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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6-025호 |
2007-04-26 |
|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24호 |
2007-04-26 |
|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
| 공정무역과-1557 |
2007-04-30 |
|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7-003호 |
2007-05-21 |
|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 관심 제2007-001호 |
2007-04-05 |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102호 |
2007-04-05 |
|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41호 |
2007-04-05 |
|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37호 |
2007-04-05 |
|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
| 대법원 2003다47362 |
2007-02-01 |
|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88 |
2006-09-26 |
|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6 |
2006-09-08 |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96 |
2006-09-0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6관0113 |
2006-09-05 |
|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4관0224 |
2006-09-04 |
|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12 |
2006-09-04 |
|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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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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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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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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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5관0196 (결정일자 : 2006-09-06)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3.18. 부터 2004.12.10. 까지 수입신고번호 ○○○호(2003.3.18.)외 5건으로 패딩조끼 등 의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나. ○○○세관장은 2005.5.6.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에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부족세액에 대한 세액경정을 의뢰한 바, 처분청은 2005.7.11. 쟁점물품의 저가신고와 관련하여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수출자에게 실제지급한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구체적인 사유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한 세액경정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근거과세에 반하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수출자에게 실제지급한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없는 반면, 실제지급한 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한 것을 입증하는 계약서와 별도 지급한 금액 등의 증거자료 등이 확인되었고 이를 근거로 경정절차에 따라 한 세액경정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6. (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단서 생략)
같은법 제38조3【수정 및 경정】 ①～② (생략)
③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세액의 경정】 ① (생 략)
②세관장은 법 제3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경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규격 및 수량
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3.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4. 가산세액
5. 경정사유
6. 기타 참고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납부할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관장이 2005.5.6. 청구법인을 관세포탈 혐의 등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부족세액에 대한 세액경정통보를 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5.7.11. 청구법인에게 세액경정고지를 하였으며, ○○○은 2006.2.28. ○○○이 기소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 청구외 김○○○(청구법인의 전무) 및 청구법인에 대하여 각각 벌금형(3천만원)의 약식명령 처분(2006고약 5761)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패딩코트, 트레이닝복 등의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이중계약서, 이중가격이 기재된 원가계산서, 송금내역 증빙자료, 청구외 김○○○이 2004년이후 포괄계약이 없었다는 자술서 등을 근거로 이중가격이 표시된 이중계약서의 높은 가격이나 이중가격으로 구분 기재된 금액을 각각 합한 금액 등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경정처분한 것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며, 같은 법 제38조의3 제3항 및 시행령 제34조에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경정전후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세액과 가산세액, 경정사유 등을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수출자에게 실제지급한 거래금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구체적인 사유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한 세액경정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근거과세에 반하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입수한 이중계약서, 이중가격이 기재된 원가계산서 및 송금내역자료 등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처분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중계약서는 쟁점물품 제조용 원단의 하자 발생, 포괄계약후 개별계약 전환 등의 사유로 수출자와 합의하여 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신고가격이 실제지급가격이며, 또한, 수입신고금액 외에 추가 송금금액은 구매수수료로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청구법인 등을 처벌한 점, 청구외 김○○○이 2004년 이후 포괄계약을 체결한 점이 없다고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점, 재계약의 원인이 된 자료나 구매수수료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부족 등 충분한 소명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중계약서 및 송금내역 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경정절차에 따라 경정전후의 과세표준·세율·세액과 가산세액 및 경정사유 등을 표기하여 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금액을 부인하고 이 건 경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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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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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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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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