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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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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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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만화영화 '톰과 제리' 상표사용권 등의 사용대가로 지급한 로얄티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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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7관0052 (결정일자 : 2007-11-08) |
| 내 용 |
[주 문]
○○세관장이 2007.3.12.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4.19.부터 2006.10.16.까지 수입신고번호 ○○○-05-○○○호(2005.4.19.)외 147건으로 만화영화 'TOM AND JERRY'상표 또는 캐릭터(이하 "쟁점상표 등"이라 한다)가 부착된 아동복 의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중국현지법인인 ○○○○유한공사(이하 "제조자" 또는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이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2006.10.16.부터 2006.10.20.까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실지 심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4.8.20. 쟁점상표권자의 한국지사인 WAR○○○ B○○○. KOREA INC(이하 "라이센서"라 한다)와 국내에서 쟁점상표 등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아동복 의류의 제조·공급·판매시에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 라이센스(이하 "상표사용권 등"이라 한다)를 취득하는 LICENSE AGREEMENT를 체결하고서 라이센서에게 지급한 ○○○만원의 로얄티(이하 "쟁점로얄티"라 한다)를 신고누락한 점이 확인된다 하여 과세전 통지를 거쳐, 2007.3.12. 관세 ○○○원 등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라이센서·수출자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MANUFACTURE'S AGREEMENT(이하 "제조자합의계약서"라 한다)에 기초하여 라이센서가 수출자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으므로 쟁점로얄티는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에 해당되므로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계약은 라이센서가 쟁점상표 등의 도용 및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체결한 계약으로서 수출자는 쟁점물품의 제조와 관련하여 라이센서로부터 어떠한 통제나 지시를 받거나 라이센서와 로얄티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바 없고, 청구법인은 수출자를 임의로 선택가능할 뿐만 아니라 라이센서에게 국내에서 라이센스 상품의 제조·공급·판매와 관련 또는 단독으로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는 조건으로 쟁점로얄티를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로얄티는 쟁점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로얄티가 과세요건인 거래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함에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제조자합의계약서가 단순히 라이센서가 상표도용 및 남용방지 차원의 약정이라고 주장하나, 그 계약내용에 의하면 제조장소 제한, 하청생산 금지, 수출자 회계장부 검사권한 부여, 라이센서의 요청시 생산중단 등 라이센서가 수출자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로얄티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쟁점물품의 수입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라이센서에게 지불한 쟁점로얄티는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재조건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만화영화 '톰과 제리' 상표사용권 등의 사용대가로 지급한 로얄티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4.8.18. 쟁점상표권자의 한국지사인 라이센서(WARNER BROS. KOREA INC)와 2004.8.20.부터 2007.7.31.까지 '톰과 제리' 만화영화의 상표, 캐릭터, 초상(likeness), 삽화, artwork 등을 국내에서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라이센스 상품인 아동복 의류를 제조, 공급, 판매시에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 라이센스를 허여받는 조건으로서 라이센서에게 로얄티(총 4억원)를 지급하기로 하는 LICENSE AGREEMENT를 체결하였고, 2004.8.20. 청구법인, 라이센서, 수출자(제조자) 제3자간 "라이센서는 제조자에게 권한받은 물품의 생산공장을 제한하거나 생산활동과 관련된 시설·회계장부·송장 등을 검사할 수 있고, 제조자는 라이센서의 승인없이 생산서브 계약체결을 하지 못하며 라이센서의 통지가 있으면 즉시 생산을 중지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한 후에 생산을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조자 합의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2007.3.12. 현재 청구법인이 라이센서에게 지급하기로 한 총 4억원의 로얄티 중 ○○○천만원을 로얄티로 지급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상표 등이 부착된 아동복 의류를 수출자 뿐만 아니라 국내제조업체[○○실업(주) 등]로부터 구매하거나 중국내 제조업체(강성 등)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였으며, 쟁점물품을 수출자에게 주문하면서 쟁점상표등이 부착된 tag와 디자인 샘플 등을 국내에서 제작하여 수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서 수출자로부터 쟁점상표 등을 부착하여 제조한 쟁점물품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제작한 쟁점상표 등이 표시된 라벨을 추가로 부착하여 국내시장에 판매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다.
(4) 청구법인은 제조자합의계약서는 LICENSE AGREEMENT 제17조의 규정취지에 따라 제조자의 상표 도용 및 남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 라이센서가 제조자를 직접 관리통제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수출자를 제외한 여타 중국 내 제조업체와 국내제조업체로부터 쟁점상표 등이 부착된 아동복 의류를 수입·구매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청구법인으로 통보받아 인지하고 있었으며, 동 제조업체와는 제조자합의계약서의 체결요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라이센서 확인서와 쟁점상표등이 부착된 의류를 생산하면서 라이센서로부터 어떠한 통제를 받거나 로얄티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생산과 관련한 모든 조건 등은 청구법인과의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는 중국제조업체의 확인서를 각각 제출하고 있다.
(5)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는 상표사용에 대한 대가가 거래가격에 가산되기 위하여는 상표권의 사용대가가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경미한 가공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에는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된 로얄티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며, 제5항에서는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또는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또는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거래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상표사용권 등에 대한 대가로서 라이센서에게 지급한 쟁점로얄티는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직·간접적으로 지급한 금액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쟁점 로얄티를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로얄티가 쟁점물품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관세법시행령에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어 수입된 경우 상표사용에 대한 로얄티가 수입물품에 관련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에 톰과 제리 상표 및 캐릭터 등이 부착되어 수입되고 있으므로 쟁점 로얄티가 쟁점물품에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서로 다툼이 없다.
(나) 다음은 청구법인이 라이센서에게 지급한 쟁점로얄티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처분청은 제조자합의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라이센서가 수출자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로얄티를 지급하지 않고서는 쟁점물품의 수입이 불가능하므로 쟁점로얄티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 등이 부착된 아동복 의류 등을 수출자뿐만 아니라 국내와 중국제조업체로부터 구매·수입하여 판매하였고,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쟁점로얄티(○○천만원) 중 국내총매출액 대비 쟁점물품의 매출액 상당 금액(○○○원)을 쟁점물품에만 과세가격에 가산한 점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라이센서와 체결한 LICENSE AGREEMENT에 의하면 '톰과 제리' 만화영화의 상표, 캐릭터, 초상(likeness), 삽화, artwork등을 국내에서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라이센스 상품인 아동복 의류를 제조, 공급, 판매시에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 라이센스를 허여받는 조건으로서 쟁점로얄티를 라이센서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관세법시행령에는 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로얄티를 간접지급한 경우에도 거래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예시하고 있으나 이는 수출자(판매자)가 라이센서(제3자)에게 로얄티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입자가 수출자의 이익(판매자와 약정 포함)을 위해 라이센서에게 대신 지불하는 경우에 한하나 이 건 청구건은 수출자가 라이센서에게 로얄티를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라이센서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자신의 주도로 쟁점상표 등의 사용권 등에 대한 권리를 라이센서로부터 취득하면서 로얄티를 지급한 후 쟁점상표등이 부착된 tag와 디자인 샘플을 수출자에게 무료로 제공하여 수출자로부터 동 캐릭터가 부착된 쟁점물품을 수입한바 이러한 경우 수출판매와 관련되지 않은 별도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이므로 로얄티는 과세가격에서 가산되지 아니하며 다만, 생산지원비용으로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의 별도 검토가 필요한 점(같은 뜻 ; WCO 관세평가협약 권고의견 4.8)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라이센서에게 지급한 쟁점로얄티는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지급 한 대가가 아니라 쟁점상표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대가로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쟁점로얄티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7)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라이센서에게 지급한 쟁점로얄티는 쟁점물품과 관련되지만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직·간접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로얄티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이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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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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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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