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번호 21ㅇㅇㅇ-ㅇㅇ-ㅇㅇㅇ(2005.ㅇ.ㅇ)호 등 총 ㅇㅇ건(수입기간 2005.3.ㅇ.~2005.10.ㅇ.)을 통해 중국산 명태살 및 진미채 등(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한다)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북한산으로 허위 신고한 사실을 포착하여 2006.ㅇ월부터 같은 해 ㅇ월까지 조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관세포탈 사실을 적발하고 2006.ㅇ.ㅇ. 청구인을 관세법 위반으로 관할 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관세 등 포탈세액을 경정고지하기 위해 수입신고 당시 납세의무자가 청구인 명의로 된 5건에 대해서는 관세 등 ㅇㅇㅇ원을, 염ㅇㅇㅇ(대표 윤ㅇㅇ외 1명, 윤ㅇㅇ는 청구인의 남편임)명의로 된 12건에 대해서는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정정하여 관세 등 ㅇㅇㅇ원 등 합계 ㅇㅇㅇ원(총 17건)을 2006.8.ㅇ.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 실제화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2006.ㅇ.ㅇ.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과 관련하여 (주)ㅇㅇㅇ드 대표 신ㅇㅇ(이하 ‘신ㅇㅇ’이라고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업무만 단순히 대행을 해 준 것으로 실제화주인 ‘신ㅇㅇ’에게 세액경정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세액경정통지를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중국수출자인 중국 ㅇㅇ루싱무역과 ㅇㅇ금상무역은 (주)ㅇㅇㅇ드의 거래처로서 이들 중국회사로부터 수입한 진미채의 경우 염ㅇㅇㅇ 또는 (주)ㅇㅇ유통 명의로 수입하였지만 사실상 동 수입대금은 (주)ㅇㅇㅇ드 대표 신ㅇㅇ이 모두 결제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관련 세무자료와 대금결제 및 그 자료 전달 등의 심부름을 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조사받은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함ㅇㅇ(ㅇㅇ무역 대표) 명의로 수입된 물품은 모두 청구인ㅇ(ㅇㅇ무역 대표)이 수입하여 판매한 것이고 함ㅇㅇ(ㅇㅇ무역 대표)의 직인이나 명판을 사용하는 사람은 청구인 자신뿐이라고 진술한 이유는 함ㅇㅇ(ㅇㅇ무역 대표)의 사업내용을 처분청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위함이었고 신ㅇㅇ의 부탁으로 2회 수입대행시 다른 회사의 수입업무를 대행하여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에서 진술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청구인이 (주)ㅇㅇㅇ드 대표 신ㅇㅇ을 알게 된 시점에 대해 2004.ㅇ.ㅇ. 통일부 주관 서울 삼성동 ㅇㅇ회관에서 개최된 수입업자협회에서 알게 되었고 2005.ㅇ.ㅇ. 씨클무역 상호로 수입대행을 부탁받아 대행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세관장 의견서’에 2006.5월이라고 작성하는 등 사실관계에 대한 진실성이 의문시되며 또한 처분청이 신ㅇㅇ이 무역과 염ㅇㅇㅇ 상호로 수입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여 중국에 체류중인 신ㅇㅇ을 만나기 위해 40여차례나 출입국을 하면서 신ㅇㅇ의 자필로 작성된「사실확인서」와 중국과 북한의 수출자의 확인서 등을 징구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데「사실확인서」에서 쟁점물품은 신ㅇㅇ의 것이라고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을 실제화주로 판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주)ㅇㅇㅇ드의 수입대행회사(16개 업체)들이 수입한 물품에 대해 실질화주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납세의무자를 (주)ㅇㅇㅇ드 대표 신ㅇㅇ으로 정정하였지만 동일한 수입대행방식에 의하여 신ㅇㅇ에게 의뢰받아 청구인이 수입대행한 물품에 대해서만 유독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은 과세형평성에서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 주장
처분청이 관세포탈 혐의로 청구인을 소환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통해 본인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 주거나 타인의 물품을 수입대행해 준 사실이 없고 청구인 명의로 수입된 물품은 모두 청구인이 수입하여 판매한 것이고 청구인의 직인이나 명판을 사용하는 사람은 청구인 자신뿐이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자택에서 압수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쟁점물품 중 명태포의 경우 청구인이 중국수출자 ㅇㅇ루싱무역과 직접 계약한 자료가 발견되었으며 쟁점물품을 수입할 때도 수입신고서에 청구인 명의로 수입되었고 외화송금신청서에도 청구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신ㅇㅇ이 중국에 출국하여 국내에 체류하지 않을 때도 외화송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행한 것은 단순대행수준에서 벗어나 수입을 실질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한편, 중국 ㅇㅇ금상무역은 (주)ㅇㅇㅇ드 대표 신ㅇㅇ의 거래처로서 청구인의 거래처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입실적과 외화송금실적을 조회한 결과, (주)ㅇㅇㅇ드는 2003.ㅇ월부터 2006년 ㅇ월까지 중국 ㅇㅇ금상무역으로부터 수입실적과 외화송금실적이 없는 반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수입신고와 외화송금실적이 있었고
수출자 : 중국 ㅇㅇ금상무역
신고번호 : 10ㅇㅇㅇ-ㅇ5-ㅇㅇㅇ (05.7.ㅇ), 신고금액 : $ 11,984
신고번호 : 10ㅇㅇㅇ-ㅇ5-ㅇㅇㅇ (05.7.ㅇ), 신고금액 : $ 100,016
송금번호 : 23ㅇㅇ57, 송금일자 : 2005.9. 송금액 : $ 100,000, 송금인 : 함ㅇㅇ
한편, 청구인이 (주)ㅇㅇㅇ드 대표 신ㅇㅇ이 자필로 작성하였다고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신ㅇㅇ이 외화송금시 작성한 송금신청서의 필적과 일치하지 않아 중국에 도피중인 신ㅇㅇ의 진술확보가 선행되어야 「사실확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주)ㅇㅇㅇ드 대표 신ㅇㅇ, 청구인, 청구인의 남편인 윤ㅇㅇ(염ㅇㅇㅇ 대표)등 관련 당사자들의 명의로 이루어진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과 신ㅇㅇ, 윤ㅇㅇ 간의 대금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주)ㅇㅇㅇ드 명의의 물품대금 송금시에도 청구인, 신ㅇㅇ, 윤ㅇㅇ 명의로 입금된 금액을 합하여 물품대금으로 송금(외화대체)된 점, ‘07.2.ㅇ. (주)ㅇㅇㅇ드 명의의 해외직접투자신고서(신고수리금액 미화 70,000불)에는 청구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작성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과 신ㅇㅇ은 실질적인 동업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쟁점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및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화주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실제화주라고 주장한 (주)ㅇㅇㅇ드 대표 신ㅇㅇ이 실제화주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호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에 기재된 수하인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전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
2호 생략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의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항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 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법원 판례
1) 대법원 판례(2002두8442, 2003.4.11. 관세등 부과처분 취소)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소정의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의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ㆍ판매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하여 준 형식상의 수입신고명의인은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고등법원 판례(2002누3713, 2003.7.18. 관세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가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선하증권상의 화주를 원고명의로 작성되는 등으로 수입절차를 밟은 점, 수입신고서상의 수입자ㆍ납세의무자를 원고로 하여 수입신고서를 작성하고 원고명의로 관세를 납부한 점, 수입물품의 물품대금을 받아 송금해준 점, 이 사건 수입물품의 수입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내제반문제를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원고를 이 사건 수입물품의 화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처분(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추징한 것이 정당하다는 처분)은 적법하다.
다. 판 단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주)ㅇㅇㅇ드 대표 신ㅇㅇ의 수입대행 요청에 의하여 관련세무자료와 대금결제 및 그 자료전달 등 심부름만 하였는바, 이와 같이 단순히 수입 대행만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당시 진술내용과 제출자료 및 압수자료 등을 토대로 대법원에서 판결한 실제화주의 판단기준에 비추어 살펴보면,
첫째, 수출자와의 교섭과 관련하여 일부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직접 매매계약을 하여 수입한 사실이 청구인의 자택에서 압수한 계약서와 외화송금신청서 및 이익금명세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및 송품장, 원가계산서 등의 수입관련 자료가 청구인 자택에 보관된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계약 및 수입내용에 관하여 부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실제화주 내지 동업자 관계가 아니라면 굳이 청구인이 보관할 이유가 없으며 일부 자료는 청구인 자택에 설치된 팩스를 통해 접수한 사실이 있어 동 청구인의 주장에 신뢰성이 낮아 보인다.
둘째, 수입대금결제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주)ㅇㅇㅇ드(신ㅇㅇ 계좌 포함)간 2003.1.ㅇ.~2006.1.ㅇ. 기간 동안의 예금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당사자간 빈번하게 수입대금이 입출금 되었고 또한 수입신고번호 10ㅇㅇㅇ-05-ㅇㅇㅇ(2005.7.ㅇ)호 등 12건을 통해 염ㅇㅇㅇ 명의로 수입된 쟁점물품의 경우 수입신고금액은 US$ 697,400인 반면, 외화송금액은 US$ 1,986,200(기간 2005.8.ㅇ.~2005.10.ㅇ.)으로 US$ 1,288,800의 차액이 발생되었고 외화송금을 위해 신ㅇㅇ으로부터 국내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금액도 11여억원 상당(기간 2005.8.ㅇ.~2005.11.ㅇ.)으로 외화송금액에 비해 약 8억원 상당의 차액을 보이고 있으며
납세의무자를 함ㅇㅇ(ㅇㅇ무역 대표) 명의로 수입한 신고번호 10ㅇㅇㅇ-05-ㅇㅇㅇ(2005.3.ㅇ)호 등 5건의 쟁점물품의 경우에도 수입 신고금액은 US$ 401,097인 반면, 외화송금액은 US$ 814,118 (송금기간 : 2005.3.ㅇ.~2005.9.ㅇ.)이고, 신ㅇㅇ이 청구인에게 국내거래를 통해 입금한 금액은 5억여원(기간 : 2005.6.ㅇ.~2005.9.ㅇ.)으로 이 부분에서도 상당한 차액이 발생되고 있는바, 따라서 쟁점물품의 수입대금의 출처가 전적으로 ‘신ㅇㅇ’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외화송금시 청구인은 신ㅇㅇ의 동행 요청에 따라 은행에 방문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직접 날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송금한 점이 확인되고 또한 신ㅇㅇ이 중국에 있는 도중에도 청구인 단독으로 송금한 사실이 있고, 이 외에도 수입신고서류를 작성하고 관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특히 2006.2.ㅇ.자 청구인의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신고번호 10ㅇㅇㅇ-05-ㅇㅇㅇ(2005.7.6)호 및 10ㅇㅇㅇ-05-ㅇㅇㅇ(2005.7.7)호로 수입한 진미채의 경우 청구인이 수입물품 측정을 위해 샘플검사를 직접 실시하였고 수입 당시 수입물품대금이 부족하여 신ㅇㅇ이 자신의 대금을 가지고 신용장 개설과 대금지급 등 수입대행을 해 주었으며 추후 청구인이 (주)ㅇㅇㅇ드 계좌에 입금시켜 주었다는 진술내용에서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셋째, 국내처분ㆍ판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6.2.ㅇ.자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10ㅇㅇㅇ-05-ㅇㅇㅇ(2005.7.6)호 및 10ㅇㅇㅇ-05-ㅇㅇㅇ(2005.7.7)호로 수입한 조미오징어를 kg당 한화 4,300원 정도에 판매하였고 그 당시 이윤이 발생하지 않아 2005.7.7. 이후에는 수입하지 않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함으로써 국내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쟁점물품의 수입량이 부족할 때에는 (주)ㅇㅇㅇ드와 서로 거래처 소개 및 물품공급을 알선해 줌으로써 상호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상호이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주)ㅇㅇㅇ드의 물품을 수입대행을 해 준 타 업체의 대표가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동종업계에서는 청구인과 (주)ㅇㅇㅇ드 대표는 동업관계로 주로 같이 다닌다고 알고 있고 통관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ㅇㅇ과 통화 결과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다”고 한 진술내용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넷째,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귀속과 관련하여 명목상의 수입 대행계약서는 없다 하더라도, 국내 ㅇㅇ유통에서의 판매대금(추정)에 대한 청구인 및 염ㅇㅇㅇ 통장 입금 등 거래가 빈번하고 청구인이 (주)ㅇㅇㅇ드 대표 신ㅇㅇ에게 송금액과 ㅇㅇ유통에서 수금액의 차액이 상당한 바, 이러한 국내판매에 따른 분배과정에서 ㅇㅇ유통에서 청구인 및 염ㅇㅇㅇ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청구인의 직접적인 거래로 인한 판매대금 또는 사후귀속이익이라고 추정되며, 특히 청구인이 ㅇㅇ유통에서 염ㅇㅇㅇ에 송금하여 수입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지만 2005.11.18. 및 그 이후에 3차례나 걸쳐 송금한 6억여원은 쟁점 수입건의 최종 수입일인 2005.10.13 이후에 송금된 금액으로 수입대금액과는 별개의 송금액임을 판단할 수 있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낮아 보인다.
청구인이 2006.10.10. 심사청구제기일 이후에 실제화주라고 주장하는 신ㅇㅇ이 직접 작성하였다고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공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호간의 공모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고 또한 신ㅇㅇ은 저가신고 및 원산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2005.11.ㅇ. 출국 후 2007. 8월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아 검찰에 ‘기소중지’ 상태로 되어 있어 객관성 및 진위성에 상당한 의문이 들고 설사 그 진위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신ㅇㅇ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단순히 수입대행만 하여서 수입의 계약과 통관 등 실제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주장하면서도 “수입, 통관과 대금결제 등의 서류전달 등도 청구인에게 부탁을 하였다.”고 하여 수입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고 “수입량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서로 거래처 소개 및 물건을 공급해 주었다”고 하여 상호간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청구인과 신ㅇㅇ의 동업관계를 추정케 하는 자료를 살펴보면, 신ㅇㅇ이 수산물 가공공장을 위해 현지법인 HEㅇㅇㅇ CITY JINㅇㅇ FOOD CO. LTD에 7만불을 투자할 때 청구인이 대리로 외국환은행에 신고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 본인도 수산물 가공공장 설립을 위하여 2006.6.ㅇ.~2006.6.ㅇ.에 3회에 걸쳐 중국 현지법인 YANㅇㅇㅇ ZHㅇㅇ FOOD STUFFS CO. LTD에 25만불을 투자하였으며 국내산 냉동명태를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 (주)ㅇㅇㅇ드와 국내 (주)ㅇㅇ수산의 계약서에 청구인도 계약당사자로서 연대 서명되어 있는 사실도 있다.
한편, 청구인이 다른 수입대행업체(16개 업체)와의 과세형평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신ㅇㅇ과 이들 업체간 동업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진술내용 등을 비추어 볼 때 16개 수입대행업체의 경우 청구인이 처한 입장이나, 신ㅇㅇ과의 관계 정도가 동일하다고 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다른 수입대행업체에 대한 실제화주 판단은 확보된 자료와 진술내용 등을 근거로 하여 그 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하며 본 심사청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기사항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사업자 등록명의를 대여하여 준 형식상의 수입신고명의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쟁점물품중 일부에 대해서는 샘플검사 및 직접적인 매매계약, 자기자금 지원 내지 (주)ㅇㅇㅇ드의 차용을 통한 수입대금결제, 전반적인 송금업무 관리, 수입통관, 국내판매를 통한 대금수금ㆍ분배, 수입과 관련된 자료 수신ㆍ보관 등 쟁점물품을 수입하는데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등 (주)ㅇㅇㅇ드 대표 신ㅇㅇ과 동업관계를 형성하면서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는 실제 화주라고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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