 원산지결정기준, 이행지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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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구     분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결정일자 : 2006-08-24)　
내     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8.24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제9조의2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된 서류
나.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2. 스위스연방농업국이 인증한 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 별지 제2호의3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①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②)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③ preferential origin."

이 신고서류(세관인증번호............................)에 기재된 제품의 수출자는 명시적으로 달리 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제품이 ...................(국가)의 특혜원산지물품임을 신고합니다.

(Place and date) ④
(장소 및 신고일자)

(Signature of the exporter) ⑤
(수출자의 성명 및 서명)

(Remarks) ⑥
(특기사항)


작성요령
① 원산지신고서의 신고문안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각 주 및 한글번역문은 작성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신고문안에 포함될 필요가 없습니다.

②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I의 제16조에 따라 인증수출자가 작성하는 경우, 세관인증번호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출국의 관세당국에서 부여하는 통관고유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따로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③ 해당 물품의 원산지국가는 해당 국가의 국명 또는 다음과 같이 ISO 알파 2단위의 부호를 기재합니다.
1. 대한민국: KR
2. 아이슬란드: IS
3. 노르웨이: NO
4. 스위스(리히텐슈타인을 포함한다): CH

④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장소 및 신고일자를 기재합니다. 다만, 장소 및 신고일자가 상업송장 등 원산지신고문안이 기재되는 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⑤ 수출자의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성명 및 서명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⑥ 역외가공된 물품(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을 포함한다)인 때에는 다음의 문구를 "특기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the provisions of Appendix 4 to Annex I(Exemptions from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have been applied"
(부속서 I의 부록 4(영역원칙의 예외)의 규정이 적용된다.)
첨부파일

2-2.hwp (파일크기 : 12KB)

2-3.hwp (파일크기 : 18KB)

등록정보 2006년 10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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