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종합심사 47400-136	2003-03-14
해외 소재 부재료의 불용시 지급한 보상금 관련
종합심사 47400-47	2003-02-05
하자보수 의무 대신 무상으로 공급된 물품의 과세가격
종합심사 47400-527	2002-11-11
정광석 거래시 비철금속의 가격에서 공제되는 불순물 정제비용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종합심사 47400-43	2002-01-30
RMA방식 거래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평가분류 47221-650	2000-07-22
수출자가 하자물품 대체용으로 무상으로 공급한 물품의 과세가격
평가 47221-423	1999-12-15
특별한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이루어진 할인금액 과세 여부
평가47221-408	1999-12-07
결제통화가 2종류인 수입물품 거래가격 인정 여부
평가 47520-55	1998-04-16
보세구역내 판매물품의 과세가격
평일 47221-361	1995-08-09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할인된 물품의 과세여부
평가일 22740-3088	1990-09-20
하자로 인한 재수입 할인물품의 과세가격
평가일 22740-1561	1989-05-27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특별할인된 가격의 과세여부
평가일 22740-547	1988-12-24
금액으로 환산 가능한 경우의 과세가격
관협 47040-311	2002-12-31
수출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생산설비의 과세방법
관협 47040-55	2002-03-04
국내에서 회수한 재생부품이 사용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적부심사 제1999-104호	2000-03-20
상호 수출입이 연계된 청구인의 활광어와 수출자의 활돔의 거래가격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심 제99-46호	1997-07-30
외국의 수출자가 임가공계약에 의해서 생산한 물품을 국내 제3자에게 임의로 판매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심 제98-30호	1998-05-31
수출자가 기 공급한 물품과 관련한 보상 차원에서 수입물품의 가격을 특별히 할인 공급한 경우 거래가격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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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구 분	공정무역과-1557 (결정일자 : 2007-04-30)
내 용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공정무역과-1557, 2007. 4. 30) 담당자 : 관세청 공정무역과 사무관 주재협 1.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3조 6항에 의거 미국산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A"만 인정하여 왔으나 2. WTO 통일원산지규정이나 한-미 FTA 협정문 등에서 US가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내 소비자들도 "Made in US"를 미국산으로 인정하고 있어 3. 산업자원부와 협의 결과, 미국산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으로 "Made in USA" 뿐만아니라 Made in US"도 허용하기로 하였으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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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7년 9월 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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