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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10-27호 |
2010-12-10 |
| 수입신고수리 후 특허보세구역 또는 내수창고에서 보관 중에 있던 물품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멸실된 장소가 지정보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관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49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직권심리) |
| 적부심사 제2010-041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48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직권심리) |
| 조심 2009관0108 |
2010-01-28 |
| 독일에서 일본으로 반입되어 사용된 후 국내로 수입된 중고차량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의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072, 2009관0073,.. |
2010-01-26 |
| 쟁정물품을 '디지털복합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99-1000호(양허세울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복사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43.9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34 |
2010-01-25 |
| (1) 쟁정물품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2)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60 |
2010-01-25 |
| 쟁정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9000호(양허관세율 5%)로,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7, 2009관0121,.. |
2009-12-31 |
| 쟁점물품을 '철강제의 관연결구'로 보아 HSK 7307.91-000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5년 70원, 2006년 80원, 2007년 110원)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7308.40-000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5년 10원, 2006년 20원, 2007년 20원)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01 |
2009-12-31 |
| (1) 쟁점물품을 '농업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32.90-2000호 청구인(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동력전달이송장치'로 보아 HSK 8483.60-9000호 처분청(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직권심리 인용) |
| 조심 2008관0142 |
2009-12-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43 |
2009-12-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08 |
2009-12-16 |
| (1) 쟁점①물품을 잉크젯방식의 기타 인쇄기로 보아 HSK 8443.32-509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잉크젯 프린터로 보아 HSK 8443.32-103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쟁점②물품을 HSK 8443.99-5000호에 분휴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43.99-1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29 |
2009-12-09 |
| 청구인을 납세의무자(실제 화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132 |
2009-12-04 |
|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81호 |
2010-02-11 |
| 쟁점물품을 "자동경운기의 부분품"인 HSK 8432.90-2000(양허 0%)와 "기타의 전동축"인 HSK 8483.10-9090(기본 8%)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 해당 여부와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15호 |
2010-02-11 |
| 풍력발전기용 Tower Flange가 HSK7307.91-0000과 HSK7308.40- 0000 중 어디에 분류되는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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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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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냉동수산물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다이어리 등에 기재된 가격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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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7관0126 (결정일자 : 2007-12-12)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6.3.31.부터 2006.12.12.까지 수입신고번호 ○○○-06-○○○호(2006.3.31.)외 10건으로 베트남 소재 SEA○○○ SAIGON C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주꾸미, 절단낙지, 꽃게 등 냉동수산물(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이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2007.6.28. 청구법인을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07.7.4. 청구법인에게 부족세액인 관세 ○○○원, 가산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베트남으로 출장시마다 휴대반출한 미화 약 5만달러를 수출자에게 현지 지급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베트남 출장 중에 다이어리에 기재한 단가는 현지에서 가격 상담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실제거래가격이 아니다. 또한 쟁점물품 중 절단낙지의 경우 일반낙지를 가격이 낮은 문어낙지로 저가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꽃게는 품질이 좋지 아니하여 수출자와 협상을 통하여 신고가격으로 합의하여 수입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실제지급하지 아니한 미화 약 5만달러를 물품대금의 차액대금으로 보아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차액대금을 휴대반출하여 수출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경정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2006년 다이어리, 메모지 등에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기재된 것이 확인되어 신고가격과 실제거래가격의 차액에 대하여 경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다이어리 등에 기재된 가격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각호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청구법인 대표가 작성한 다이어리 및 메모지 등에 기재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보다 청구법인이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7.6.28. 관세법 위반혐의로 청구법인을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부족세액에 대하여 경정고지하였고,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첩된 사건에 대하여 ○○중앙지방검찰청은 2007.10.31.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청구법인을 약식 기소처분(2007형제○○○호)하였다.
(2) 청구법인은 "신고가격이 사실이며 장기고객에 대하여 특별가격을 적용"한다는 수출자 확인서와 청구법인과 수출자와의 채팅자료 및 쟁점물품의 매출자료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 중 절단낙지의 신고가격(미화 1.85~2.52달러/kg)이 동일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주)○○○○의 신고가격(미화 2.53~2.75달러/kg)에 비해 저가이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대표가 작성한 다이어리에 기재된 단가로 실제 수입신고한 사실이 일부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저가신고의 근거자료로 제시한 다이어리 및 메모지 등은 수출자와 상담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실제거래가격을 기재한 자료가 아니며 신고한 가격이 실제거래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 제30조에 과세가격결정의 원칙으로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처분의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다이어리 및 메모지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수출자와 가격상담내역을 기재한 자료로서 실제거래내역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다이어리, 메모지 등에 기재된 단가로 실제 수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동일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주)○○○○의 신고가격보다 저가인 점, ○○지방검찰청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청구법인을 관세법 위반혐의로 기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이라는 청구법인의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청구법인 대표가 작성한 다이어리 및 메모지 등에 근거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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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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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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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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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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