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심 제2005-023호	2006-02-07
여성용 의류에 대한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 당부
관심 제2005-055호	2006-02-07
유아용 완구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관심 제2005-024호	2006-02-07
수출신고단가를 높게하여 부정하게 정액환급을 받은 것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국심 2005관0030	2006-01-16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의료용기기'로 보아 HSK9018.90-9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정형외과용기기'로 보아 HSK9021.1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취소)
국심 2005관0167	2006-01-13
(1)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각하) (2) 청구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 2003관0060	2005-12-30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경정)
국심 2004관0142	2005-12-27
○○○이 ○○○사에 지불한 쟁점설계용역비를 ○○○차량 총 46편성분 920량에 대한 생산지원비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작한 ○○○차량 27편성분 540량의 과세가격에 안분하여 가산한 이건의 경정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
국심 2005관0115	2005-12-19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가 쟁점물품 과세가격의 가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국심 2004관0244	2005-12-16
조직수복용재료의 품목분류와 청구인의 과오납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기각)
국심 2005관0045	2005-12-16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
관세제도과	2005-09-30
선용품의 범위
관세협력과-105	2003-11-11
지점이 제3자로부터 수입시 수출판매 해당여부
관세협력과	2004-10-07
무상지원한 Master CD의 생산지원비 해당여부
관세협력과-111	2003-11-19
WTO개도국간의 양허관세규정 중 잎담배 및 담배부산물 세번중 '터키쉬 타입의 것'에 대한 정의
관세협력과-52	2003-10-07
수출회사와 수출국내에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조건으로 타사의 통상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한 경우, 과세가격 평가 여부
관세협력과-233	2004-04-27
차량 수입 후 행하여지는 엔진오일, 브레이크패드 교환 서비스 등과 같은 차량유지보수프로그램의 관세부과 여부
관세협력과-104	2003-11-10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감세 가능여부와 과세가격 산정기준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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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구 분	공정무역과-1557 (결정일자 : 2007-04-30)
내 용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공정무역과-1557, 2007. 4. 30) 담당자 : 관세청 공정무역과 사무관 주재협 1.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3조 6항에 의거 미국산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A"만 인정하여 왔으나 2. WTO 통일원산지규정이나 한-미 FTA 협정문 등에서 US가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내 소비자들도 "Made in US"를 미국산으로 인정하고 있어 3. 산업자원부와 협의 결과, 미국산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으로 "Made in USA" 뿐만아니라 Made in US"도 허용하기로 하였으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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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7년 9월 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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