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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처분청이 2005. 10. 11. 외 청구인에게 한 경정·고지처분 중 2004. 3. 26. 전에 수입신고된 건에 대한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같은 날 이후에 수입신고된 건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3.12.1.부터 2005.7.19.까지 수입신고번호 10OOO-03-004OOOO호 등 OO건으로 Fairchild Power Module(이하 'FPS'라 한다), Low Dropout Regulator(이하 'LDO'라 한다) 및 Smart Power Module(이하 'SPM'이라 한다)(이상 통칭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TR 또는 IC로 보아 HS 8541호 또는 8542호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나. OO세관장(감사담당관)은 2004.2. OO출장소에 대한 감사 시 쟁점물품이 HS 8504호에 해당하는 물품임을 확인한 후, 2004.3.11. 자체 품목분류협의회에 상정하여 2004.4.12.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질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동 질의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04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동 위원회에서 WCO(세계관세기구)에 품목분류 질의 후 그 회신에 따라 다시 상정하기로 결정하고, 2005.2. 재정경제부를 거쳐 WCO에 품목분류 질의하였다.
라. 이후 WCO 사무국에서 2005.6.10. "질의물품은 8541호 및 8542호에서 제외되며 8504호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WCO Ref. 05NL0174-LFC, 2005.6.10.)을 제시하자, 관세청장은 2005.8.3. 2005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의결(2006.7.28.)에 따라 쟁점물품을 HS 8504호에 분류·결정하여 시행하였다.
마. 처분청은 2005.10.11. 외 위 결정을 근거로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결정세번에 분류하고, 세율차이에 의한 부족 징수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트랜지스터와 IC 혹은 다이오드 등 기타 물품들이 결합된 일종의 모듈로서 그 본질적 기능은 모듈에 포함된 트랜지스터에 의하여 결정되며 IC 혹은 다이오드 등 기타 물품이나 주변의 회로는 트랜지스터의 기능을 단순히 보충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는바, 트랜지스터와 기타 물품이 결합된 결합물에 있어서 트랜지스터가 주기능을 수행하면서 본질적인 성격을 부여하는 경우 동 결합물은 기타의 물품이나 혹은 그 결합방식에도 불구하고 트랜지스터가 속하는 HS 8541호에 분류되므로, 쟁점물품은 트랜지스터 외에 IC 등 기타 물품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HS 8541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관세율표해설서의 제8542호의 IC 또는 Micro assemblies는 능·수동 소자 또는 기타 부품을 고밀도로 집적시킨 단일유니트(Single Unit)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는바, 모노리식 IC 및 다른 세번으로 분류되는 기타 소자들이 하나의 절연기판에서 반도체의 제조공정에 따라 결합된 단일 패키지의 모듈인 쟁점물품의 경우에도 동 제8542호에 규정하고 있는 '단일유니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소급과세에 대하여
청구인 및 동종업체는 장기간에 걸쳐 HS 8542호에 대부분 수입신고하여 왔고, 쟁점물품이 8504호에 해당한다는 2005.7.경의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이전에는 국내의 어떤 세관도 위와 같은 청구인 및 동종업체의 수입신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관세청(감사담당관)이 2003.5.경 청구인에 대하여 보세공장 실태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쟁점물품을 제8542호로 수입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OO세관이 2003.6.경 삼성SDI에 대하여, OO세관이 2004.8.경 OO코리아 등에 대하여 각각 실지심사를 시행하였는데, 동 실지심사에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동 세관들은 쟁점물품을 제8542호로 수입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동종업계에 알려져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험 내지 동종업계의 소식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수입이 적법·타당한 것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편, OO세관·OO세관 등 전국세관은 1996.6.30.이전에 시행되었던 수입면허제 하에서도 쟁점물품을 제8542호로 수입면허 및 보세공장 원료과세 작업허가 승인하였던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과거의 사실관계도 쟁점물품의 수입건에 대하여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보았을 때, 쟁점물품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관행을 부정하는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3. 처분청 의견
가. 품목분류에 대하여
HS 8541호의 용어에 의해 동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구분해보면 크게 ①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첫번째 그룹), ②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두번째 그룹), ③발광다이오드(세번째 그룹), ④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네번째 그룹) 4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고, 호(Heading)의 용어에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에 대해서만 모듈 또는 패널 여부를 불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IC 등이 결합된 모듈형태의 제품이나 HS 8541호에서는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에 대해서만 모듈 또는 패널 여부를 불문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 8541호에는 분류할 수 없다. 또한 쟁점물품은 HS 85류 주5 (B)(a)에 규정된 모노리딕 IC의 분류요건인 하나의 반도체 재료 위에 각종 소자가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된 형태가 아니므로 모노리딕 IC로 분류할 수 없고, 막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수동소자가 없고 절연재료로 된 기판이 아닌 동제의 리드프레임 위에 각종 능·수동소자가 조립된 물품이므로 HS 8542호의 혼성집적회로로 분류할 수 없으며, 초소형 조립회로에는 전자집적회로(IC)의 제조과정에 의해 만들어진 물품은 포함될 수 없으므로 본건 물품은 IC 제조과정에 의해 만들어진 IC가 포함되어 마이크로 어셈블리로 분류할 수 없는바, 쟁점물품은 막회로 기술에 의한 수동소자 없이 관세율표 제8541호의 물품과 관세율표 제8542호의 집적회로가 결합된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8542호의 모노리식 집적회로,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및 초소형 조립회로에 분류할 수 없다.
나. 소급과세에 대하여
청구인 등이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이 사건 쟁점물품을 10년간 HS 8542호로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수입신고를 수리한 것은 청구인에게 신고한 세액대로 관세가 확정되리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관세의 신고납부방식을 오해한 것이며, 오히려 청구인은 오랜 기간 수입신고를 해왔기 때문에 이 사건 물품이 IC의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신고납부제에서 자신의 책임으로 이 사건 물품을 IC로 신고한 귀책사유가 있다. 또한, 관세의 확정방식은 1994.1.1.부터 신고납부제이므로 납세의무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자신의 책임하에 관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다. 더구나, 납세의무자는 선의로 과소신고 하였다가 불이익을 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동 제도를 이용하여 품목분류의 오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관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에 대하여 이를 TR로 볼 것인지 IC로 볼 것인지 혼동하여 청구인이 일관성 없이 HS 8541호 및 HS 8542호를 번갈아 신고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청구인은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채 자신의 책임하에 막연히(또는 의도적으로) 쟁점물품의 HS번호를 임의 판단한 것이므로 그 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2003.5.경 관세청에서 청구인을 방문한 것은 품목분류 적정성을 논한 것이 아니고 업계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서울세관장 및 김해세관장이 쟁점물품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면 청구인이 이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이와는 별도로 김해세관장 등은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하여 달리 결정력 있는 의견을 표시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는바, 과세관청은 쟁점물품이 HS 8542호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내용으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적이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쟁점
이 사건 쟁점은,
가. 쟁점물품을 '트랜지스터'로 보아 HS 8541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IC(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정지형변환기 및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나.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품목분류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가) 관세법 관세율표
⑴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⑵ 제85류 주2
제8501호 내지 제8504호에서는 제8511호, 제8512호, 제8540호, 제8541호 또는 제8542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한다.
⑶ 제85류 주5
가.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라 함은 전계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를 말한다.
나.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1) 모노리디크 집적회로 :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상호접속자 등)가 반도체 재료(예 : 도프된 실리콘)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
(2)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 박막기술 또는 후막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수동소자(저항기·축전기·상호접속자 등)와 반도체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능동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모노리디크 집적회로 등)를 절연재료(유리·도자재 등)로 된 하나의 기판 위에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를 말하며, 이 회로에는 개별부품을 부착시킨 것도 포함된다.
(3) 모울드한 모듈·마이크로 모듈 또는 이와 유사한 형의 초소형 조립회로·개별부품·능동부품·능·수동부품을 결합하거나 상호 접속시킨 것으로 구성된 회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물품을 포함할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
⑷ 제16부 주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485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제8538호, 제8548호를 제외 한다)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⑸ 관세율표 8541호, 8542호, 8504호 : "생략"
나) 관세율표해설서 제8504호 중 일부
(Ⅱ) 정지식 변환기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 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 밸브)를 결합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가지의 보조장치(변압기·유도코일·저항기·Command regulator 등)를 결합할 수도 있다. 그들의 작동원리는 변환요소가 도체 및 부도체로서 번갈아 작용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들 기기는 방출전류의 전압을 조정하기 위하여 가끔 보조회로를 결합한 사실 때문에 이 그룹에서 품목분류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때로는 전압조정기 또는 전류조정기로서 언급되는 사실 때문에도 또한 품목분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중략)
정지식변환기는 장치된 변환소자의 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요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1) 반도체변환기는 어떤 결정체간의 일방전도성에 근거를 두었으며, 그러한 변환기는 변환소자와 같은 반도체와 기타의 각종장치(예 : 냉각기, 테이프도체, drives, 조정기, 제어회로)로 구성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물품은 트랜지스터와 IC 혹은 다이오드 등 기타 물품들이 결합된 모듈로, 그 본질적 기능은 모듈에 포함된 트랜지스터에 의하여 결정되며 주변의 회로는 트랜지스터의 기능을 보충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므로 HS 8541호에 분류되거나, 모노리식 IC 및 다른 세번으로 분류되는 기타 소자들이 하나의 절연기판에 반도체의 제조공정에 따라 결합되어 '단일유니트'에 해당하므로 HS 8542호에 분류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쟁점물품은 모니터·TV·컴퓨터·냉장고·세탁기 등의 전원공급기에 사용하는 Power Switch(FPS), 전압조정기(LDO) 및 인버터(컨버터)에 장착되어 전동기의 동작이 최적으로 제어될 수 있도록 해 주는 Power Module(SPM)로 각각의 형태·구성·기능 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이하생략"
한편,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관세청장은 2005.8.3. 2005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쟁점물품을 '정지형변환기'로 보아 HS 8504호에 분류·결정한 바 있는데, 동 결정사항을 보면, "쟁점물품은 리드프레임 위에 IC와 TR 등이 결합된 물품으로 물품의 구성·형태 등을 고려할 때 통칙1, 8541호의 용어, 관세율표 85류 주2의 규정에 의하여 HS 8541호 또는 8542호에 분류할 수 없고, 그 기능·용도에 따라 16부 주2 규정을 적용하여 HS 8504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같은 뜻 : 관세청 심사정책과-2516, 2005.8.3, 결정05-05-04호, 05호, 06호, 07호)"는 요지의 결정으로, 여기에 품목분류에 대한 법리 오해 및 사실관계 판단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다.
또한, WCO 사무국에서도 "쟁점물품은 제8541호 또는 제8542호에 분류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IC와 TR 등으로 구성된 모듈형태의 물품이므로 트랜지스터 또는 기타의 반도체 디바이스로 분류할 수 없고, 절연기판이 아닌리드프레임 위에 구성된 것으로 막회로 기술에 의해 형성된 수동소자가 없으므로 하이브리드 IC로 분류할 수 없으며, IC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마이크로 어셈블리로도 분류할 수 없어, 제8504호, 제8543호 또는 해당기계의 부분품으로의 분류·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같은 뜻 : WCO Ref. 05NL0174-LFC, 2005.6.10.), 2006.10.2.부터 같은 달 13.까지 개최된 제38차 WCO HS위원회에서도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질의와 관련된 Power Module의 품목분류에 대해 제8541호에 분류하지 않고 제8504.40호에 분류하여 관세청장의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을 응원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이 제8541호 또는 제8542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소급과세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형평성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경위는 '1. 청구경위'에 적시된 바와 같다.
나) 또한 2004.3.26. 구미세관장은 청구인인 OOO반도체㈜, ㈜OO플러스, OO공업㈜(현재 OO㈜), OO전기㈜, ㈜OO아이, ㈜OO코리아, OO트레이딩㈜, OO전자㈜, OO반도체㈜ 등에 대하여 그 신고인인 OO관세사법인(관세사 OOO) 및 OO관세사법인(관세사 OOO)을 통해 OO반도체㈜ 생산물품으로 FPS인 KA1시리즈, KA2시리즈, KA5시리즈 등에 대하여 "트랜지스터와 IC를 각각 한 패키지에 넣어 와이어로 연결한 것으로서 HS 8542호로 볼 수 없고, HS 제8504.40-909* 또는 8504.90-9000호로 분류하여야 함"이라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수정신고 가능하다는 안내 및 자료제출 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후 OO세관 심사사안이라는 이유로 2004.4.7. 동 회사들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조세법률관계에서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일정기간 계속된 사실관계를 믿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형성된 신뢰를 존중함에 그 주안점이 있고, 이러한 원칙은 합법성의 관철이라는 일반적·추상적 요청을 포기함으로써 상실되는 법익보다 신뢰이익의 보호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보호할 신뢰이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쟁점물품은 내수·수출을 겸한 보세공장인 OO반도체㈜에서 생산하는 물품이고, 동 업체는 미국의 반도체 전문생산업체인 OOO Semiconductor International, Inc.가 100% 출자하여 1998.12.28. 설립된 회사로서, 1999.4.14. OO전자㈜ OO공장을 인수하여 영업을 개시한 업체이다. 이로 보아 쟁점물품은 1999년 이전부터 생산된 물품임을 알 수 있고, 관련 자료에 의하면 1996.경 쟁점물품과 같은 규격의 물품이 수입면허 또는 보세공장 원료과세 작업허가 승인된 실적이 있음을 볼 때, 쟁점물품은 10년 이상의 기간동안 국내에서 생산되어 유통된 물품임이 인정되고, 대부분 HS 8541호 및 8542호로 수입·통관 되었으며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물품이 동 세번으로 분류된다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뢰하기에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미국 뉴욕세관의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례(NY K89192, 2004.9.21.)에 의하면 쟁점물품을 HS 8541호에 분류하고 있음을 볼 때, 미국계 회사인 OO반도체㈜가 생산하는 청구인 및 동 물품을 수입하는 여타 업체가 쟁점물품이 동 호에 분류된다는 것에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신뢰이익 보호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청구인의 신뢰이익에 반하여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다시 정하여 차액관세 등 부족 세액을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한 행정행위인 것으로 여겨지는바,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청구인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한 소급과세가 되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문제가 업계에 알려져 향후 청구인 등이 기존에 수입신고하였던 품목분류 번호와 다른 품목분류 번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는 다분히 청구인의 신뢰이익을 보호할 수만도 없는 것인바,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OO세관장의 OO출장소에 대한 행정감사 시(2004.2.)부터 품목분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자체 품목분류협의회에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질의하기로 결정(2004.4.12.)하면서 본격적 다툼이 시작되었으며 위 '나'항에 적시된 바와 같이 OO세관장이 여러 업체에 쟁점물품이 HS 8504호에 분류된다는 의견으로 2004.3.26. 수정신고 안내 및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서 동 물품을 수입하는 업계에 공론화되었다는 점, 이후 국·내외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OO반도체㈜ 미국 본사에서도 뉴욕세관에 품목분류 질의를 하여 2004.9.21. "쟁점물품의 중요하고 유일한 기능이 트랜지스터 기능이어서 쟁점물품이 HS 8541호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소급과세 금지원칙은 특정업체의 행태보다는 동종업계의 관행을 보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서 구미세관장이 여러 업체에 수정신고 안내 및 사후심사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를 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하겠다는 의사를 대외적·명시적으로 한 '2004.3.26.'이 가장 합리적인 소급과세 기점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3.12.1.부터 2005.7.19.까지 수입신고한 쟁점물품 중 2004.3.26. 전에 수입신고된 건에 대하여 한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한 소급과세로 보아 이를 취소하고, 같은 날 이후에 수입신고된 건에 대한 심사청구는 기각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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