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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9-072호 |
2010-01-06 |
| TRUEPRESS JET-520를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잉크젯 프린터"인 HSK 제8443.32-1030으로 분류할 것인지,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인 HSK 제8443.32-509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65호 |
2010-01-06 |
| 중국업체와 계약을 맺고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반입한 조미오징어채(Seasoned Squid, Shredded)의 북한산 원산지 인정여부 및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근거과세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07호 |
2010-01-06 |
| 냉동 레몬그라스(Frozen Lemon-grass)를 "기타 향신료 제품"인 HSK 0910.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방법으로 저장처리한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인 HSK 2008.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53호 |
2009-11-17 |
| 자동차 엔진의 크랭크축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진동을 흡수·감쇄하는 장치인 댐퍼(Damper)를 구성하는 부분품인 Case와 Cover를 "기타 전동용 부분품"인 HSK 8483.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제품"인 HSK 7326.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08관0118, 조심 2008관00.. |
2009-12-04 |
|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시스템' 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1-1000호(2006년 이전 HSK 8471.60-2023호, 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9-1090호(2006년 이전 HSK 8528.12-9022호, 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25 |
2009-12-04 |
| 이 건 심판천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08 |
2009-12-02 |
| (1)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526.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관세율표 제9026.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쟁점물품의 각 구성요소별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12 |
2009-11-11 |
| (1) 쟁점물품(중국산 백미삼)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 부과한 근거인 재정경제부령(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 상위법령의 위임취지에 반한 위법한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14 |
2009-11-11 |
| 적법한 심판청구(보정 안내 통지 및 그에 따른 자진 보정신고에 대한 불복)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118 |
2009-11-11 |
| (1) 적법한 심판청구(경정청구기간 2년 경과분)인지 여부 (각하) (2)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국심 2006관0165 |
2008-01-07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ICM의 수입신고가격의 차액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
| 조심 2008관0116 |
2009-11-04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적용된 이윤 및 일반경비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6 |
2009-10-28 |
| 쟁점물품(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블루룩에 게재된 신차가격에 중고체감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105 |
2009-10-23 |
|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3 |
2009-10-19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7, 2009관0082 |
2009-10-14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7관0123, 2008관0004,.. |
2009-09-29 |
| (1) 본안심리 대상여부 (각하, 해당청구세액 1,032백만원) (2)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게 신고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역산한 과세가격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감액세액 304백만원) (3) (예비적청구) 국내재판매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 산정시 처분청이 적용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기준비율)의 적정여부 (심리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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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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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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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7-001호 (결정일자 : 2007-04-05) |
| 내 용 |
[주문]
처분청이 2006.12.18. 청구인에게 한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LCD BLU(Back Light Unit) 제조 등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Polyethylene Terephthalate 수지를 미세 발포시켜 광반사율을 높인 두께 0.8mm 내지 1.0mm의 백색쉬트상 반사판임. 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한다)을 일본 소재 ㅇㅇㅇ ELECTRIC CO LTD사로부터 2004.12.23.~2006.10.12.까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호 등 41회에 걸쳐 HSK 3921.19-4020(WTO양허 6.5%)으로 수입통관(ㅇㅇ세관 등 4개 세관)하였다.
나. 2006.09.13. 처분청으로 수입신고번호 ㅇㅇㅇ(2006. 9.11)이 건별 사후심사대상으로 전산 선별되어, 처분청에서는 세번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하였다.
다. 2006.11.09.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 ㅇㅇ본부세관장에게 분석의뢰한 결과, 2006.11.14. 쟁점물품의 세번이 HSK 9001.90-9000(기본 8%)에 해당된다고 회보하였고, 2006.12.18. 처분청은 쟁점물품 중 ㅇㅇ세관에서 건별 사후심사한 7건을 제외한 34건의 수입신고건에 대해 경정통지 및 과세전통지와 보정통지하였다.
라. 2007.01.0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수입신고번호 ㅇㅇㅇ 등 경정고지 2건에 대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소외 ㅇㅇㅇ(주)가 HSK 9001.90-9000호, 기본 8%으로 수입신고하였으나, 2004.7.1. 중앙관세분석소장은 해당물품의 참고세번을 HSK 3921.19-4020, 양허 6.5%으로 회보하였으며, 소외 ㅇㅇㅇ(주)를 비롯한 (주)ㅇㅇ는 기존 수입통관된 쟁점물품과 동종 물품에 대하여 감액 보정신청서를 통관지세관에 제출하여 세관에서 수리하고 과오납환급결정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는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중앙관세분석소에서 참고세번으로 회신한 HSK 3921. 19-4020을 신뢰하여, 소외 ㅇㅇㅇ(주)가 수입통관하는 물품과 쟁점물품이 동일하므로 이를 신뢰하여 참고세번으로 계속하여 수입통관하였으며,
또한 2005.3.28 ㅇㅇ세관 ㅇㅇ출장소장으로부터 HSK 9001. 90-9000으로 세액경정 요구를 받았으나 2004.7.1. 중앙관세분석소에서 참고세번인 HSK 3921.19-4020으로 회보한 분석회보서를 송부한 결과 구두 종결통보를 받았는바,
청구인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쟁점물품의 세번결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였고, 과세관청의 관련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며,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견해에 따라 일관되게 동일세번으로 수입통관을 하여 왔으나, 처분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되었으므로,「관세법」제6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정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2006.11.14.이전에 관세청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HSK 9001.90-9000(2001.1.18)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한 사실만 있으며, 2006.5.22. 관세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관세청내 분석기관은 품목분류 결정권이 없어 참고세번만을 회보하였는바, 동 참고세번은 사후심사부서의 장이 품목분류를 결정하기 위한 내부 참고자료로 사용될 뿐이므로, 청구인의 쟁점물품을 HSK 3921.19-4020으로 분류한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회보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아니며,
신고납부제도하에서 세관장이 보정신청서를 수리한 행위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납세자가 정정신청한 세번을 인정한 것이 아니며, 단지 세관장의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이며,
수입통관 자료를 분석하면, 청구인과 ㅇㅇㅇ(주) 및 (주)ㅇㅇ만 쟁점물품에 대하여 HSK 3921.19-4020으로 수입신고하였으며, 다른 업체 대부분은 HSK 9001.90-9000으로 수입신고(정정, 보정, 수정신고 포함)를 하였는데, 이 사실을 청구인은 동종수입업체는 물론 쟁점물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완제품의 국내 구매자로부터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종전 잘못 분류된 제3921호 분석결과 회보를 무한정 신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며, 본건 광학용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례가 쟁점 분석물품의 분류 이전에도 HSK 9001.90-9000(기본 8%)으로 분류한 사례가 존재하는 것을 볼 때 유독 HS 3921호의 분류사례만을 신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
4. 쟁점
이 사건 쟁점은, 타 업체 수입물품에 대한 중앙관세분석소의 참고세번 회시 내용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가)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좆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나) 제38조의2(보정)
①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세액의 보정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생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한 세액에 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세액의 탈루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납세심사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가) 제3-2-1조(수리후 분석물품의 처리)
③심사부서의 과장은 회보된 분석회보서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품목분류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품목분류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결과 세율이 변경된 물품에 대하여는 제3-4-2조의 규정에 따라 보정통지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3) 품목분류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가) 제7조(품목번호 결정의 절차 등)
②제1항에 의한 품목분류를 결정함에 있어 분석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입담당과장 및 사후심사담당과장 또는 출장소장이 세관분석실에 분석의뢰하고, 수출입담당과장 등은 회보된 분석결과를 검토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쟁점물품의 세번 결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였고, 과세관청의 관련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며,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에 따라 일관되게 동일세번으로 수입통관을 하여 왔으나, 처분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쟁점물품과 동종인 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관세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은 2001.1.18. HSK 9001.90-9000으로 결정(관세청 평가분류-73)한 것과, 2001.7.12. HSK 9001.90-9000으로 결정(관세청 평가분류-663, 2001년 제6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01-6-20호)한 내용이 주간관세정보지(통권993호, 2001.9.3) 등에 게재되어 일반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한 사실에서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이 수입하는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을 대행한 것은 황ㅇㅇ관세사이고, 동 관세사는 소외 ㅇㅇㅇ(주)와 (주)ㅇㅇ의 동종 물품에 대해서도 수입통관을 대행한 것이 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중앙관세분석소에서는 2004.7.1. ㅇㅇㅇ(주)가 ㅇㅇ세관으로 수입한 동종물품을 사후분석하여 HSK 3921.19-4020을 참고세번으로 회시하였고, ㅇㅇ세관장은 2004.7.7. 사후분석한 세번으로 납세정정을 승인하였으며, 동 관세사와 거래하던 (주)ㅇㅇㅇ에서도 ㅇㅇ세관을 통해 동 분석회보서의 참고세번을 근거로 2004.8.2. 납세정정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소외 ㅇㅇㅇ(주)와 (주)ㅇㅇ의 수입통관을 대행하는 동일 관세사를 통해 2004.12.23.부터 쟁점물품을 HSK 3921.19-4020으로 수입통관한 사실이 확인된다.
일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과세관청과 청구인간의 분석과 관련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소외 ㅇㅇㅇ(주)와 (주)ㅇㅇ 및 청구인은 황ㅇㅇ관세사를 통하여 수입통관하고 있으며, 동 관세사는 2004.7.1. 쟁점물품에 대한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내용을 신뢰하여 자신이 거래하는 수입업체의 쟁점물품에 대하여 HSK 3921.19-4020으로 일관되게 분류하여 수입통관한 사실로 보아, HSK 3921.19-4020으로 회보되어 ㅇㅇㅇ(주)가 납세정정한 2004.7.7.부터 HSK 9001.90-9000으로 새롭게 품목분류 결정을 받은 2006.11.14.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인이 동 관세사를 통해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 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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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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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1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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