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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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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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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입신고 금액을 부인하고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실제거래 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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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6관0062 (결정일자 : 2007-02-07) |
| 내 용 |
[주 문]
1.○○세관장이 2006.1.12. 중국산 대두에 대하여 수입단가를 톤당 미화 260달러로 하여 관련세액을 경정하도록 한다.
2.나머지 심판청구건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1.25. 수입신고번호 ○○○-03-○○○호로 중국산 밤(이하 '쟁점물품 갑'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청구인은 2003.11.18. 및 2003.11.19. 수입신고번호 ○○○-03-○○○호(2003.11.18.) 외 1건으로 중국산 대두(이하 '쟁점물품 을'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세관장은 2006.1.4. 청구인이 쟁점물품 갑·을(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을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세액경정을 의뢰하였고, 처분청은 2006.1.12. 관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중국 수출자로부터 A급 대두(발아율 98.8% 이상)와 C급 대두(발아율 85% 미만)를 일정비율로 혼합한 쟁점물품을(발아율 85% 이상)을 톤당 미화 161~172달러로 구매하고 대금은 전신환 송금(T/T) 외에 추가 지불한 것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중국내에서의 사무실 운영비, 체재비, 대두 외의 물품내금 등의 결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 송금한 내역과 동업자인 조선족 심○○과의 정산내역 등을 기록한 수첩 내용을 근거로 실제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수첩 등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A급 대두와 C급 대두를 혼합하여 원가를 낮춰 일정수량만큼 수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은 없는 반면 청구인의 수첩에는 대금결제, 수출자와의 차입금·대여금 내역과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임을 나다내는 증빙 및 수입신고한 금액외에 별도로 수출자 등에게 추가로 송금한 내역 등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금액을 부인하고 수첩 등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입신고 금액을 부인하고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실제거래 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관장은 청구인의 수첩에 신고가격 외에 수출자등에게 별도로 송금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하여 청구인을 관세법 위반으로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처분청에 추징의뢰를 하였고, 처분청은 수첩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하여 부족세액에 대하여 경정고지하였다.
(2) ○○중앙지방법원은 ○○○중앙지방검찰청이 청구인을 저가신고에 의한 관세포탈 혐의로 공소 제기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총 10회에 걸쳐 수입한 대두 중 7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수첩에는 대두의 수입시기를 전후하여 중국 수출상에게 지급한 금원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금원이 수입 대두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인지에 관하여는 위 수첩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수입신고번호 ○○○-03-○○○호(2003.11.18.)외 2건으로 수입한 대두와 총 9회에 걸쳐 수입한 밤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수입가격을 허위로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점을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2006고합○○, 2006.5.25.)한 사실이 확인되며, ○○고등법원은 ○○중앙지방검찰청이 항소한 대두 7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수첩을 근거로 산정한 실제거래단가의 편차가 수입시기가 거의 같은 시기임에도 납득하기 곤란할 정도로 큰 점, 그 당시 평균수입금액이 톤당 미화 145달러 내지 165달러로서 청구인의 수입가격과 대략 일치하는 점, 평균판매가격(1,254원/kg)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산정한 단가로는 수입이 곤란한 점 등 "위 수첩의 기재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 판결하여 원심 그대로 확정된 사실(2006노○○○, 2006.8.10.)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실제거래가격임에도 처분청이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수첩에 기재된 자료에 근거하여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관세법 제30조에 의하면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가산요소를 조정하고, 또한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총금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먼저, 쟁점물품 갑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 을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 갑에 대해서는 경정처분의 부당성 등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고, ○○중앙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청구인이 검찰조사과정에서 "제가 중국으로부터 밤을 수입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낮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콩 수입가격을 허위 신고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기초하여 청구인이 중국산 밤을 수입하면서 저가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아 청구인을 실형으로 처벌한 점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 갑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물품 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거래가격 자료임에도 당초 수입시 신고가격을 누락하여 저가로 신고하고 차액관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경정처분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경정과세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근거하여야하는 바 ○○중앙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문에서 제시한 이유에서와 같이 처분청이 과세근거 자료로 본 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물품 을의 실제거래가격은 톤당 미화 260달러임에도 톤당 미화 161달러로 저가신고하였다고 진술하여 이를 법원에서 인정한 점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수첩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하여 그 차액을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직접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물품 을의 단가를 톤당 미화 260달러로 하여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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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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