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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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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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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Used Handicap Mobility Vehicle(모델: BUICK TERRAZA CXL)을 HS 870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713호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1조(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의 규정에 의거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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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7-4호 (결정일자 : 2007-07-23) |
| 내 용 |
[주 문]
관세면세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취소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6.ㅇ.ㅇ일 Used Handicap Mobility Vehicle(모델: BUICK TERRAZA, 제작사 : 미국 제너럴모터사(GM), 개장사 : Americhair Corp, 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함)을 수입신고번호 22ㅇㅇㅇ-06-11ㅇㅇㅇㅇㅇ호를 통해 HSK 8713.90-0000 (양허0%)으로 ㅇㅇ세관장(이하 “처분청”이라고 함)에게 신고하고 관세법 제91조(장애인용품 등의 면세)의 규정에 의한 관세면세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6.ㅇ.ㅇ일 청구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신고 수리전 반출승인을 하였고 2006.ㅇ.ㅇ일 자체 품목분류협의회를 개최하여 쟁점물품을 HSK 8703.24-9000(양허 8%)로 분류하였고 이를 근거로 2006.ㅇ.ㅇ일 경정고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ㅇ.ㅇ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2년 ㅇ월 ㅇㅇ자동차(주)와 OEM업체로 등록하여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 차량 및 장애인용 각종 특수차량 등을 개발·생산하여 중국 등 여러 국가로 수출하고 있으며 쟁점물품도 전동용 회전시트 등 신체장애인의 운반을 위한 설계 및 특수개조와 관련하여 기술력 이전을 목적으로 수입된 것으로 미국 아메리체어사(Americhair corp)가 미국에서 개최된 전시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신체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한 후 개장한 중고 차량으로,
쟁점물품의 설계·개장된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1열 운전석과 조수석 및 조수석 뒤열 좌석은 전동용 회전시트를 장착, 운전석 뒤열 좌석에는 휠체어가 포함된 휠체어리프트용 회전시트를 장착하였으며, 전동용 회전시트에는 각각 유·무선 리모콘 콘트롤러가 있어 차량 외부 및 내부에서 조작이 가능하며, 또한 운전석 핸들에 콘트롤러가 부착되어 있어 운전자가 모든 좌석의 이동을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특히, 운전석 뒷자석에 장착된 휠체어 리프트 전동회전시트에 탄 장애인이 리모콘 콘트롤러를 작동하여 운전석의 전동회전시트에 탑승한 후 장애인용 운전보조장치를 이용하여 직접 운전까지 가능하게 설계 제작된 차량인 바,
따라서 쟁점물품은 신체장애인의 운반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 제작된 차량으로 보아 HSK 8713.90-0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나. 관세 면세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91조(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제4호에는 “시각·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은 그 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법 시행규칙 별표2 제3호 다목의 (1) 지체장애인용 차량으로 ① 제8713호 물품과 ② 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로 구분하여 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장애인용품으로서 면세될 수 있는 차량은 제8713호의 물품과 별도로 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세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굳이 HS 제8713호에 한정하지 않고 있는 바, 장애인 수송용의 자동차는 HS 제8702호 또는 제8703호에 분류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지므로
따라서, 쟁점물품의 주요특성으로 볼 때, 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차량이 명백하며, 관세법 제91조의 법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주장
가.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쟁점물품은 주로 사람이 승차(7인승)할 수 있고, 일정량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복합형의 차체구조를 가진 다목적용 자동차로서 불꽃점화방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과 통상 자동차에 사용되는 조종장치 또는 역전기어 및 차동장치, 각종 안전장치(안전밸트 등), 뒷좌석에 유리창을 갖춘 미닫이문 등과 같은 일반자동차의 특성을 갖추고 있고,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차량 내에서 휠체어로의 환승이 용이하도록 운전석 등 3개석은 전동식 회전의자를 갖추고, 2열 좌측에는 필요시 휠체어에 탄 채로 승차할 수 있는 전동식휠체어리프트 및 휠체어를 갖추는 등 신체가 부자유스런 사람의 수송에 용이하도록 차내 의자 일부를 개장한 중고승용차에 불과하며,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8713호에 “기계식의 구동기구를 갖춘 신체장애인용의 차량은 통상 경엔진 또는 레바 혹은 핸들조작기구에 의거 손으로 구동되며, 신체장애인용으로 간단히 개장(adapted)된 보통의 차량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쟁점물품은 대형승용자동차급(3500cc)의 엔진을 갖추고 손으로 구동될 수 있는 제동장치, 가속장치 등의 개장 없이 단순히 차량의 좌석만을 개장한 것은 신체장애인의 운반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차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기타의 차량으로 보아 HSK 8703.24-9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나. 관세 면세와 관련하여
쟁점물품은 최초 제작사에서 차체(미니밴) 및 대형(3500cc)엔진, 브레이크, 악셀레이터 등 섀시의 기본구조가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한 일반승용차의 특성을 갖춘 차량으로서 제동장치, 가속장치 등의 개장 없이 단순히 차량의 일부 좌석(1열,2열)만을 개장(adapted)한 보통의 차량으로 볼 수 있는바,
따라서 쟁점물품은 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세법시행규칙별표2 제3호 다목 (1)지체장애인용 차량(~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에 한한다)에 해당되지 않아 관세면세신청을 불허하고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
4. 쟁점
가. 품목분류에 대한 부당성 여부
쟁점물품을 신체장애인이 탑승하기에 편리하도록 좌석부분을 개조한 중고승용차를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승용자동차(HS 870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신체장애인용 차량(HS 8713호)'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세면세에 대한 부당성 여부
쟁점물품이 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에 해당되어 관세법 제91조(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의 규정에 의거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쟁점 '가'에 대하여】
가. 관련규정
1)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관세율표
제8703호 :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제8702호의 것을 제외하며, 스테이션 웨건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HS 8703.2 기타의 차량(불꽃점화식의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에 한한다)
HS 8703.24 실린더용량 3,000CC 초과의 것
HSK 8703.24-9000 기타
제8713호 : 신체장애인용 차량(모터를 갖추었는지 또는 기계구동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HS 8713.10 기계구동식이 아닌 것
HS 8713.90 기타
나. 관세율표해설서
1) HS 제8703호
이 호에는 여객의 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된 각종 형(수륙 양용차를 포함한다)의 차량을 분류한다. 그러나 제8702호의 자동차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호의 차량은 어떤 형태의 모터를 가져도 상관없다(피스톤식 내연기관·증기기관·전동기관·가스터어빈 등) (…중략…)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자동차(예: 리무진· 택시· 스포츠 자동차, 및 경주용 자동차).
(2) 앰블런스·수인차 및 영구차와 같은 특수운송차량.
(3)~(6) (생략)
이 호에서 "스테이션웨곤"이라 함은 최대로 9인(운전자 포함)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을 갖춘 차량으로 내부는 구조변경 없이 사람과 화물의 두가지 수송에 사용될 수 있는 차량을 말한다.
특정 자동차를 이 호로 분류할 지의 여부는 화물 운반(제8704호) 목적이 아닌 승객운송을 주 목적으로 설계제작된 것을 나타내는 특징에 따라 결정된다. (…중략…) 이 범주에 해당하는 자동차에는 일반적으로 “다목적” 자동차(예 : 밴형<型>자동차, 스포츠유틸리티 자동차, 특정한 픽업형자동차)로 알려진 자동차들이 포함된다. 다음에 해당하는 특징들은 이 호로 분류되는 자동차에 일반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설계상의 특성이다.
(a)안전장치(예 : 안전좌석벨트 또는 안전좌석벨트를 설치하기 위한 용품 및 앵커 포인트)가 있는 각각의 승객용 내구성(耐久性) 좌석을 갖추고 있거나 운전자와 앞 쪽 승객용 구역의 후위에 좌석과 안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내구성 앵커 포인트와 용품을 갖추고 있을 것
(b)뒷좌석 양쪽에 유리창이 존재할 것
(c)차 옆이나 뒤에 유리창을 갖춘 미닫이 문 또는 안팎으로 열리는 문 또는 들어올리는 문이 있을 것.
(d)운전자 및 앞쪽 승객용 구역과 승객 및 화물운송용으로 사용되는 뒷좌석 사이에 내구성의 판넬 또는 벽이 존재할 것
(e)자동차 실내에 자동차의 승객용 구역과 연관된 편리한 모양, 내부마감, 용품 등(예: 바닥 카페트, 환풍구, 내부조명, 재떨이)이 있을 것.
2) 제8713호
이 호에는 기계식 구동기구를 갖춘 것인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신체장애인의 운반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차량과 휠체어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차량이 분류된다. 기계식 구동기구를 갖춘 신체장애인용의 차량은 통상 경엔진 또는 레바 혹은 핸들조작기구에 의거 손으로 구동된다. 기타의 신체장애인용차량은 손으로 밀거나 직접 손으로 차량을 조작하여 구동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신체장애인용으로 간단히 개장된 보통의 차량(例 : 수동식의 클러치·악셀러레이터 등을 갖춘 자동차<제8703호>, 특수한 부착물이 갖추어졌거나 한발로 페달을 밟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자전거<제8712호>.
(b) (생략)
【쟁점 '나'에 대하여】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38조 (신고납부) (중략)
②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③~⑤항. (생략)
2)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중략)
③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3) 관세법 제91조 (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1~3호. (생략)
4. 시각·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5호. (생략)
4) 관세법시행규칙 제39조(종교·자선·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①~③항. (생략)
④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별표2와 같다.
5) 관세법시행규칙〔별표2〕
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제39조 제4항 관련)
1~2호. (생략)
3. 지체장애인이 사용할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가 ~ 나호. (생략)
다. 기타 지체장애인 용품
(1) 지체장애인용 차량(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세번 제8713호의 물품과 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에 한한다)
(2 ~ 3 생략)
나. 판 단
1)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가) 살피건대, 관세율표 제8703호는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703호에는 “이 호에는 여객의 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된 각종 형의 차량을 분류한다. 이 범주에 해당하는 자동차에는 일반적으로 “다목적” 자동차(예 : 밴형<型>자동차, 스포츠유틸리티 자동차, 특정한 픽업형자동차)로 알려진 자동차들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 “신체장애인용 차량”에 대하여 동 해설서 제8713호에서 “기계식 구동기구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신체장애인의 운반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차량과 --(중략)-- 기계식 구동기구를 갖춘 신체장애인용의 차량은 통상 경엔진 또는 레바 혹은 핸들조작기구에 의해 손으로 구동된다.”라고 규정하고, 신체장애인용으로 간단히 개장된 보통의 차량(예: 수동식의 클러치, 악셀러레이터 등을 갖춘 자동차)은 제8713호에서 제외하여 제8703호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다) 쟁점물품은 대형승용차급(3500cc)의 엔진을 갖추고 사람과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복합형의 차체구조를 가진 다목적용의 중고승용차를 신체장애인이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좌석의 일부(3열 중 1,2열 좌석)를 전동회전의자(3개)와 휠체어를 적재할 수 있는 휠체어리프트(1개)로 교체·개조한 것으로, 새시·차체·조정장치·구동장치·제동장치·운전대 등은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며 일반인의 탑승에도 지장이 없는 등 해설서 제8713호 제외규정에서 예시하고 있는 간단히 개장된 보통의 차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신체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차량으로 볼 수 없고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제작된 차량세번인 제8703.24-9000(8%)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2) 관세면세와 관련하여
가) 1996년 이전 관세법에는 장애자가 손수운전을 위해 특수하게 제작된 차량에 한하여 감면허용 하였으나 1996년 관세법 개정을 통해 장애자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장애자 교육기관 등에서 운행하는 장애자 수송용 특수차량을 추가지정 하였는바, 이러한 재정경제부 입법취지를 검토해 볼 때,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의 손수운전을 위한 차량뿐만 아니라 장애인 수송을 위한 차량도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 제3호 다목에 의거 장애인이 손수운전도 가능하고 장애인 수송도 적합하게 개조되었으므로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소정의 관세감면신청서 제출시기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비록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관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관세감면을 받지 못하는바, 본 건은 수입신고 당시에 감면 신청하였으므로 법적 취지에 부합되어 관세감면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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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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