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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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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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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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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5관0212 (결정일자 : 2006-09-04) |
| 내 용 |
[쟁 점]
(1)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2)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조항 및 과세형평성에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3.26. 부터 2004.11.30 까지 수입신고번호 ○○○호(2004.3.26.)외 2건으로 농약제조용 원제인 validamycin(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할당관세 적용추천서(할당관세 2%)와 함께 '살균제'가 분류되는 HSK 3808.20-0000호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관세청장의 처분청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2004.8.5. 쟁점물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중앙관세분석소에 분석을 의뢰하였고,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쟁점물품은 '항생물질 제조과정의 중간생산물'로서 HSK 3824.90-2400호(양허관세 6.5%)에 분류된다고 결정한 바, 관세청 감사담당관실은 관세평가분류원에 재차 품목분류 질의하여 동호로 분류된다는 회신을 받고, 2005.1.15. 처분청에 품목분류 적용 착오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한 세액경정을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5.1.17. 청구법인에게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가 기각되자 2005.9.12.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품목분류가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상태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할당관세 추천기관에서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았음에도 처분청이 수입신고 수리후 분석을 통하여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과 다르다는 이유로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물품중 중앙관세분석소에 분석의뢰(2004.8.5.) 이전에 신고수리된 수입신고번호 ○○○호(2004.3.26.)의 물품은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결과(2000.6.13.)에 따라 할당관세 적용세번인 HSK 3808.20-0000호로 신고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새로운 세번으로 품목분류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기존 수입분까지 소급하여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며, 쟁점물품은 타 농약회사가 수입한 물품과 유효성분만 차이가 있을 뿐 동일세번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품목임에도 쟁점물품만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과세형평성 측면에서도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정당한 할당관세 추천기관에서 할당관세 적용추천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품목분류 등에 따라 할당관세 적용품목이 아닌 것이 확인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신뢰의 근거로 보고 있는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결과(2000.6.13.)는 쟁점물품과 성분·제조공정·원산지 및 공급자등이 다른 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로서 이는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의사표시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정밀분석을 통하지 않고서는 동일한 물품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타업체가 HS 3808호로 수입신고하여 할당관세를 적용 받았다 하여 이를 과세형평성 등에 저촉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2) 이건 처분이 소급과세 금지조항 및 과세형평성에 위반한 처분인지에 대한 당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71조【할당관세】①~② (생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수량·세율·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할당관세】①~② (생략)
③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의 할당은 당해 수량의 범위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에 있어서는 수입신고 순위에 따르되, 일정수량에 달하는 날의 할당은 그날에 수입신고되는 분을 당해 수량에 비례하여 할당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은 streptomyces hygroscoicus Var limoneus균 배양시 발생되는 항생물질로 validamycin A 42.5%와 validamycin B 28%, 전분 8.9%, 단백질 10.3%, 소금 4%, 탄산칼슘 2.5% 등으로 구성된 회색분말의 농약원제로서, 농약유효성분인 validamycin A 5%에 유화제, 보조제, 착색제, 소포제 등을 혼합하여 농약 완제품인 바리신액제 제조에 사용되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의 신뢰의 근거로 본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물품(2000.6.13.)은 미생물 배양시 얻어진 항생물질(validamycin A 60% 함유)에 당류를 약 40% 혼합하여 제제한 황갈색분말의 살균제임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중앙관세분석소장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은 항생물질 제조공정외의 부가적인 혼합물이 없고 '항생물질 제조과정에서 여과 및 추출에 의하여 얻어지는 중간생성물로서 항생물질 함유량이 70% 이하의 것은 HS 3824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2941호 제외규정에 따라 '항생물질 제조과정의 중간생성물'이 분류되는 HSK 3824.90-2400호에 분류된다고 결정한 것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회장으로부터 HSK 3808.20-0000호 세번으로 할당관세 적용추천서를 3회에 걸쳐 발급받아 처분청에 수입신고수리전에 제출하여 할당관세 2%를 적용받은 것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음에도 신고수리후 할당관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에 의하면 할당관세 부과 대상물품·수량·세율·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제18186호, 2003.12.30.)에는 HS 2825, 3808, 3823호 등 27개 호(heading)에 분류되는 농약원제로서 일정수량(1만1천메트릭톤) 범위내에서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은 경우 할당관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할당관세 적용세번이 아닌 HS 3824호에 분류되는 품목임에도 할당관세 적용추천 기관에서 할당관세 적용세번인 HS 3808호로 추천을 받아 할당관세를 적용한 것으로,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할당관세 적용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고, 심사결과 할당관세 적용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건과 같이 할당관세 적용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관세법 제5조제1항에 의하면 관세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아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는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건 처분이 과세형평 및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외 다른 업체가 수입한 물품의 제조공정 등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에 대한 확인이 곤란한 상황에서 단지 항생물질의 함유량이 유사하다 하여 쟁점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신뢰의 근거로 본 2000.6.13.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결과는 쟁점물품과 성분·제조공정 등이 다른 물품의 분석결과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건 처분이 과세형평측면에서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한 부당한 처분으로 보기 곤란하며, 또한, 관세행정의 관행의 성립 또는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 표명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급과세 금지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으로도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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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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