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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10-27호 |
2010-12-10 |
| 수입신고수리 후 특허보세구역 또는 내수창고에서 보관 중에 있던 물품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멸실된 장소가 지정보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관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49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직권심리) |
| 적부심사 제2010-041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48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직권심리) |
| 조심 2009관0108 |
2010-01-28 |
| 독일에서 일본으로 반입되어 사용된 후 국내로 수입된 중고차량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의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072, 2009관0073,.. |
2010-01-26 |
| 쟁정물품을 '디지털복합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99-1000호(양허세울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복사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43.9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34 |
2010-01-25 |
| (1) 쟁정물품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2)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60 |
2010-01-25 |
| 쟁정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9000호(양허관세율 5%)로,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7, 2009관0121,.. |
2009-12-31 |
| 쟁점물품을 '철강제의 관연결구'로 보아 HSK 7307.91-000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5년 70원, 2006년 80원, 2007년 110원)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7308.40-000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5년 10원, 2006년 20원, 2007년 20원)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01 |
2009-12-31 |
| (1) 쟁점물품을 '농업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32.90-2000호 청구인(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동력전달이송장치'로 보아 HSK 8483.60-9000호 처분청(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직권심리 인용) |
| 조심 2008관0142 |
2009-12-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43 |
2009-12-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08 |
2009-12-16 |
| (1) 쟁점①물품을 잉크젯방식의 기타 인쇄기로 보아 HSK 8443.32-509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잉크젯 프린터로 보아 HSK 8443.32-103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쟁점②물품을 HSK 8443.99-5000호에 분휴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43.99-1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29 |
2009-12-09 |
| 청구인을 납세의무자(실제 화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132 |
2009-12-04 |
|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81호 |
2010-02-11 |
| 쟁점물품을 "자동경운기의 부분품"인 HSK 8432.90-2000(양허 0%)와 "기타의 전동축"인 HSK 8483.10-9090(기본 8%)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 해당 여부와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15호 |
2010-02-11 |
| 풍력발전기용 Tower Flange가 HSK7307.91-0000과 HSK7308.40- 0000 중 어디에 분류되는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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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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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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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7-007호 (결정일자 : 2007-05-21) |
|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2003.6월 처분청은 품목분류 사후심사 결과,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작동방식에 따라 회전형스위치(SRBM시리즈)는 HSK 8536.50-1000, 푸쉬버튼형스위치(SK**시리즈)는 HSK 8536.50-2000, 마이크로형스위치(SP**시리즈)는 HSK 8536.50-3000, 기타의 스위치(SLL**시리즈, SDD**시리즈, RKJXL10040V)는 HSK 8536.50-9090에 분류된다고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2004.07월～2004.09월 기간동안 수입신고번호 ㅇㅇㅇㅇㅇ호 등 12건으로 쟁점물품인 TACT SWITCH(SK**시리즈), DETECTOR SWITCH (SP**시리즈), 기타 SWITCH(SLLB시리즈, SDD**시리즈, SSSS*시리즈), JOYSTICK VOLUME(RKJXC121009U)를 HSK 8536.50-9090(기타, 기본8%)으로 수입 통관하였다.
2006.7월 청구인은 쟁점물품중 SWITCH는 HSK 8536.50-9010(양허0%)의 11암페어 이하의 스냅동작방식의 스위치로 분류되어야 하고, JOYSTICK VOLUME은 탄소형 가변 저항기로 HSK 8533.40-1000(저항기, 양허0%)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납부한 관세에 대해 경정청구하였다.
2006.8월 처분청은 JOYSTICK VOLUME에 대해서는 세 번 HSK 8533.40-1000로 하여 세액경정을 하여 환급하였고 2006.9월 SWITCH는 작동방식에 따라 푸쉬버튼형 스위치(SK**시리즈)는 HSK 8536.50-2000에, 마이크로형 스위치(SP**시리즈)는 HSK 8536.50-3000에, 기타의 스위치(SLLB시리즈, SDD**시리즈, SSSS**시리즈)는 HSK 8536.50-9090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경정할 이유가 없음을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마. 청구인은 경정거부처분의 부당성 이유로 2006.12월 처분청에 불복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2007.1월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2007.4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WTO/ITA협정품목중 HS협약에서 정한 HS 6단위인 HS 8536.50 소호의 기타 스위치에 HS 6단위를 초과하여 분류되는 물품들은「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재정경제부 고시) 제2조 제2항 "품목분류를 정함에 있어서 품명은 국문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국문 품명"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나.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관세법 제84조 내지 제87조 규정에 의거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호의 용어, 관세율표해설서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바, 본 건의 경우는 호의 용어가 관련 규정에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세청 훈령인 "수출입물품의 분석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 일반적으로 권위가 인정되는 관련 문헌"에 따라 용어 정의를 하여야 하고
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은 HSK 8536.50-9010의 국문 품명인 "스냅동작방식의 것(11암페어 이하의 것에 한한다)"를 만족하므로 동 세번에 분류되어야 하고, 나아가 동 호의 "Description"상의 "Electromechanical"는 ‘전기적 방식으로 작동하는’ 뿐만 아니라 ‘기계적 방식으로 작동하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관세율표 별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에 의거 동 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 의견
가. WTO / ITA가입국들은 HS 8536.50(Other switches)소호에 대하여는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수많은 물품 중에서 아래와 같이 3가지 물품에 대하여만 양허를 하였고 아국도 이를 수용하여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재정경제원고시 제1997-23호, 1997.6.17)를 개정하여 고시하였으므로 제8536.50-9010호는 아국이 독자적으로 세분한 품목번호가 아니고 ITA협정에 따라 양허한 품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ㅇElectronic AC switches consisting of optically coupled input and output circuits(Insulated thyristor AC switches)
ㅇElectronic switches, including temperature protected electronic switches, consisting of a transistor and a logic chip(chip on chip technology) for a voltage not exceeding 1000 volts
ㅇElectromechanical snap-action switches for a current not exceeding 11 amps
나.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관세법 제84조 내지 제87조 규정에 의거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해설서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거 국가표준(KS)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의 회신을 근거로 관세법상 품목분류를 할 수는 없으며, 한편 관세청 훈령인 "수출입물품의 분석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은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에서 분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쟁점물품이 분류되는 제85류 물품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며
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형태와 작동방식에 따라 푸쉬버튼형 스위치(SK**시리즈)는 HSK 8536.50-2000, 마이크로형 스위치(SP**시리즈)는 HSK 8536.50-3000, 기타의 스위치(SLLB시리즈, SDD**시리즈, SSSS*시리즈)는 HSK 8536.50-9090으로 품목분류한 결정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쟁 점
이 사건 쟁점은, 쟁점물품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가)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
①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이하 생략)
2) 관세법시행령
가)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고시할 수 있다.
②～③ 생략
3) 관세율표
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6. 기재생략
품목번호품명Description8536.50기타의 개폐기Other switches8536.50-1000회전형의 것Rotary type8536.50-2000푸쉬 버튼형의 것Push-button type8536.50-3000마이크로형의 것Micro-type8536.50-4000전자계폐형의 것(전자접속기 포함)Of magnet switches(including magnetic contactors)8536.50-90기타Other8536.50-9010스냅작동방식의 것(11암페어 이하의 것에 한한다)Electromechanical snap-action switches for a current not exeeding 11 A8536.50-9090기타Other
4)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이하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에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명)
①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②품명중 국문은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HS 8536.50 소호의 기타 스위치에 HS 6단위를 초과하여 분류되는 물품들은「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재정경제부 고시)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문 품명"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국이 WTO / ITA협정에 따라 양허한 품목들중 쟁점물품과 관련된 규정에 대해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서 찾아보면, HSK 8536.50-9010에 대한 영문규정은 "Electromechanical snap-action switches for a current not exceeding 11 amps"으로 되어 있고 국문규정은 스냅작동방식의 것(11암페어 이하의 것에 한한다)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HSK 10단위에는 "Electromechanical"에 대한 국문규정이 없어 "국문은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한「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제2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고 그렇다면, 양허세율 적용여부는 우선 WTO / ITA협정에서 양허의 목적으로 규정한 영문의 뜻을 헤아려 적용하여야 하는데, "Electromechanical"의 영문규정은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것이 아닌 "전기적 방식으로 작동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므로(같은 뜻 ; 인천지방법원 2005.4.28. 선고 2004구합2831) 이와 같은 방식이 작동되지 아니 하는 쟁점물품은 WTO / ITA협정에 의한 양허세율 대상물품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본 건의 경우 호의 용어가 관련 규정에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세청 훈령인 "수출입물품의 분석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 일반적으로 권위가 인정되는 관련 문헌"에 따라 용어 정의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법적 효력이 있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 호의 용어 및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및 관련 부ㆍ류의 주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바, 관세청 훈령인 "수출입물품의 분석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은 중앙관세분석소 등에서 분석을 요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쟁점물품이 분류되는 제85류 물품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
상기와 같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동종 사안에 대하여 국세심판원(2006.11.20. 2006관0141)및 법원(인천지방법원 2005.4.28 선고 2004구합2831, 서울고등법원 2006.10.31. 선고 2005누10233, 대법원 2007.2.23. 선고 2006두18072)의 판결에서도 처분청의 관세법 및 관세율표, 관세율표해설서의 규정에 따른 품목분류 결정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시하였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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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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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1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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