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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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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통고처분 부과시 통고처분 관련사항 이외 개별법령 사항까지 통지해야할 의무가 있는 지 여부; 팩스송달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3항을 위반한 위법한 송달인지 여부; 본 처분이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본 처분이 이익 형량의 법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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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7-009호 (결정일자 : 2007-07-23) |
| 내 용 |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19ㅇㅇ.ㅇ.ㅇ일 ㅇㅇ세관에 최초로 도선업 영업등록 하였고 매 3년마다 영업등록 갱신하여 계속 영업을 영위하다가 2006.ㅇ.ㅇ일 도선업무와 관련하여 선장으로부터 외국산 담배 1보루, 위스키 1병을 받아 세관게이트를 통하지 않고 역무선 부두를 통하여 밖으로 나가다가 세관직원의 임검에 의해 적발되었다.
나. 처분청은 2006.ㅇ.ㅇ일 밀반출 혐의로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제2항 제1호에 의거 통고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2006.ㅇ.ㅇ일 통고처분을 이행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7.ㅇ.ㅇ.일. 도선업 영업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처분청에 영업등록 갱신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ㅇ.ㅇ일 청구인이 이행한 통고처분은 관세법 제223조(보세운송등록업자 등의 등록요건)에 의한 영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영업등록 갱신신청에 대해 반려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ㅇ.ㅇ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통고처분시 영업등록(갱신)과 관련된 사항까지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지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통고처분으로 인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을 줄을 전혀 몰랐었고, 또한 ㅇㅇ세관의 조사관도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청구인이 이 사건 통고처분으로 인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을 줄 알았더라면 정식재판 등의 절차를 통하여 충분히 구제될 수 가 있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나. 팩스송달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3항을 위반한 송달인지 여부
처분청은 이 사건 처분을 청구인에게 송달함에 있어 팩스라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하여 송달하였는데, 이러한 송달방법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서 이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3항을 위반한 위법한 송달이다.
다. 본 처분이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본 건 처분의 경우 처분청은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의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라. 본 처분이 이익형량의 법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도선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6,000GT 이상 선장으로 5년 이상 승무경력과 도선수습생 1차 시험과 6개월 200회 이상 실무수습 및 2차 시험을 거쳐야 비로소 1종 도선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고, 2005년도 청구인이 올린 매출액이 약 3억원인 반면 통고처분은 1만5천원 상당으로 이러한 적은 통고처분금액으로 인해 도선업에 종사하지 못하여 위 수입부분을 상실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청구인의 영업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위, 위반 정도와 내용, 위반의 결과,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 제반 정상관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므로 이는 이익형량의 법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주장
가. 통고처분시 영업등록(갱신)과 관련된 사항까지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지 여부
처분청은 관세법 제311조(통고처분)에 의해 “관세범의 조사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으며 당해 통고처분을 부과함에 있어 처분청은 행정절차법 제26조(고지) 및 관세법 제314조(통고서의 작성) 및 제315조(통고서의 송달)에 의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는바, 통고처분과 관련한 통지사항 이외에 개별법령에 대한 사항은 청구인의 개인적 환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반드시 알려야 되는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영업등록시점에 처분청으로부터 받아 영업등록기간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는 영업등록증상 제7(준수사항)호 (바)항에 “관세법 제175조 및 제반법규의 위반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세법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취소)의 규정에 의거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기타 불리한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으며 이는 영업등록업체의 행정제재에 대한 사전통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영업등록업자는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할 기본사항이다.
나. 팩스송달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3항을 위반한 송달인지 여부
청구인이 2007.ㅇ.ㅇ일 처분청에 제출한 영업등록갱신신청 서류상의 영업소재지(ㅇㅇ시 ㅇㅇㅇ동 ㅇㅇ-ㅇㅇ번지)는 도선사협회 사무실의 주소지로서 도선사협회의 직원이 도선사의 영업등록업무를 대리하여 수행해 왔으며, 본 건 또한 청구인을 대리하여 접수하였으며
처분청은 2007.ㅇ.ㅇ일자 “영업등록(갱신)신청 반려” 문서 송달시 동 협회 직원의 유선상 동의를 받아 청구인의 영업소재지인 협회사무실로 송달한 것으로 송달 이후 청구인은 당해처분문서에 대한 내용질의는 하였지만 당해청구가 제기되기 전까지 팩스송달방법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이의제기도 없었다.
다. 본 처분이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사전통지의 경우 대법원(2003.11.28. 선고 2003두674)에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는바,
청구인이 이행한 관세법상의 통고처분은 준사법행위로서 확정판결의 효력을 가지며, 이는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제외를 규정한 동법 제21조 제4항 3호 및 시행령 제13조(사전통지의 제외사유) 제3호의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에 해당되며, 또한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의 제외를 규정한 동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라. 본 처분이 이익형량의 법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청구인의 통고처분의 이행은 관세법 제223조(보세운송 등의 등록요건) 제1호에 정한 요건이 같은 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7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며,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영업등록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을 위하여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불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처분청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있는 규정이 아닌 기속규정으로서 정당한 처분행위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익형량의 법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쟁점
가. 통고처분 부과시 통고처분 관련사항 이외 개별법령 사항까지 통지해야할 의무가 있는 지 여부
나. 팩스송달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3항을 위반한 위법한 송달인지 여부
다. 본 처분이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라. 본 처분이 이익 형량의 법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법령, 고시 등) 등
1)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①~②항 생략) ③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①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제22조(의견청취) ①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
1.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항 생략
③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관세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1.~6. 생략)
7. 제269조 내지 제271조 또는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79조 또는 제2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본인 또는 법인을 제외한다.
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보세운송업자등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면허·허가·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을 할 것
3.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4.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될 것
제328조(청문)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6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취소
2.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보세구역지정의 취소
3. 제1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인의 특허취소
4. 제2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구역지정의 취소
5. 제2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기능의 수행 중지
6. 제3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의 취소
3) 대법원 판례 (1994.3.22. 선고 93누18969 판결)
청문절차 없이 어떤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관계법령에서 청문절차를 시행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구 주택건설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주택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지 아니하다.
나. 판 단
가. 통고처분 부과시 통고처분 관련사항 이외 개별법령 사항까지 통지해야할 의무가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도선업무를 마치고 하선시 외국물품(양주 1병, 담배 1보루)을 밀반입하려다 처분청의 잠복근무에 적발되어 통고처분을 받아 이를 이행 하였는바, 청구인의 외국물품 무단반출을 원인으로 하여 처분청이 행한 통고처분에 법적 하자는 발견하기 어렵고 또한 그 상대방이 처한 개인적 법적 환경을 파악하여 통고처분에 따른 법률적 효과를 일일이 고지할 의무도 없다고 판단되며,
한편, 처분청이 교부한 영업등록증상 준수사항에서 “관세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주시고, 관세법 제175조 및 제반법규의 위반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세법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취소)의 규정에 의거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기타 불리한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고 빚어진 불이익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나. 팩스송달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3항을 위반한 위법한 송달인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영업등록(갱신)업무에 대한 정황을 살펴보면, 영업등록갱신신청서상 영업소재지는 도선사협회 사무실의 주소지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영업등록(갱신)업무를 동 협회 직원이 대리 수행해 왔으며, 본 건 또한 원고를 대리하여 처분청을 방문하여 접수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
처분청의 ‘영업등록(갱신)신청 반려문서’ 또한 동 협회 직원의 유선상 동의를 받아 청구인의 영업소재지인 협회 사무실로 송달하였고 청구인이 작성한 진정서 내용에서 영업등록(갱신)신청 반려공문서를 통해 진상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을 보아 동 반려문서는 청구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처분의 통지는 행정처분을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만으로 충분”(대법원 판례 2003.7.22, 선고 2003두513)하므로 본 팩스에 의한 송달은 그 효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본 처분이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반려처분은 청구인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라, 영업등록(갱신)신청에 의한 수익적 처분에 해당되어 처분의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며(같은 뜻 : 대법원 2003.11.28. 선고 2003두674)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1항에서는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행정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관세법상 청문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해서는 제328조(청문)의 규정에서 모두 열거되어 있는바, 본 건은 청구인의 관세법 위반행위로 인한 통고처분이 객관적 원인이 되어 영업등록 갱신을 반려한 처분이고 동 처분은 관세법 제328조(청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의견청취를 생략하고 행한 반려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라. 본 처분이 이익 형량의 법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양주 등 외국물품을 세관신고 없이 국내로 밀반출하려고 하다가 처분청의 임검에 의해 적발되어 처분청이 행한 통고처분을 이행하였는데 관세법 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요건)에는 영업등록요건의 하나로 통고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에 한하여 도선사 영업등록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동 규정은 처분청의 재량권이 없는 기속규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비록 청구인이 도선사 자격취득과정이 어렵고 통고처분금액에 비해 매출액 금액이 과다한 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개인적 환경에 기인할 뿐 관세행정업무와 관련된 업에 종사하는 청구인에게는 일반인보다 엄격하게 관세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이를 위반하여 빚어진 귀책사유로 인해 파생된 경제적 불이익은 청구인이 감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 처분에는 이익형량의 법칙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기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의 영업등록 갱신신청에 대한 반려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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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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