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중 2006.8.17.부터 같은 해 10.12까지의 수입신고분은 이를 채택하고, 나머지는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해외임가공 방식으로 자동차 에어컨용 부분품 중 하나인 '호스파이프(이하, '쟁점물품'이라 함)'를 수입함에 있어, 원·부자재를 유상수출한 후 중국의 현지법인 등에서 이를 제조·가공하여, 2006. 8.21.부터 2007. 5.16.까지 수입신고번호 10909-06-080435U(2006.8.21)호 외 124건으로 통지세관장 및 부산세관장에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규정을 적용 수입신고하였고, 통지세관장 등은 이를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나. 통지세관장은 2007. 5.21.부터 같은 해 5.28.까지 청구법인의 수출입물품 통관 적정성여부에 대한 기획심사 실시 결과, 쟁점물품에 대하여 ① 무상지원 생산설비 금액의 과세가격 누락, ② 유상수출입 임가공용 원·부자재에 대한 감면오류 ③ HS 10단위 불일치 물품에 대한 감면오류 등 세가지 오류를 적출하고, 2007. 6.14. 관세 등 부족세액 도합 1,937,303,570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서를 갈음하는 세관직접심사(기획심사)결과통지서(통지번호 020-07-00048. 2007.6.14.)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
다. 2007. 7.16. 청구법인은 통보받은 오류 3가지 중 제①,③번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동의하여 각각 수정신고 조치하고, 제②번 쟁점사항 관세 등 도합 1,739,193,190원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요건에 대하여 관세법 제101조 제1항은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제조, 가공, 수리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조항에 '무상수출 또는 수출(유상수출 제외)'이라는 법문이 추가되어 개정되지 않는 한 쟁점물품은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대상이다.
나. 관세청장이 '원자재 또는 부분품을 유상수출하고 동 자재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유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통관기획과-6806. 2004.12.16)한 이후, 이에 대한 공식적인 변경의사 표시가 없었고, 통지세관장은 관세청장으로부터 재정경제부장관의 유권해석을 시달(관세청 통관기획과-5128, 2006.10.12) 받았음에도 그 후 약 7개월 동안 쟁점물품의 감면적용에 대한 사전세액심사시에 어떠한 문제점도 제기하지 않았기에 통지세관장의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청구법인이 신뢰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3. 통지세관장 의견
가. 해외임가공 물품의 감세에서 '임가공물품'이란 '임가공을 위하여 원·부자재 등을 일시적으로 맡겨 가공한 후 가공임을 지급하고 당해물품을 재수입하는 즉,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물품의 의미로써, 쟁점물품은 원·부자재를 해외임가공 수탁업체에 유상수출(소유권 이전) 하여 이를 가공한 후 우리나라로 재수입하면서 임가공비를 포함한 전체 수입물품가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고, '위탁가공무역'을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의 무역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2조(용어의 정의)을 보더라도 '임가공'의 내재된 정의인 '일시적으로 맡기는'의 범위를 벗어난 무역거래형태이므로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 감세대상이 아니며, 재정경제부장관의 무상수출만이 해외임가공면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708, 2006.08.17)은 관세법 제101조의 입법취지와 합목적성을 고려한 해석이다.
나. 하급기관인 관세청장의 관세감면 가능이라는 공적인 의사표시(통관기획과-6806, 2004.12.16)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관세감면에 대한 입법이나 유권해석의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장관이 새로운 유권해석(관세제도과-708, 2006.08.17)을 하였다면, 종전 관세청장의 의사표시는 당연히 변경되는 것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의 새로운 유권해석일을 공적인 의사표시 변경일로 보아야 하며, 쟁점물품은 새로운 유권해석일(2006.8.17) 이후 건에 대하여만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과세관청이 사전세액심사과정에서 착오 등에 의하여 감면대상으로 잘못 인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사후심사과정에 이를 인지하였다면 관련규정에 따른 추징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쟁점사항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물품이 ① 관세법 제101조의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해당여부와, ②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가) 관세법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수출"이라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2)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가공한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나)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수출"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외 선박에 의하여 외국에서 채취 또는 포획한 광물 또는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을 포함한다)과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이하, 생략)
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위탁가공무역"이라함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에 대한 사실관계는 제1항의 청구경위와 같고,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제1항은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가공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정의)는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데, '임가공'이라 함은 그 사전적의미가 "일정한 값을 받고 물품을 가공하는 일 또는, 주문주가 제조자에게 원재료를 제공하고 가공임만을 지급하는 위탁가공무역"을 의미한다 하고, 대외무역법 관리규정 제1-0-2조(용어의 정의)는 위탁가공무역에 대하여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으로 규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나) 한편, 헌법재판소는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제도는 국내에서 원재료·부분품을 해외로 수출하여 임가공한 후 이를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 당초 국내에서 수출한 원재료·부분품은 외국물품이라기보다는 내국물품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할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이 외국기업과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를 종래보다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같은 뜻, 2002헌바54, 2003.7.24)"라고 하여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의 취지를 판시하고 있고, 재정경제부장관도 "유상수출의 경우에도 관세법 제101조의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동 규정에 거래형태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임가공'의 내재된 정의가 가공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맡기는 무상수출인 경우만을 의미하고 있음(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708, 2006.8.17)"이라고 유권해석하고 있으므로, 상기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관세를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 ②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가) 관세법
(1)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3)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통칙 38-0...1 (신고납부의 성격)】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관세 등을 신고납부(보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세액을 정정하거나 수정신고를 통하여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세관장이 이를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법 제119조에서 정하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4) 제38조의 3 (수정 및 경정)
①~② (기재 생략)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에 대한 사실관계는 제1항의 청구경위와 같고, 관세법 제5조(법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제1항은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하고,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는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는데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같은 뜻, 대법원2001두9103, 2002.11.23)"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살피건데,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2006.8.17. 재정경제부장관은 특정업체의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해당업체에만 이 같은 유권해석(관세제도과-708, 2006.8.17)을 통보한 것일 뿐, 관련업체 또는 일반 납세자에게 이 같은 사실이 통보되었거나 관련 정보지 등에 공표된 것이 아니므로 대부분의 관련업체 및 납세자들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새로운 유권해석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객관적인 정황에 놓인 점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동 유권해석을 관세청장이 일선세관에 시달(통관기획과-5128, 2006.10.12) 하므로써 비로소 관련업체 및 납세자들이 이를 공적인 견해표시로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바, 쟁점물품 중 동 기간(2006.8.17~2006.10.12) 동안의 수입신고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새로운 유권해석 존재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객관적인 정황에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과세전통지 중 동 기간 동안의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까지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일응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국세심판원은 "세관공무원의 (..) 부족징수한 관세 등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징조치하는 것은 비록 사전세액심사 당시에 신고오류를 발견하지 못하였더라도 사후에 이를 발견하여 잘못을 시정하는 것은 과세권자가 취해야 할 당연한 조치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1998관0016, 1998.09.14)"라고 결정하고 있으므로, 통지세관장이 관세청장으로부터 재정경제부장관의 유권해석을 시달(관세청 통관기획과-5128, 2006.10.12) 받았음에도 그 후 약 7개월 동안 쟁점물품의 감면적용에 대한 사전세액심사시에 어떠한 문제점도 제기하지 않았기에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이유가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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