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7. 1.18. 수입신고번호 40760-07-010287U호로 방산물품인 발칸성능개량장치(Radar Apparatus Modification Kits.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법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수입신고하였고, 통지세관장은 이를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나. 2007. 1.30. 관세청장은 타 업체의 동종 사안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 쟁점물품과 같은 보세공장 제조·가공 군수품은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관세감면대상이 아님을 시달하였다.
다. 2007. 2.15. 이에 따라 통지세관장은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세액 관세 등 440,465,750원을 경정ㆍ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으며, 같은 해 2.27. 세액산출 등의 착오사유로 과세전통지 금액을 관세 등 424,530,890원으로 정정 통지하였다.
라. 2007. 3.1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재정경제부 장관이 "쟁점물품은 정부가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92조 제2호(정부용품 등의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질의회신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하며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같은 뜻, 대법원 86누92, 1987.5.26)고 하며 관련 법조항을 유추·확장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ㅇ 쟁점물품은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 관세법 제2조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을 수입이라 하고, 같은 법 제188조는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 이들 조항에서의 '수입'의 의미와 관세법 제92조 제2호에서의 '수입'의 정의를 달리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물품은 '정부용품 면세'에 해당한다.
ㅇ 외국원재료를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제조·가공한 완제품을 국내반입시 일반적인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188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것'으로 보는 반면, 유독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만을 여기에서 제외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위배되며, 국방예산 절감 및 방위산업 육성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관세법의 합목적성에 위배된다.
나.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전에 동 물품을 제조한 청구 외 넥스원퓨처(주)에서 관세종합상담센터에 2회에 걸쳐 인터넷민원상담으로 관세 면세대상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바, 면세되지 않는다는 관세종합상담센터의 회신이 있었다면 해당 방산업체가 실제 수입한 원자재에 대한 관세 3,634,892원만 납부하면 되었으나,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를 신뢰하여 관세면세에 대한 추호의 의심도 없이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제품가격으로 수입신고함에 따라 납부하지 않아도 될 국내원자재 등 제조경비까지 소급과세되는 불합리하고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또한 쟁점물품과 유사한 자유무역지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국방부조달본부가 물품구매계약에 의거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업체로부터 방산물품을 수입신고하는 것에 법적인 제한이 없음. 또한, 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은 수입물품이므로 이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대하여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은 정당하다(관세청 통관기획과-47240-327. '02.3.29)"라고 공식적인 견해표시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신뢰하고 쟁점물품을 정부용품 면세대상으로 수입신고하였음에도 통지세관장이 기존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새로운 유권해석을 근거로 추징하고자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3. 통지세관장 의견
가.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92조 제2호(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면세)의 관세면세대상이 아니라는 재정경제부 장관 및 관세청장의 질의회신(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1096호. '06.12.26, 관세청 통관기획과-628호. '07.1.30)은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군수품은 정부나 정부의 위탁을 받은 자가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에 비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이러한 해석의 의미는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군수품은 정부나 정부의 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물품공급자(보세공장 운영인)가 수입하여 납품하는 것이므로 관세법 제92조에 비해당되는 것이다.
ㅇ 쟁점물품은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군수품으로서 정부에 납품하는 구매계약에 따른 수입통관이므로 정부가 수입주체가 될 수 없기에 관세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관세법상 수입의 정의를 유추ㆍ확장해석한 것이 아니다.
나. 관세종합상담센터의 인터넷 민원상담은 민원상담자의 질의에 대한 민원상담공무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써 관세법 적용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으며, 동 상담센터의 인터넷상담 회신문에는 "법적인 효력을 가진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문구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인터넷 민원상담 회신내용을 유권해석으로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4.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물품이 ①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정부용품면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② 신의성실원칙 위배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가) 관세법
(1) 제2조(정의)
1. "수입"이라 함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되는 것(이하, 생략)을 말한다.
(2)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금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7조(세관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관공무원은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4)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이하, 생략)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에 기재된 수하인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전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
(5) 시행령 제5조(납세의무자)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송품장
2.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6)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2.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7) 제185조(보세공장)
① 보세공장에서는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 기타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다.
(8) 제188조(제품과세)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중 당해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9) 시행규칙 제41조(관세가 면제되는 정부용품 등)
② 법 제92조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군수품관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1.~12. 생략
(10) 시행규칙 제42조(정부용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② 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하는 자가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한다는 것을 당해 수요기관이 확인한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나) 군수품 관리법
(1) 제3조(군수품의 구분)
군수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비품과 통상품으로 구분한다.
(2) 시행령 제1조의 2(군수품의 구분)
① 법 제3조에서 "전비품"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군사기밀에 속하는 군수품(비밀도서ㆍ비밀지도 및 비밀연구기재를 포함한다.)
2.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보관되거나 배치된 군수품
3. 별표 규정에 의한 전투장비 및 전투지원장비와 이들의 운용에 필요한 보조장비(탑재 또는 장착되는 장비를 포함한다), 수리부속품 및 탄약류
【별표】<신설 1995.12.22>
1. 전투장비
ㅇ 화력 : 개인화기, 공용화기, 화포, 함포, 수중병기, 함정병기류와 이에 관련되는 장비 및 사격 통제기기
ㅇ 특수무기 : 방공유도무기, 대공화기, 대전차유도무기, 지대지무기류와 방공통제 장비류(지상 및 함상)
ㅇ 기동 : 전차, 장갑차, 토우차, 수륙양용잔갑차, 사격통제차량
ㅇ 일반 : 발연기, 화생방장비, 지뢰제거장비
ㅇ 통신전자 : 무선통신기, 전파기기, 다중통신장비, 항법장비, 레이더장비, 음향탐지장비, 전자전장비 등
ㅇ 함정 : 함정, 소해장비, 수뢰장비, 항해과학장비, 수중공격 및 항만방어 장비 등
ㅇ 항공 : 항공기, 직접지원장비, 무장장착장비 등
ㅇ 기타 : 기타 전투장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방부장관이 감사원장과 협의하여 정한 전투용장비 및 기계
2. 전투지원장비
ㅇ 기동 : 트럭(지휘정찰, 작전연락, 장비가설, 병력 및 물자수송용), 견인차, 구난차, 통신가설차, 중장비 운반차 및 기타 군용트럭과 트레일러 등
ㅇ 일반 : 도하장비류
ㅇ 통신전자 : 전화기(야전용), 전신기, 교환장치, 전화중계장치, 반송장치, 중계대, 시험대, 원격조정장치 및 반송전화단말장치
ㅇ 화력, 특수무기, 전자통신, 기종, 일반함정, 항공정밀측정 :
전투장비의 검사시험 및 정비용 장비
ㅇ 기타 : 기타 전투지원장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방부장관이 감사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전투지원장비 및 기재
2) 사실관계
가) 이 건 처분경위는 「1. 청구경위」의 기재사항과 같으며, 청구인은 2006.10.9. 쟁점물품을 제조·가공한 청구 외 넥스원퓨처(주)와 수의계약(계약번호 2006-4-1125. 2006.10.9)을 체결하였고, 2007.1.18. 청구인이 발행한「전비품확인서」를 첨부하여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정부용품 면세로 수입신고 수입신고 당시 수입신고서에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는 모두 청구인(관련 첨부서류인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상에 수출자는 청구 외 넥스원퓨처(주), 수입자는 청구인)하였으며, 수입신고전인 2005. 3. 8. 및 같은 해 5.30. 2차례에 걸쳐 청구 외 넥스원퓨처(주)가 동종사항 관련 관세종합상담센터에서 관세법 제92조 제2호에 의거 관세면제가 가능하다고 인터넷 상담 받은 사실이 있으며, 상담에 대한 답변서 말미에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명시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또한 재정경제부 장관은 2006.12.26. 타 업체의 질의에 대한 회신문에서 "관세법 제92조의 군수품면세는 정부나 정부의 위탁을 받은 자가 외국으로부터 직접 완제품인 군수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한하며,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은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면제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1096. 2006.12.26) 하였고, 2007.1.30. 관세청장은 상기 재정경제부 질의회신 내용을 통보하면서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공문을 시달(관세청 통관기획과-628. 2007.1.30)한 사실도 확인된다.
다) 한편 관세청장은 자유무역지역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에 대한 회신 공문(관세청 통관기획과 47240-327. 2002. 3.29)에서 "귀견 을론(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시달하였으나, 2006년 12월 발행한 감면사례집에는 상기 내용을 근거로 "국방부조달본부가 물품구매계약에 의거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업체로부터 방산물품을 수입신고하는 것에 법적 제한이 없음. 또한 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은 수입물품이므로 이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대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정당함"이라고 수록된 사실도 확인된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세관 질의내용을 관세청에서 재정경제부에 질의(2007. 4.19) 하자 재정경제부 장관이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 후 수입되는 군수품이 관세법 제92조 정부용품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우리부가 '보세공장 제조 군수품에 대한 관세법 제92조 적용'과 관련하여 기 통보한 내용(관세제도과-1096, 2006.12.26)에 따라 처리(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639. 2007.7.9)"라고 회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판 단
가) 관세법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제2호의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 규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쟁점물품은 정부용품 면세대상이라 하고, 통지세관장은 법령입안 주무부처로서 유권해석기관인 재정경제부 장관의 법령해석 회신에 따라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법령해석에 대한 다툼이 본질적인 쟁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통지세관장의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관세청장에게 관세법 제92조 제2호 적용요건에 대한 회신(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1096. 2006.12.26)을 근거로 하여 관세청장이 세관에 시달한 "보세공장 제조가공 군수품 수입시 관세법 제92조 정부용품 면세 비해당 감면지침 통보"(관세청 통관기획과-628, 2007.1.30)에 기인하고 있는 데,
ㅇ 법해석에 대한 판결례 등을 살펴보면, 법령해석은 입법목적을 검토하여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 바, 헌법재판소는 조세감면 대상 설정에 관한 헌법적 요청에 대하여 "조세우대조치 남발은 그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는 특정한 납세자군의 조세부담을 다른 납세자군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와 조세평등의 이념에 반하고 일반 납세자들의 납세의식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입법자가 조세감면대상을 설정함에 있어 되도록 신중한 입장을 취하여 그러한 조세감면이 가장 절실하거나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집단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범위를 조절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므로 비록 면세규정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는 면세대상이 과소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입법자가 자신의 재량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면세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정당화 된다"(같은 뜻, 헌법재판소 2003헌바72, 2005.2.24)고 선고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도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기준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같은 뜻, 대법원 2005다19163, 2006.5.25)고 판결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같은 뜻, 대법원 97누20090, 1998.3.27)"라고 판결하고 있음에서 법해석의 원칙을 살펴볼 수 있다.
ㅇ 이러한 점에서 관세법에 대한 책임있는 정부입법기관인 재정경제부 장관은 명백히 특혜규정인 조세감면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관세법 제92조의 군수품면세는 정부나 정부의 위탁을 받은 자가 외국으로부터 직접 완제품인 군수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한하며,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은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면제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1096. 2006.12.26)한 것으로 판단된다.
ㅇ 반면, 관세법 제92조 제2호는 정부용품 등에 대한 면세요건을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정의) 및 제188조(제품과세)의 규정 및 대법원의 "외국물품 또는 내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유사의 작업을 하기 위한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은 보세공장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인도할 때 외국물품이 수입된다고 해석한다"는 판결(67누88, 1969.7.8)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수리 후 관세청장이 재정경제부 장관의 유권해석을 산하세관에 시달함에 따라 통지세관장이 이를 근거로 추징하고자 하여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일응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②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위배 여부에 대하여는 앞서 이 사건 주요쟁점인 정부용품 면세대상 여부의 판단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채택한 사안이므로 판단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6.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