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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9-072호 |
2010-01-06 |
| TRUEPRESS JET-520를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잉크젯 프린터"인 HSK 제8443.32-1030으로 분류할 것인지,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인 HSK 제8443.32-509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65호 |
2010-01-06 |
| 중국업체와 계약을 맺고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반입한 조미오징어채(Seasoned Squid, Shredded)의 북한산 원산지 인정여부 및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근거과세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07호 |
2010-01-06 |
| 냉동 레몬그라스(Frozen Lemon-grass)를 "기타 향신료 제품"인 HSK 0910.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방법으로 저장처리한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인 HSK 2008.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53호 |
2009-11-17 |
| 자동차 엔진의 크랭크축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진동을 흡수·감쇄하는 장치인 댐퍼(Damper)를 구성하는 부분품인 Case와 Cover를 "기타 전동용 부분품"인 HSK 8483.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제품"인 HSK 7326.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08관0118, 조심 2008관00.. |
2009-12-04 |
|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시스템' 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1-1000호(2006년 이전 HSK 8471.60-2023호, 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9-1090호(2006년 이전 HSK 8528.12-9022호, 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25 |
2009-12-04 |
| 이 건 심판천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08 |
2009-12-02 |
| (1)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526.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관세율표 제9026.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쟁점물품의 각 구성요소별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12 |
2009-11-11 |
| (1) 쟁점물품(중국산 백미삼)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 부과한 근거인 재정경제부령(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 상위법령의 위임취지에 반한 위법한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14 |
2009-11-11 |
| 적법한 심판청구(보정 안내 통지 및 그에 따른 자진 보정신고에 대한 불복)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118 |
2009-11-11 |
| (1) 적법한 심판청구(경정청구기간 2년 경과분)인지 여부 (각하) (2)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국심 2006관0165 |
2008-01-07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ICM의 수입신고가격의 차액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
| 조심 2008관0116 |
2009-11-04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적용된 이윤 및 일반경비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6 |
2009-10-28 |
| 쟁점물품(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블루룩에 게재된 신차가격에 중고체감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105 |
2009-10-23 |
|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3 |
2009-10-19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7, 2009관0082 |
2009-10-14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7관0123, 2008관0004,.. |
2009-09-29 |
| (1) 본안심리 대상여부 (각하, 해당청구세액 1,032백만원) (2)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게 신고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역산한 과세가격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감액세액 304백만원) (3) (예비적청구) 국내재판매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 산정시 처분청이 적용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기준비율)의 적정여부 (심리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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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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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입신고 금액을 부인하고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실제거래 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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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6관0062 (결정일자 : 2007-02-07) |
| 내 용 |
[주 문]
1.○○세관장이 2006.1.12. 중국산 대두에 대하여 수입단가를 톤당 미화 260달러로 하여 관련세액을 경정하도록 한다.
2.나머지 심판청구건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1.25. 수입신고번호 ○○○-03-○○○호로 중국산 밤(이하 '쟁점물품 갑'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청구인은 2003.11.18. 및 2003.11.19. 수입신고번호 ○○○-03-○○○호(2003.11.18.) 외 1건으로 중국산 대두(이하 '쟁점물품 을'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세관장은 2006.1.4. 청구인이 쟁점물품 갑·을(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을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세액경정을 의뢰하였고, 처분청은 2006.1.12. 관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중국 수출자로부터 A급 대두(발아율 98.8% 이상)와 C급 대두(발아율 85% 미만)를 일정비율로 혼합한 쟁점물품을(발아율 85% 이상)을 톤당 미화 161~172달러로 구매하고 대금은 전신환 송금(T/T) 외에 추가 지불한 것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중국내에서의 사무실 운영비, 체재비, 대두 외의 물품내금 등의 결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 송금한 내역과 동업자인 조선족 심○○과의 정산내역 등을 기록한 수첩 내용을 근거로 실제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수첩 등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A급 대두와 C급 대두를 혼합하여 원가를 낮춰 일정수량만큼 수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은 없는 반면 청구인의 수첩에는 대금결제, 수출자와의 차입금·대여금 내역과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임을 나다내는 증빙 및 수입신고한 금액외에 별도로 수출자 등에게 추가로 송금한 내역 등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금액을 부인하고 수첩 등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입신고 금액을 부인하고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실제거래 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관장은 청구인의 수첩에 신고가격 외에 수출자등에게 별도로 송금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하여 청구인을 관세법 위반으로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처분청에 추징의뢰를 하였고, 처분청은 수첩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하여 부족세액에 대하여 경정고지하였다.
(2) ○○중앙지방법원은 ○○○중앙지방검찰청이 청구인을 저가신고에 의한 관세포탈 혐의로 공소 제기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총 10회에 걸쳐 수입한 대두 중 7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수첩에는 대두의 수입시기를 전후하여 중국 수출상에게 지급한 금원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금원이 수입 대두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인지에 관하여는 위 수첩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수입신고번호 ○○○-03-○○○호(2003.11.18.)외 2건으로 수입한 대두와 총 9회에 걸쳐 수입한 밤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수입가격을 허위로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점을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2006고합○○, 2006.5.25.)한 사실이 확인되며, ○○고등법원은 ○○중앙지방검찰청이 항소한 대두 7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수첩을 근거로 산정한 실제거래단가의 편차가 수입시기가 거의 같은 시기임에도 납득하기 곤란할 정도로 큰 점, 그 당시 평균수입금액이 톤당 미화 145달러 내지 165달러로서 청구인의 수입가격과 대략 일치하는 점, 평균판매가격(1,254원/kg)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산정한 단가로는 수입이 곤란한 점 등 "위 수첩의 기재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 판결하여 원심 그대로 확정된 사실(2006노○○○, 2006.8.10.)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실제거래가격임에도 처분청이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수첩에 기재된 자료에 근거하여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관세법 제30조에 의하면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가산요소를 조정하고, 또한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총금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먼저, 쟁점물품 갑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 을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 갑에 대해서는 경정처분의 부당성 등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고, ○○중앙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청구인이 검찰조사과정에서 "제가 중국으로부터 밤을 수입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낮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콩 수입가격을 허위 신고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기초하여 청구인이 중국산 밤을 수입하면서 저가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아 청구인을 실형으로 처벌한 점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 갑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물품 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거래가격 자료임에도 당초 수입시 신고가격을 누락하여 저가로 신고하고 차액관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경정처분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경정과세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근거하여야하는 바 ○○중앙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문에서 제시한 이유에서와 같이 처분청이 과세근거 자료로 본 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물품 을의 실제거래가격은 톤당 미화 260달러임에도 톤당 미화 161달러로 저가신고하였다고 진술하여 이를 법원에서 인정한 점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수첩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하여 그 차액을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직접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물품 을의 단가를 톤당 미화 260달러로 하여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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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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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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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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