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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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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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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저가신고 및 운임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한 처분의 당부; 이 건 납세의무자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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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7관0048 (결정일자 : 2007-11-30)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5.부터 2006.11.29.까지 수입신고번호 ○○○-04-○○○호(2004.1.5.)외 1,978건으로 중국산 신발·우산·가방·완구류 등 잡화(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자를 청구인과 ○○케이스 등 300여개 업체로 하고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2006.12.5.부터 2006.12.29.까지 쟁점물품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 및 운임을 누락한 것이 확인된다 하여 2007.1.30. 저가신고에 따른 부족세액인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원, 합계 ○○○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중국지사에서 실제가격보다 저가로 송장을 작성하는 방법과 실제 지급한 운임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중국지사에서는 해외운송 및 통관대행을 위하여 쟁점물품의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물품명세표의 내용 그대로 청구인 명의의 무역서류를 작성하였을 뿐 물품구입명세서에 기재된 가격보다 저가로 하여 송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한 청구인 작성의 실제단가표는 청구인이 수입대행자에 불과하여 쟁점물품의 실제단가를 잘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종용에 의한 자의적 기준(단위가 pcs인 경우 신고가격의 2~3배 이상, unit인 경우 6~7배 이상)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진정한 과세자료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확인해 준 40피트 컨테이너 당 내륙운송료(7,700위엔화) 및 해상운임(미화 1,200달러)을 근거로 운임관련 비용을 가산하였으나 동 운임은 실제지급한 운임이 아니라 추상적인 운임이며, 수출항(상해, 연태, 연은항등)과 컨테이너(20' 또는 40')의 차이에 따른 운임 등은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내륙운송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한 쟁점물품에까지 아무런 증빙도 없이 일률적으로 가산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청구인이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하자있는 과세자료로 경정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케이스 등 300개 이상의 수입자로부터 쟁점물품의 수입위탁을 받고서 단지 수입을 대행한 것에 불과하며, 처분청도 쟁점물품의 실제화주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쟁점물품의 부족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납세의무자를 오인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실지심사 중에 제출한 수입물품 가격신고 경위서에 의하면 "invoice가격은 물품명세서대로 제출하여야 하나 실제가격대로 하다 보면 도저히 수익을 맞출 수 없어 지금까지의 업계 관례대로 폐사가 수익성에 맞추어 저가로 invoice를 작성 신고하였다"라고 저가신고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청구인 스스로 처분청이 신고목록을 제시하면 당해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제출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이 직접 기재한 수입통관물품 실제단가 확인서에 기초하여 경정하였으며, 또한, 중국 ○○시장 등 물품구매처에서 구입한 물품을 선적항으로 운송 집하하여 국내항으로 운송하면서 청구인이 내륙운송료(중국 ○○시장에서 선적항까지 7,700위엔화)와 해상운송료(중국 선적항에서 국내항까지 미화 1,200달러)를 지불한 사실을 진술하였으나 운임관련 영수증을 폐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 하여 동 운임의 적정성에 대하여 선사 등에 확인한 바 특별히 차이가 없어 동 가격을 인정하여 해당물품에 안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수입과 관련한 제반행위를 직접 수행하는 등 수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고 저가신고에 따른 탈루세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며, 수입신고 시 제출된 각종서류에도 청구인이 수하인(consignee)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스스로 납세의무자로 자진신고한 점 등을 볼 때, 부족세액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실제화주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저가신고 및 운임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한 처분의 당부
(2) 이 건 납세의무자의 당부
나. 관련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06.12.5.부터 2006.12.29.까지 신고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이 "중국현지 (○○)지사에서 신고가격을 임의로 작성(INVOICE)하여 관세사로 송부하며 INVOICE가격은 물품명세서대로 작성하여야 하나 실제가격대로 하다보면 도저히 수익을 맞출 수 없어 지금까지의 업계 관례대로 폐사가 수익성에 맞추어 저가로 INVOICE를 작성 신고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된 수입물품 가격신고 경위서를 제출하여 저가신고를 인정하였고, 수입물품 통관현황 설명서에 기재된 "40피트 컨테이너 당 ○○시장에서 선적항까지의 내륙운송료 7,700위엔화, 중국운송항에서 ○○항까지의 해상운송료 미화 1,200달러"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중국 내륙운임과 해상운임을 각각 누락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단가임을 기재·날인한 수입통관 실제단가 확인서상의 실제단가를 쟁점물품의 실제거래단가로 하고 중국내 내륙운임(134원/kg ; 쟁점물품 전 품목)과 해상운임(168원/kg ; CFR 결제조건 품목)을 각각 가산한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부족세액에 대하여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하라는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수입통관 실제단가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신고단가 대비 확인서상의 실제단가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저가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저가신고 및 운임 등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서 실제거래가격이 아닌 과세자료와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추상적인 운임을 가산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저가신고를 부인하고 있으나 저가신고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빙은 없는 반면, 처분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기획심사 시 청구인이 실제구매가격보다 저가로 송장을 작성하는 방법과 쟁점물품을 국내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중국내 내륙운임과 해상운임을 별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신고 및 운임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단가임을 기재·날인한 수입통관 실제단가 확인서상의 실제단가는 청구인이 수입대행자에 불과하여 쟁점물품의 실제단가를 잘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처분청의 강압에 의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작성기준(쟁점물품의 실제단가를 수입단위가 pcs인 경우 신고단가의 2~3배 이상, 수입단위가 unit인 경우에는 신고단가의 6~7배 이상)에 따라 작성한 것일 뿐 쟁점물품의 실제단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신고단가 대비 수입통관 실제단가 확인서상의 실제단가의 분포를 보면 청구인이 처분청의 강요나 처분청이 제시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 스스로 쟁점물품의 실제단가를 기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신고단가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직접 작성·확인한 실제단가에 근거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중국내 내륙운송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한 쟁점물품에도 내륙운임을 가산하거나 수출항(상해, 연태, 연은항 등)과 컨테이너(20' 또는 40') 차이에 따른 해상운임 차이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실제지급한 운임이 아닌 추상적인 운임으로 일률적으로 가산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중국내 내륙운송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과 해당 쟁점물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국내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중국내 내륙운임과 해상운임을 별도 지급하였음에도 지급된 운임명세서 등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확인한 내륙운임과 해상운임을 쟁점물품의 중량 단위로 합리적으로 안분하여 쟁점물품에 가산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수입대행자로서 쟁점물품의 실제화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케이스 등 300 여개 업체와 체결한 수입대행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는 위 규정 소정의 관세납세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소유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관세법에도 적용되는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결(2002두8442, 2003.4.11.외 다수)한 바 있고, 관세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 등의 납부에 관하여 스스로 납세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수입대행자에 불과할 뿐 쟁점물품의 실제화주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한 부족세액에 대한 경정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수입신고시 제출된 선적서류 등에 청구인을 수하인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수입위탁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출된 수입대행계약서 뿐만 아니라 청구인 스스로 쟁점물품 각각에 대한 해당 수입위탁자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시 청구인 스스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자진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물품의 실제화주는 청구인이므로 이 건 저가신고 등으로 누락한 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당초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한 세액경정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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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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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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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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