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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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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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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본 경정처분이 유죄 판결 확정 전에 행한 행정처분이므로 무효인지 여부 및 헌법 및 관세법상 보장된 납세자의 재산권을 심각히 침해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의 수입거래는 상거래상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합리적 근거 없이 관세포탈죄로 입건하고 부과고지 한 처분이 관세법상 잘못된 처분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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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7-008호 (결정일자 : 2007-07-23) |
| 내 용 |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처분청은 2006.ㅇ.ㅇ일 청구인의 관세포탈 혐의로 조사를 개시하여 2007.ㅇ.ㅇ일 청구인이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수입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7.ㅇ.ㅇ일 관세법 위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ㅇㅇ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나. ㅇㅇ지방검찰청에서는 2007.ㅇ.ㅇ일 청구인을 관세법 위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인정하여 ㅇㅇ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7.ㅇ.ㅇ일 실제거래가격과 저가신고에 따른 차액을 산출하여 관세등 도합 ㅇㅇ,ㅇㅇㅇ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ㅇ.ㅇ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경정처분 행위의 적법성 여부
관세사범의 경우 과세채권 확정 이전에 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 법원의 결정을 받아 정당한 사법절차에 의함이 합당한 것이며, 행정처분에 의해 일방적으로 과세채권 확보를 위한 추징고지는 납세의무가 없는 시점에서의 경정처분으로 무효인 처분에 해당되며,
헌법 제27조에는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여 무죄 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바, 본 건의 경우 무죄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사안으로서 법원 판결에 의하여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국가의 과세채권이 확정되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는데, 본 건 처분으로 인해 이미 저가신고분에 대한 불이익을 가하고 있고 또한 과세전 통지를 거치지 않고 경정 고지한 것은 청구인의 유죄를 전제로 하여 행한 처분이므로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수입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
청구인은 중국내 신발제조업체와 OEM방식으로 구매계약을 맺고 물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디자인하여 중국에 설치한 연락사무소에 보내면 연락사무소가 제조업체와 직접 접촉하여 제품 주문업무와 대금지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중국 현지 연락사무소에 수입결제대금을 송부하면 동 연락사무소에서는 기 송금받은 전체금액중 30%를 선지급하고 제품 선적후에 잔액 70%을 지급하고 있는데, 연락사무소에 송금한 금액은 수입물품대금 뿐만 아니라 현지 직원들의 급여, 자동차 구입, 사무실 경비 및 직원 아파트 구입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러한 거래관행은 일반적인 상거래상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거래유형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단지 추징근거인 계약서(계약금으로 30%로 선급한다는 계약내용)를 근거로 수입신고금액이 송금액보다 약 30% 낮은 가격에 착안하여 선지급금을 수입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추정하여 그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
3. 처분청 주장
가. 경정처분 행위의 적법성 여부
관련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6.7.8. 선고 85누1002 판결)와 헌법 제38조 납세의무 규정(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에 근거해 볼 때 청구인을 조사한 결과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부족하게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규정에 의거 경정고지 처분한 것은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서 적법한 것이며,
또한 본 처분은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함에 따라 납부하지 않은 관세를 사후에 납부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부당하게 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
나. 수입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
청구인이 주거래은행에 제출한 외화송금신청서에는 중국 수출자 명의의 상업송장이 첨부되어 있는데 동 송장에는 품명, 단가, 전체금액 등 수입물품 내역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직원 급여 등 기타 경비항목은 전혀 없었고
피의자 신문조서에서도 청구인은 조선족 조ㅇㅇ에게 부탁하여 국내 수입신고에 필요한 허위 상업송장을 받았으며 일부 외화송금시 친척과 직원 명의로 외화를 분산하여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중국어를 전혀 못하기 때문에 수출자와의 통역업무와 서류전달업무를 한 자들에 대해 월 한화 40만원 상당 지급하였고 수입대금의 46%에 상당하는 금액을 단순한 상기 통역업무 등에 대한 비용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전체 세관수입신고가격은 미화 561,ㅇㅇㅇ불이고, 외화송금실적은 미화 822,ㅇㅇㅇ불로 이는 상업송장 가격을 30% 낮추는 수법으로 저가신고 하였다고 청구인은 임의진술 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피의자 신문후 세관에 자진 방문하여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수입가격은 실제가격의 70%임을 일관되게 주장한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정고지 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쟁점
가. 본 경정처분이 유죄 판결 확정 전에 행한 행정처분이므로 무효인지 여부 및 헌법 및 관세법상 보장된 납세자의 재산권을 심각히 침해하였는지 여부
나. 청구인의 수입거래는 상거래상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합리적 근거 없이 관세포탈죄로 입건하고 부과고지 한 처분이 관세법상 잘못된 처분인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법령, 고시 등) 등
1) 헌법
제23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제3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2)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제1항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제3항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금액, 납세신고한 금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3) 대법원 판례 (85누1002 판결, 1986.7.8.)
일정한 법규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 되는 한편 이와 동시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기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 것이고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 단
1) 쟁점 ‘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헌법」제23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거 형사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은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부당하게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동법 제34조 규정에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으며,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제3항에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금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대법원(1986.7.8 선고 85누1002판결)에서도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을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형사 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절차적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 ‘나’에 대하여
청구인이 중국 연락사무소에 송금한 금액 중에는 수입물품 대금뿐만 아니라 현지 직원들의 인건비, 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거래관행은 일반적인 상거래상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거래유형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계약서상 기재된 지급방법인 선급금 30%에 착안하여 수입신고금액이 송금액보다 약 30% 낮은 가격이라는 이유로 그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주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 제출한 외화송금신청서상 지급사유란에는 "사전송금방식 수입대금(011)"로 표시되어 있고 첨부된 상업송장에는 품명과 수량, 단가, 전체금액 등 수입물품에 대한 내역만 자세히 기재되었을 뿐 연락사무소에 필요한 경비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고 또한 수입신고서상 단가와 외화송금시 첨부된 상업송장상 단가가 일치하고 있는 사실에서 외화송금내역에 물품대금 이외에 연락사무소에서 필요한 제경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상업송장 등 가격자료들은 중국 수출업체가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신문조서에서 보따리상을 통한 국내반입과 규모 있는 업체와의 가격경쟁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국내 수입신고에 필요한 상업송장의 가격을 30% 낮추는 수법으로 중국 수출자와 통역업무 및 서류전달업무를 하고 있는 조선족 조ㅇㅇ에게 동 대가로 월 한화 40만원 상당을 지불하면서 국내 수입신고에 필요한 허위 상업송장을 부탁하여 받았고 일부 물품대금은 친척과 직원 등의 차명·분산하여 송금한 사실을 진술한 바도 있었으며
청구인이 자진하여 제출한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Terms of payment : T/T, 30% deposit, 70% before shipment" 로 되어 있는바, 관세법 위반과 관련된 2005.8.16. 부터 2006.11.7.까지 청구인의 세관신고가격 미화 561,ㅇㅇㅇ불과 외화송금실적 미화 822,ㅇㅇㅇ불의 차액인 260,ㅇㅇㅇ불이 계약서상 정한 선지급금 미화 240,ㅇㅇㅇ불과 거의 일치하고 있고
청구인은 동 기간동안의 세관신고가격과 외화송금실적의 차액에는 현지 직원들의 급여 및 자동차 구입, 사무실 경비 및 직원 아파트 구입비 등 미화 247,ㅇㅇㅇ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상 계약자와 외화송금신청시 은행에 제출한 상업송장 및 세관에 제출한 상업송장의 명의와 송장간 발행인·금액이 각각 다른 점을 볼 때 세관에 수입신고한 송장가격의 진실성이 의심되며 이건 조사 당시 선지급금 30%를 누락한 허위송장을 수입신고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ㅇㅇ지방검찰청에서도 청구인의 포탈을 인정하여 ㅇㅇ지방법원에 관세법 위반으로 공소 제기하였고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에서 유죄로 판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상기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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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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