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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6-025호 |
2007-04-26 |
|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24호 |
2007-04-26 |
|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
| 공정무역과-1557 |
2007-04-30 |
|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7-003호 |
2007-05-21 |
|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 관심 제2007-001호 |
2007-04-05 |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102호 |
2007-04-05 |
|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41호 |
2007-04-05 |
|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37호 |
2007-04-05 |
|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
| 대법원 2003다47362 |
2007-02-01 |
|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88 |
2006-09-26 |
|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6 |
2006-09-08 |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96 |
2006-09-0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6관0113 |
2006-09-05 |
|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4관0224 |
2006-09-04 |
|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12 |
2006-09-04 |
|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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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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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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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7-001호 (결정일자 : 2007-04-05) |
| 내 용 |
[주문]
처분청이 2006.12.18. 청구인에게 한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LCD BLU(Back Light Unit) 제조 등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Polyethylene Terephthalate 수지를 미세 발포시켜 광반사율을 높인 두께 0.8mm 내지 1.0mm의 백색쉬트상 반사판임. 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한다)을 일본 소재 ㅇㅇㅇ ELECTRIC CO LTD사로부터 2004.12.23.~2006.10.12.까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호 등 41회에 걸쳐 HSK 3921.19-4020(WTO양허 6.5%)으로 수입통관(ㅇㅇ세관 등 4개 세관)하였다.
나. 2006.09.13. 처분청으로 수입신고번호 ㅇㅇㅇ(2006. 9.11)이 건별 사후심사대상으로 전산 선별되어, 처분청에서는 세번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하였다.
다. 2006.11.09.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 ㅇㅇ본부세관장에게 분석의뢰한 결과, 2006.11.14. 쟁점물품의 세번이 HSK 9001.90-9000(기본 8%)에 해당된다고 회보하였고, 2006.12.18. 처분청은 쟁점물품 중 ㅇㅇ세관에서 건별 사후심사한 7건을 제외한 34건의 수입신고건에 대해 경정통지 및 과세전통지와 보정통지하였다.
라. 2007.01.0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수입신고번호 ㅇㅇㅇ 등 경정고지 2건에 대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소외 ㅇㅇㅇ(주)가 HSK 9001.90-9000호, 기본 8%으로 수입신고하였으나, 2004.7.1. 중앙관세분석소장은 해당물품의 참고세번을 HSK 3921.19-4020, 양허 6.5%으로 회보하였으며, 소외 ㅇㅇㅇ(주)를 비롯한 (주)ㅇㅇ는 기존 수입통관된 쟁점물품과 동종 물품에 대하여 감액 보정신청서를 통관지세관에 제출하여 세관에서 수리하고 과오납환급결정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는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중앙관세분석소에서 참고세번으로 회신한 HSK 3921. 19-4020을 신뢰하여, 소외 ㅇㅇㅇ(주)가 수입통관하는 물품과 쟁점물품이 동일하므로 이를 신뢰하여 참고세번으로 계속하여 수입통관하였으며,
또한 2005.3.28 ㅇㅇ세관 ㅇㅇ출장소장으로부터 HSK 9001. 90-9000으로 세액경정 요구를 받았으나 2004.7.1. 중앙관세분석소에서 참고세번인 HSK 3921.19-4020으로 회보한 분석회보서를 송부한 결과 구두 종결통보를 받았는바,
청구인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쟁점물품의 세번결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였고, 과세관청의 관련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며,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견해에 따라 일관되게 동일세번으로 수입통관을 하여 왔으나, 처분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되었으므로,「관세법」제6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정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2006.11.14.이전에 관세청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HSK 9001.90-9000(2001.1.18)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한 사실만 있으며, 2006.5.22. 관세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관세청내 분석기관은 품목분류 결정권이 없어 참고세번만을 회보하였는바, 동 참고세번은 사후심사부서의 장이 품목분류를 결정하기 위한 내부 참고자료로 사용될 뿐이므로, 청구인의 쟁점물품을 HSK 3921.19-4020으로 분류한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회보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아니며,
신고납부제도하에서 세관장이 보정신청서를 수리한 행위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납세자가 정정신청한 세번을 인정한 것이 아니며, 단지 세관장의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이며,
수입통관 자료를 분석하면, 청구인과 ㅇㅇㅇ(주) 및 (주)ㅇㅇ만 쟁점물품에 대하여 HSK 3921.19-4020으로 수입신고하였으며, 다른 업체 대부분은 HSK 9001.90-9000으로 수입신고(정정, 보정, 수정신고 포함)를 하였는데, 이 사실을 청구인은 동종수입업체는 물론 쟁점물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완제품의 국내 구매자로부터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종전 잘못 분류된 제3921호 분석결과 회보를 무한정 신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며, 본건 광학용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례가 쟁점 분석물품의 분류 이전에도 HSK 9001.90-9000(기본 8%)으로 분류한 사례가 존재하는 것을 볼 때 유독 HS 3921호의 분류사례만을 신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
4. 쟁점
이 사건 쟁점은, 타 업체 수입물품에 대한 중앙관세분석소의 참고세번 회시 내용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가)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좆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나) 제38조의2(보정)
①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세액의 보정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생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한 세액에 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세액의 탈루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납세심사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가) 제3-2-1조(수리후 분석물품의 처리)
③심사부서의 과장은 회보된 분석회보서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품목분류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품목분류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결과 세율이 변경된 물품에 대하여는 제3-4-2조의 규정에 따라 보정통지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3) 품목분류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가) 제7조(품목번호 결정의 절차 등)
②제1항에 의한 품목분류를 결정함에 있어 분석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입담당과장 및 사후심사담당과장 또는 출장소장이 세관분석실에 분석의뢰하고, 수출입담당과장 등은 회보된 분석결과를 검토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쟁점물품의 세번 결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였고, 과세관청의 관련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며,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에 따라 일관되게 동일세번으로 수입통관을 하여 왔으나, 처분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쟁점물품과 동종인 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관세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은 2001.1.18. HSK 9001.90-9000으로 결정(관세청 평가분류-73)한 것과, 2001.7.12. HSK 9001.90-9000으로 결정(관세청 평가분류-663, 2001년 제6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01-6-20호)한 내용이 주간관세정보지(통권993호, 2001.9.3) 등에 게재되어 일반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한 사실에서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이 수입하는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을 대행한 것은 황ㅇㅇ관세사이고, 동 관세사는 소외 ㅇㅇㅇ(주)와 (주)ㅇㅇ의 동종 물품에 대해서도 수입통관을 대행한 것이 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중앙관세분석소에서는 2004.7.1. ㅇㅇㅇ(주)가 ㅇㅇ세관으로 수입한 동종물품을 사후분석하여 HSK 3921.19-4020을 참고세번으로 회시하였고, ㅇㅇ세관장은 2004.7.7. 사후분석한 세번으로 납세정정을 승인하였으며, 동 관세사와 거래하던 (주)ㅇㅇㅇ에서도 ㅇㅇ세관을 통해 동 분석회보서의 참고세번을 근거로 2004.8.2. 납세정정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소외 ㅇㅇㅇ(주)와 (주)ㅇㅇ의 수입통관을 대행하는 동일 관세사를 통해 2004.12.23.부터 쟁점물품을 HSK 3921.19-4020으로 수입통관한 사실이 확인된다.
일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과세관청과 청구인간의 분석과 관련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소외 ㅇㅇㅇ(주)와 (주)ㅇㅇ 및 청구인은 황ㅇㅇ관세사를 통하여 수입통관하고 있으며, 동 관세사는 2004.7.1. 쟁점물품에 대한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내용을 신뢰하여 자신이 거래하는 수입업체의 쟁점물품에 대하여 HSK 3921.19-4020으로 일관되게 분류하여 수입통관한 사실로 보아, HSK 3921.19-4020으로 회보되어 ㅇㅇㅇ(주)가 납세정정한 2004.7.7.부터 HSK 9001.90-9000으로 새롭게 품목분류 결정을 받은 2006.11.14.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인이 동 관세사를 통해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 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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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1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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