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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6관0110 |
2007-11-16 |
| (1) 청구법인과 수출자(제조자)의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인용) (2)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로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 하여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표준과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재조사경정) |
| 국심 2007관0084 |
2007-12-31 |
| (1) 자유무역지역내에서 생산되어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쟁정물품이 방콕협정(현, APTA협정) 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대법원 2005도2520 |
2005-07-15 |
| 수입업자가 실제로는 자신이 운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면서도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수출업자가 그 운임을 부담하는 것처럼 수입가격을 신고한 경우, 그 운임 상당액에 대한 관세포탈죄의 성립 여부(적극)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1]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및 관세법 제5조 제2항이 정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의 적용요건 및 비과세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납세자) |
| 대법원 2004추72 |
2008-12-24 |
| 학교급식을 위해 우리 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우리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자를 선별하여 식재료나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국내산품의 생산보호를 위하여 수입산품을 국내산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내국민대우원칙을 규정한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 제1항, 제4조에 위배되어 위법한 이상, 위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6두20792 |
2008-11-27 |
| 시장접근물량 내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한 고구마전분 중 일부를 당초 수입추천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안에서,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등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관세법 제8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용도세율에 따른 차액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6도455 |
2008-01-17 |
| [1] 신고없이 물품을 수입한 본범이 이를 취득·양여하는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인지 여부(적극) [2] 관세법상 추징의 성격 및 관세범칙물을 소유·점유하지 않은 공동범칙자에 대한 전액추징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3] 관세법상 밀수품을 운반, 보관, 알선하거나 이에 대한 감정을 한 자에 대하여 몰수 및 필요적 추징 규정을 둔 것이 입법재량권을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07도8369 |
2008-01-10 |
| 수출업체가 기존에 금지금을 수입하면서 교부받은 수입신고필증을 이용하여 기존에 수입된 금지금과 동종·동질인 금지금을 가공·수출하면서 개별환급의 방식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행위는 관세의 부정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 대법원 2007도8401 |
2007-12-28 |
| [1] 주한미군 부평교역처 보급창의 직원들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한 면세품인 맥주를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처리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한 경우, 관세법이나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관세법상 추징의 성격 및 관세범칙물을 소유·점유하지 않은 공동범칙자에 대한 전액추징이 가능한지 여부 [3]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의 '몰수할 수 없을 때'와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
| 대법원 2005두17188 |
2007-12-27 |
| [1] 납세자의 신고가격을 부인하는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구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8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유사물품의 가격'의 의미 [2]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에 관한 극소수 관세범칙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밝혀낸 거래가격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도4811 |
2007-11-29 |
| [1] 농림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이 할당관세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가공용 옥수수'에서 '가공'의 의미 [2] 곡분제조업자가 뻥튀기용 옥수수(백옥)를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는 '가공용 옥수수'로 신고·수입한 후 뻥튀기 원재료를 만들어 뻥튀기 제조업체들에 공급한 경우, '가공용 옥수수'를 그 신고한 용도대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관세포탈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5두15021 |
2007-07-12 |
| [1]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기준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제1조 [별표] 제1호 (다)목 품목순위 108번의 '객차공기조화장치(Trailer Airconditioning Unit)'는 완제품을 의미하므로, 그 부분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6267 |
2007-06-14 |
| [1]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 지급액의 범위 [2]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4호의 규정 취지 및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판매자가 대금지급기한을 연장해 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적인 금융비용이 위 조항에서 말하는 '금융비용'에 해당하여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이른바 포페이팅(forfeiting) 비용이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부산고법 2006노457 |
2006-12-28 |
| [1] 관세 부과에 있어서 과세물건의 확정시기 [2] 목욕탕의 입욕제 용도로 수입한 녹차와 홍차가 HS 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표상 기타 목욕용 제품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5도1074 |
2007-05-31 |
| [1] 등록된 자동차를 등록말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행위가 관세법 제270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 관세법 제270조 제3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3] 관세청고시인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수출 자동차의 등록말소 사실을 확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등록말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수출하는 행위를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06도1993 |
2007-05-11 |
| [1] 관세법상 통고처분 없이 이루어진 고발의 효력 유무(유효) [2]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내 입국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5도9267 |
2007-04-12 |
| 관세사가 관세사법 제2조 소정의 관세사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 그 명의로 등록을 마친 관세사 사무소의 경영을 무자격자에게 맡기거나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게 한 것이 관세사법 제1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대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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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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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아세안 FTA협정세율(0%) 적용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당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아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의 의사표시 없이 수입신고·수리된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동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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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7-13호 (결정일자 : 2007-11-09) |
| 내 용 |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7. ㅇ.ㅇ. 수입신고번호 ㅇㅇㅇ-ㅇㅇ-ㅇㅇㅇ호로 말레이시아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율표 품목번호(HSK) 1511.90-9000(관세율 2%)호로 하면서「수입신고서 제18항(원산지증명서 유무란)」에 원산지증명서가 없음을 표시하는 'X'를 기재하고「관세사기재란」은 공란(기재사항 없음)으로 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사항 그대로 수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 ㅇ.ㅇ. 관세 ㅇㅇㅇ원,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납부하였고 2007. ㅇ. ㅇ. 수입신고수리 후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한-아세안 FTA협정세율(0%)을 적용하여 달라는 요지로 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보정신청)을 신청하였다.
다. 처분청은 수입신고 당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에 관한 사후적용 신청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불복하여 2007. ㅇ.ㅇ.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수입신고에 관한 모든 사항은 그 의사표시를 모두 “수입신고하는 때”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그러한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를 정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기 위하여 당해 수입물품이 FTA체결국에서 생산된 것인 경우 협정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법리적 기준이며 납세자가 신고수리 이전에 모든 절차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에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FTA 협정 취지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한-아세안 FTA에 의한 협정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나라와 FTA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된 화물이고 둘째, 수입화물이 HS분류상 FTA조약에 해당하는 화물이고 셋째, 위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원산지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 바, 상기와 같이 실질적 요건을 충족되었다면 FTA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납세자가 신고당시 가장 지엽적인 단순한 기재오류로 인하여 FTA 체결국에서 생산된 것이 명백한 수입물품임에도 FTA협정세율을 적용 받지 못한다면 이는 FTA관련법의 취지에 반하며 행정의 편의성만 강조하고 법집행의 형평성 논리에도 맞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한-아세안 FTA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로서 시행초기 혼선이 예상됨에 불구하고 신고시 의사를 확인하는 세관의 제도나 시스템이 전무하고 본 건의 경우 원산지를 말레이시아로 신고하고 세관의 서류심사를 거쳤음에도 의사표시에 대한 세관의 확인은 전혀 없었고 한편, 재정경제부에 청구인과 같이 신고시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여 사후 구제받지 못한 사례를 구제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법안을 국회에 제출되어 비준상태로 입법 예고 중에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청구인의 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주장
한-아세안 협정관세의 적용요건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동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1조(수입신고수리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의사표시) 등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입신고수리후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입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 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신고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는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그 방법은 수입신고서 18번 항목에 'B'로 기재하고 ‘관세사 기재란’에 “적용받고자 하는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 구분부호”를 기재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수입신고시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의 의사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수리 후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상기 규정에 따라 한-아세안 FTA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청구인과 같은 경우를 구제하기 위해「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법안을 국회에 제출(2007.9.14)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국회의 의결 등 필요한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법률로서의 지위나 효력을 가지지 못하고 따라서 2007. ㅇ.ㅇ. 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 당시 향후 개정될 법안을 근거로 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은 당연히 거부되어야 한다.
4. 쟁점
한-아세안 FTA협정세율(0%) 적용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당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아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의 의사표시 없이 수입신고·수리된 이후에 비로소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의 규정에 의거 동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17조【적용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
2)「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 당시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⑦ (생략)
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 법 제10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적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② 법 제10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의사표시는 「관세법 시행령」제2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신고서에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기재한다.
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고시」(청고시 제2007-14호, ‘07.6.1)
제3-3-1조【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의사표시】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후(이하, ‘수리 후’이라 한다)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 하려는 수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서 18번 항목을 ‘B'로 기재
2. 적용받고자 하는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 구분부호를 관세사 기재란에 기재
② 수입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50조에 의한 실행관세율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협정관세 적용대상 품목인지 여부
2. 수입신고서 18번 항목이 ‘B'로 기재되었는지 여부
3. 원산지와 적용 받고자 하는 자유무역협정의 명칭 및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 구분부호 일치 여부
4.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직접운송원칙 충족 여부
5. 기타 협정관세적용 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세관 기재란에 별표 3의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대상물품’ 인장을 날인한 후 수입신고필증을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은 수입신고 당시에 수입신고서 18번 항목에(원산지 증명서 유무)에 'X'표시함으로써 수입신고수리 후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음은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다만, 이러한 청구인의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수입신고 수리후에 적법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처분청에서 소급하여 FTA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지에 관해 살펴보면,
법률 제7842호(2005.12.31)로 제정된「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FTA협정에 의한 특혜관세를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입신고수리 후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의사표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제2항 및 같은 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청고시 제2007-14호, 2007.6.1) 제3-3-1조 제1항에 따라 'B'로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 고시 동조 제3항 제2호에서는 수입신고서 18번 항목이 'B'로 표시되어 있는 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상기 규정의 제정취지를 감안해 볼 때, 납세자는 FTA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실체적으로 관련 원산지증명서에 의해 FTA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이라고 입증되었다 하더라도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적인 신고사항도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즉, 실체적인 요건과 절차적인 요건 모두 충족되어야만 비로소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데 「직접운송원칙」, 「원산지 발급기관의 적법성」 등 제반 절차적 측면에서 강조되는 점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수입신고 당시 FTA협정관세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상기 관련 조문의 제정 목적과 상이할 뿐더러 법집행의 예측가능성과 법질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입신고 당시에 FTA 협정관세 적용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청구인의 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현행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여 적용한 적법한 처분라고 판단된다.
한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법안을 국회에 제출(2007. 9.14)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국회의 의결 등 필요한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2007. 11.9. 현재 법률로서의 아무런 지위나 효력은 없다. 따라서 관세법 제17조(적용법령)의 규정에 의거 신청 당시에 적용되는 관련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고 2007. ㅇ.ㅇ. 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 당시에는 향후 개정될 법안을 근거로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동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통과되어 발효가 된 이후에 관련조항 등에 의거 구제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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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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