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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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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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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을 실제거래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저가로 신고하였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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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6-26호 (결정일자 : 2007-10-18) |
| 내 용 |
[주 문]
처분청이 2005.ㅇㅇ 청구인에게 한 관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4.ㅇ.ㅇ.부터 2005.ㅇ.ㅇ.까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4-ㅇㅇㅇ호 외 30건으로 중국산 냉동고추 등(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한다)을 ㅇㅇ세관장, ㅇㅇ세관장, ㅇㅇ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였고 상기 통관세관장들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ㅇㅇ세관장은 정보분석을 통해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저가 신고하여 관세 등을 포탈한 사실을 인지하여 조사한 결과, 포탈사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2005.ㅇ.ㅇ. 청구인을 관세포탈 등의 관세법 위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ㅇㅇ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고발함과 동시에 2005.ㅇ.ㅇ. 통관지세관장에게 세액경정을 의뢰하였다.
다. ㅇㅇ세관장으로부터 경정의뢰 받은 처분청은 2005.ㅇ.ㅇ. 신고번호 ㅇㅇㅇ-04-ㅇㅇㅇ호 외 6건에 대해 관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ㅇ0원 합계 ㅇㅇㅇ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28.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자체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청구가 일부 이유가 있다고 하여 2006. 3.27.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5-ㅇㅇㅇ(2005.11.24)호에 대해 당초 경정고지한 관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ㅇ원에서 관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ㅇ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마. 청구인은 감액경정한 금액을 포함하여 관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ㅇ원 총 ㅇㅇㅇ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에 불복하여 2006. 6.ㅇ.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년 1월 중국 산동교주 소재 ㅇㅇ유한공사에 T/T방식으로 송금한 ㅇㅇ천만원은 제창식품유한공사 명의로 내몽고 진영지역의 토지를 임대하여 고추재배를 위해 투자한 것으로 재배지역의 가뭄으로 인하여 고추재배에 실패하여 전액 손실을 보았는바, 이와 같이 같은 해 9월에 중국 동북 삼성지역 소재 ㅇㅇ실업유한공사에서 수입한 쟁점물품과는 무관하며 수입신고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액을 송금한 부분이 아니므로 저가신고의 한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조사시 신청인이 진술한 내용은 진실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저가신고는 사실이 아니다.
또한 중국 수출자가 지정한 차ㅇㅇ 명의의 계좌에 3회에 걸쳐 입금한 ㅇㅇㅇ원은 중국 현지 고추 선별작업 추가비용, 근로계약 급여 및 항공기 요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쟁점물품의 수입대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다.
한편 한국관세무역개발원(kcnti.or.kr)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중국 청도항 출발→한국 부산항> 도착 기준으로 2004. 9월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수입된 냉동고추류(HSK 0710.80-7000)의 평균단가는 미화 450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실제 가격이 미화 530불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맞지 않는다.
또한 범죄일람표 연번 3, 4, 6, 7, 13, 14번과 관련하여 2004.7월 ~ 12월까지 중국 산동진영 소재 ㅇㅇ유한공사에 T/T방식으로 선 송금하고 냉동고추를 수입한 사실이 있으나 최초 수입신고 당시 온도 이상으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지 못하고 반송되는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05. 1월 ㅇㅇ세관 조사계에서 조사를 받고 무혐의 처리되었는데 미수범에 해당된다하여 다시 과세하는 것은 관세법 제31조, 제188조 등에 의거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2005. 1월 조사 후 2005. 11월에 행한 재조사는 중복조사이다.
3. 처분청 의견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5.ㅇ.ㅇ. 청구인은 조사 당시 중국 산동성 소재 ㅇㅇㅇㅇ식품유한공사에 약 ㅇㅇ천만원 상당을 투자하였으나 쟁점물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이는 관세포탈의 증거자료로 이용하지 않았으며 단지 이러한 사실과 무관하게 청구인이 저가신고 하였다고 진술에서 실제거래가격은 톤당 미화 480불 ~ 530불인 냉동고추의 가격을 톤당 미화 370불 ~ 527불로 저가로 수입신고한 사실과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차액대금 약 1억원 상당은 암달러상 등으로부터 환전하여 휴대 반출하여 지급하였고 일부는 중국 수출자가 지정한 국내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근거로 산출한 것이다.
또한 “중국산 냉동고추 차액대금 송금요청 팩스전문” 기재내용을 보면 “3.95ton × 3300/ton = 13,068위안”으로 기재된 부분은 중국 수출자에게 추가로 지급할 금액(차액대금)을 뜻하며 “평도→안추 운송비 = 500위안”으로 기재된 부분은 수출자에게 추가로 지급할 내륙운송비를 뜻하는 것으로 신청인이 위 금액을 수출자에게 실제로 지불하였음에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금액으로 관세포탈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이며 이러한 청구인의 지급행위는 제3자의 지급 또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한 것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
한편 청구인은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월별 거래가격자료를 들어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 가격이라 하면서 사전세액심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관세청의 위임을 받아 수출입통관실적(무역통계)을 무역업체의 요청에 의하여 일정액을 대가로 받고 제공하는 단체로 상기의 통계 자료는 세관에 신고되는 가격들을 취합하여 통계화한 것으로 단지 세관에 수입신고되는 가격일 뿐, 동 통계상의 금액을 실제거래가격 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
또한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지정되어 수입신고 수리 전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동 신고가격으로 수입신고 수리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범칙조사과정 및 사후세액심사과정을 통하여 상기 수입신고된 가격이 실제가격이 아니라 저가신고된 가격이라는 점이 확인되면 차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청구인은 무혐의 처리를 받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2005. 1월경 조사받은 내역은 청구인의 부정수입 혐의에 대한 것이고 2005년 11월경 조사받은 내역은 청구인의 관세포탈 혐의에 대한 것인바, 각 조사내용은 별개의 위법행위에 대한 것으로 중복조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쟁 점
쟁점물품을 실제거래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저가로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27조【가격신고】
①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당해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이하단서규정 생략)
②가격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격의 결정되는 자료(이하 “과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을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호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호 당해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호 내지 6호 생략
제2항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3) 관세법 제38조의3 【수정 및 경정】 ①, ②항 생략
③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4) 관세법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1심(ㅇㅇ지방법원2006고정ㅇㅇㅇ), 2심(ㅇㅇ지방법원2006노ㅇㅇ), 대법원(2007도ㅇㅇㅇ)에서 모두 무죄판결 받았는바,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2004.1.경부터 2005.9.경까지는 톤당 530달러이고, 그 이후부터는 톤당 480달러임에도 이보다 낮은 320달러 ~ 527달러로 저가 신고하였다고 판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에 대해 판결문의 요지를 정리해 보면,
1) 동 가격은 청구인과 비슷한 시기에 중국으로부터 냉동고추를 수입한 업체를 조사할 때 나온 거래가격으로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구입하면서 지불한 실제거래가격이 얼마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2) 2005년 9월 이전의 중국산 냉동고추의 톤당 가격은 보통 430달러 ~ 450달러이고 더 싸게 400달러에도 구입할 수 있으며 톤당 380달러로도 구입할 수 있다는 중국 고추관련 종사자인 노ㅇㅇ의 증언
3) 중국에서 수입하는 냉동고추라 하더라도 그 종자나 품질, 생산지역, 수출업자, 중국 및 아국의 고추 작황에 따라 그 가격이 같을 수 없어 다른 일부 수입업자의 수입가격으로 청구인도 그 가격으로 수입하였다고 볼 수 없었다는 점
4) 사실조회 결과에 의한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4.1월 ~ 2005.12월경까지의 중국산 냉동고추의 톤당 평균가격이 약 450달러 정도인 점
5) 송금액과 수입신고금액과의 차이는 청구인이 중국에서 직접 고추를 재배하려다 실패한 것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한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여 두 금액의 차이만으로 이를 저가신고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상기 여러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하였다.
한편,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관세법위반 조사의 단서가 된 메모 및 이에 대한 조사시 신문조서 내용에 의하면, 쟁점물품 중 일부인 냉동고추 3.96톤을 수입하면서 중국 인민폐 13,568위안(미화 1,642.61달러)을 추가 지불하여야 할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는바, 동 금액(톤당 414.8달러)이 수입신고된 쟁점물품(톤당 미화 320달러 ~ 527달러)의 차액대금이라면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실제거래가격(톤당 미화 530달러 및 480달러)보다 과도하게 상회하는 금액(톤당 미화 734달러 ~ 941달러)을 청구인이 중국 수출자에게 지불한 것이 되어 처분청에서 차액지급의 단서로 삼은 메모내용상의 가격이 청구인이 수출자에게 따로 지불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처분청 주장 과세가격보다 상회하므로 이러한 자료를 차액지급의 근거로 보아 객관적인 과세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위 법원판결사항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경정과세하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근거과세이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쟁점물품 수입과의 개별적 연관성을 따져 차액 지불내역을 계산하지 않고 비슷한 시기에 수입한 다른 업체의 냉동고추 수입가격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으로 바로 적용하여 차액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것은 그 과세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관세법위반 조사당시 참고로 한 동종업체의 냉동고추 관세법위반 조사시 실제지급금액으로 인정된 가격과 일치하지만 이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동 사의 수입물품이 쟁점물품에 대한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확인결과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으로 판명된다면 관세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동 물품의 가격과 쟁점물품의 가격이 현저한 차이가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함은 과세절차에 있어서도 미흡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를 인용하여 원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그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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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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