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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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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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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방콕협정 양허세율적용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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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7-53호 (결정일자 : 2007-09-28) |
| 내 용 |
[주 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05. 9. 1.부터 2006. 8. 7.까지 수입신고번호 20866-05-5015204(2005.9.1)호 외 14건으로 절연피복전선(이하, '쟁점물품'이라 함.)을 마산자유무역지역내 동선(銅線) 제조업체인 청구 외 한국일선(주)에서 구매하여 HSK8544.11-1000호로 수입신고하면서,「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이하, 'APTA'라 함)」및「아세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국 회원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1차 협정(방콕협정. 이하, '방콕협정'이라 함) 「아세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국 회원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1차 협정(방콕협정)」:「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의 전신」양허세율 (E1 아가 6.2%)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지세관장은 이를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나. 2007. 5.31. 통지세관장은 사후심사 결과 쟁점물품은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방콕협정 양허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기본세율(8%) 적용대상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에게 부족세액 관세 등 2,184,040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 하였다.
다. 2007. 6.18.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에 대하여 정해진 관세율에 따라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기 발행 관세는 당해연도에 회계처리되어 원가에 모두 반영되었기에 지금에 와서 관세율 적용을 달리하여 가산세와 함께 추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3. 통지세관장 의견
가. 쟁점물품은 우리나라 마산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된 물품으로 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어서 방콕협정 제5조(양허적용) 특혜양허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이다.
나. 관세법 제38조는 신고납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의 3은 수입신고서상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은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관장은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2조는 가산세를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정당한 것으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쟁점사항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물품이 ① 방콕협정 양허세율 적용대상인지의 여부와, ②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배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가) 관세법
(1) 제49조(세율의 종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세율
2. 잠정세율
3. 제51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율
(2)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
①~② (기재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3) 제73조(국제협력관세)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이하,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세율·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대통령령 제19,177. 2005.12. 9)
(1) 제2조(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의하여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1의 가 내지 별표1의 다에 의한다.
(2) 제3조(세계무역기구협정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에 관한 의정서」에 의하여 동 의정서에 서명·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적용할 양허관세는 별표 2에 의한다.
(3) 제4조(방콕협정 양허관세)
방콕협정에 의하여 동 협정에 서명·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3의 가, 별표 3의 나 및 별표 3의 다에 의하고, 방글라데시에 대하여 적용할 양허관세는 별표 3의 라에 의하며, 라오스에 대하여 적용할 양허관세는 별표 3의 마에 의한다.
(4) 제5조(개발도상국간의특혜무역제도의 양허관세)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에 서명·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4에 의한다.
다) ESCAP 방콕협정(1976) 제3조
이 협정의 발효에 따라 각 참가국은 각 국별 양허표에 열거된 대로 다른 모든 참가국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하여 관세 및 비관세 양허를 적용한다. 이 국별 양허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서 부속서 I로 첨부된다.
라) APTA 협정(2006) 제5조(양허적용)
이 협정의 발효에 따라 각 참가국은 각 국별 양허표에 열거된 대로 다른 모든 참가국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하여 각 국별 양허표에 기재된 관세, 국경세 및 수수료, 비관세 조치를 적용한다. 이 국별 양허표는 이 협정의 필수 구성요소로서 부속서 I으로 첨부된다.
마) GSTP협정(1989)
<부속서 Ⅱ> 원산지규정
GSTP협정 제3조 (1), (2)항 및 제15조에 의거 GSTP상 특혜양허를 받을 수 있는 산품의 원산지 결정에는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제1조(원산품)
GSTP체제내의 특혜무역협정의 적용을 받으며 참가국의 영토에서 다른 참가국의 영토로 수입되고 제5조의 조건에 합치하여 직접 운송된 제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혜양허를 받을 수 있다.
(1) 제2조에 의해 수출 참가국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획득된 생산품
(2) 당해산품이 제3조와 제4조에 해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출 참가국에서 부분적으로 생산 또는 획득한 생산품
바) 관세율표 및 세율(관세법 제49조)
ㅇ 관세법 별표(2005~2006년)
품목번호 품명 세율
8544 절연전선·케이블 기본 8%
사) APTA 세율(2005~2006년, 구. 방콕협정)
ㅇ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대통령령 제19,177. 2005.12.9) 별표3의 가
품목번호 품명 세율
8544.11 동제의 것 - 절연도료 피복전선 양허 6.2%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에 대한 사실관계는 제1항의 청구경위와 같고, 방콕협정 제5조는 “이 협정의 발효에 따라 각 참가국은 각국별 양허표에 열거된 대로 다른 모든 참가국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하여 각 국별 양허표에 기재된 관세, 국경세 및 수수료, 비관세 조치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원산지 결정에 관하여 GSTP 협정 부속서 Ⅱ 제1조(원산품)는 “GSTP 체제내의 특혜무역협정의 적용을 받으며 참가국 영토에서 다른 참가국의 영토로 수입되고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방콕협정 양허관세(E1 아가 6.2%)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아닌 동 협정의 다른 참가국에서 생산된 물품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우리나라 마산 자유무역지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어서 동 협정문에서 요구하는 적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한편, 재정경제부장관은 (사)마산자유무역지역기업협회장의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 적용건의에 대한 회신문(관세협력과-1623. 2006.10.13)에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의 양허관세적용(5조)는 원산지 규정인 부속서의 1조에서 「....참가국의 영토에서 다른 참가국의 영토로 수입되고 제5조(직접운송)의 조건에 합치하여 직접운송된 제품이 ....해당하는 경우 특혜양허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의 규정상 자유무역지대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우 협정에 부합하지 않아 특혜양허를 적용할 수 없다”라고 회신하고 있고, 법원도 “(..)명백히 특혜규정이라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다.(같은 뜻, 대법원97누20090. 1998.3.27)”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방콕협정 양허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인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 ②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가) 관세법
(1)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통칙 38-0...1 (신고납부의 성격)】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관세 등을 신고납부(보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세액을 정정하거나 수정신고를 통하여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세관장이 이를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법 제119조에서 정하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3) 제38조의 3 (수정 및 경정)
①~② (기재 생략)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4)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 3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하, 생략)
1.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에 대한 사실관계는 제1항의 청구경위와 같고,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장기간에 걸친 비과세의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고, ② 이러한 비과세사실이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이의없이 받아들여졋어야 하며, ③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같은 뜻. 대법원2001두7855. 2003.9.5 외 다수)”라고 하여 상기 세 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비로소, 이에 반하는 과세관청의 처분을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66개 법인이 1997. 7.22.부터 2006. 9.17.까지 약 10년간 기본세율(8%)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방콕협정 양허세율(E1 아가 6.2%)을 적용하여 통관하여 온 사실은 확인되지만, 관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을 포함한 66개 법인 이외 다른 법인들의 경우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공장에서 물품 수입시 대부분이 기본세율(8%) 또는 WTO양허세율을 적용하여 통관하였다는 점에서 자유무역지역 물품 수입시 방콕협정 양허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는 사실이 일반 납세자에게 이의없이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과세관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된 사실이 없으며, 현행 신고납부제도하에서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하고 세관장이 이를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가산세 적용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의 3(수정 및 경정) 제3항은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하고, 같은 법 제42조(가산세) 제1항은 “제38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 가산세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같은 뜻, 대법원2003두13632, 2005. 1.27)”라고 법원은 판시하고 있다.
라) 쟁점물품은 국내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어서 방콕협정 제5조의 양허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이 분명함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잘못 이해하고 방콕협정 양허세율을 적용하여 온 점이 확인되는 바, 이 같은 점은 상기 가산세와 관련된 법규정 및 판례 등에 비추어 볼때 청구법인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판단되지 않아 통지세관장의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 또한, 정당한 조치로 판단된다.
6.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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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2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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