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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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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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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자복사기용 토너 제어제의 품목분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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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7-055호 (결정일자 : 2007-09-28) |
| 내 용 |
[주 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05. 9. 7.부터 2006.12. 7까지 전자복사기용 토너의 대전제어제(Charge Control Agent.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11814-05-0901220(2005.09.07)호 외 11건은 통지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21814-06-0503659(2006.05.17)호 외 7건은 용당세관장에게 모두 HSK 2918.21-2090(양허 6.5%)로 수입신고하였고, 통지세관장 등은 이를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나.2007. 3. 7.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이 사건 쟁점물품과 같은 물품 수입신고번호 21814-07-020159(2007.02.08)호로 통지세관장에게 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사후분석결과 HSK 2927.00-2990호(기본 8%)에 분류함을 통보(분석회보 문서번호 B-07-00867. 2007.03.07) 하였고, 같은 해 5. 25. 통지세관장은 이 전 통관분에 대한 확장심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쟁점물품을 HSK 2927.00-2990호(기본 8%)에 분류하고, 부족세액 관세 등 27,076,060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다. 2007. 6.2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당초 수입신고 세번이 아닌 HSK 2942.00-9090호(양허 6.5%, 수입신고시와 세번은 다르나 세율은 같음)에 분류되어야 한다며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쟁점물품은 유기화합물에 금속이 결합된 형태의 착물인 배위화합물로서 이에 대한 분류기준이 2007년 이전에는 없었기에 관련 부류의 주에 따른 품목분류의 특게호가 없으므로 당연히 잔여호인 관세율표 제2942호의 기타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나. 배위화합물에 대한 명확한 분류기준은 그 이전에는 없다가 2007년에 이르러 비로소 관세율표 제29류의 주에 삽입되었으므로, 쟁점물품과 같이 2007년 이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나중에 새롭게 추가된 동 규정을 적용하여 추징하고자 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3. 통지세관장 의견
가. 쟁점물품은 금속결합의 분리된 조각인 "Azo Compound"가 최종호이므로 관세율표 제29류의 주5 (다)의 (3) “배위화합물은 제29류의 최종호에 분류하며, 금속-탄소결합을 제외한 모든 금속결합의 분리된 조각은 해당호에 분류한다”는 규정 및 동 해설서 제29류 총설(G)의 “배위화합물” 규정에 따라 HSK 2927.00-29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나.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거에 분석을 실시한 사실이 없으며, 2007년 이전에는 관세율표 및 관세율표 해설서에 배위화합물에 대한 용어의 정의 및 분류규정이 없었지만, 관세율표 제29류 화합물의 경우 과거부터 이를 구성하는 관능기의 분류가능 호 중 최종호 분류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관능기로 분류할 수 없을 경우에만 최종호인 관세율표 제2942호에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쟁점사항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물품의 ① 품목분류와, ②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배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본안 전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11814-05-0901220(2005. 9. 7)호 외 1건에 대하여는 통지세관장이 관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2007. 9. 3. 기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이들 건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하지 아니한다.
6.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가) 관세율표
(1)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2. (생략)
3. 이 통칙 제2호의 나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한 바에 따른다.
가.~나. (생략)
다. 가 또는 나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한다.
(2) 관세율표 제29류의 주 3
이 류에서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해당 호 중 최종호에 분류한다.
(3) 관세율표 제29류의 주 5 (다)
다음에 열거한 염은 제6부의 주 제1호 및 제28호의 주 제2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각각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1)~(2) (생략)
(3) 배위화합물(제11절 또는 제294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은 제29류의 최종호에 분류하며, 금속-탄소결합을 제외한 모든 금속결합의 “분리”된 조각은 해당호에 분류한다.(* 2007년 신설규정임.)
(4) 관세율표 해설서 제29류 총설(G)(* 2007년 신설분임.)
금속 배위화합물은 금속이 한개 또는 그 이상의 리간드로부터 제공되는 몇 개의 원자들(일반적으로 2~9개의 원자들)과 결합하는 모든 유형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전여부를 불문한다. 금속결합의 수 및 금속과 결합하는 원자들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는 주어진 금속의 일반적인 특성이다.
(5)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2005~2006년분)
HSK NO품 명관세율2918산소관능의 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할로겐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2918.21가. 살리리산과 그 염2918.21-20살리실산의 염양허 6.5%2918.21-2090기타양허 6.5%2927.00디아조화합물·아조화합물과 아족시화합물2927.00-2아조화합물기본 8%2927.00-29기타기본 8%2927.00-2990기타기본 8%
2942.00기타 유기화합물2942.00-90기타2942.00-9090기타양허 6.5%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에 대한 사실관계는 제1항의 청구경위와 같고,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은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함)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관세율표 제29류의 주 3은 “이 류에서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해당호 중 최종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과 같은 관세율표 제29류의 유기화합물은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관능기’가 그 물품의 주요특성을 결정짓는 화합물이므로, 관세율표 제29류의 주 3의 의미는 “그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관능기의 분류가능호 중 최종호”에 분류하라는 의미이며, 쟁점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관능기는 ‘아조기(N=N)'와 ’카르복시아미드기(C=O)'로 구성되어 있고, ‘아조기’는 관세율표 제2927호에, ‘카르복시아미드기’는 관세율표 제2924호에 각각 분류되는 바, 이 둘중 최종호는 관세율표 제2927호이므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과 관세율표 제29류의 주 3의 규정에 따라 HSK 2927.00-9090(기본 8%)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②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가) 관세법
(1)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제16조(과세물건의 확정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이하, 생략)
(3) 제17조(적용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 이하, 생략)
(4)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통칙 38-0...1 (신고납부의 성격)】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관세 등을 신고납부(보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세액을 정정하거나 수정신고를 통하여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세관장이 이를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법 제119조에서 정하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5) 제38조의 3 (수정 및 경정)
①~② (기재 생략)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6)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이하,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에 대한 사실관계는 제1항의 청구경위와 같고,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장기간에 걸친 비과세의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고, ② 이러한 비과세사실이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이의없이 받아들여졋어야 하며, ③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같은 뜻. 대법원2001두7855. 2003.9.5 외 다수)”라고 하여 상기 세 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비로소, 이에 반하는 과세관청의 처분을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현행 신고납부제도하에서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하고 세관장이 이를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7년 이전에는 분석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관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 이외에 다른 법인들도 쟁점물품과 동일·유사한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관세율표 제2942호가 아닌 관세율표 제2918호, 제2923호, 제2931호 등 여러 세번으로 수입신고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쟁점물품의 세번이 관세율표 HSK 2942.00-9090(양허 6.5%)호에 분류된다는 사실이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이의없이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과세관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과세관청이 비록 당시에는 배위화합물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고려없이 알루미늄이 결합된 배위화합물을 관세율표 제2942호에 분류한 사례(사전회시 분석47260-404. 1993.03.04)가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시 HSK 2918.21-2090(양허 6.5%)호로 수입신고하였고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이르러 비로소 쟁점물품의 세번을 HSK 2942.00-9090(양허 6.5%)호로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과세관청의 사전회시 사례를 신뢰하여 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를 하였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관심 제2006-004, 010호, 011호, 012호.. 2006.5.24.)
7.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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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2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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