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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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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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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냉동수산물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다이어리 등에 기재된 가격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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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7관0126 (결정일자 : 2007-12-12)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6.3.31.부터 2006.12.12.까지 수입신고번호 ○○○-06-○○○호(2006.3.31.)외 10건으로 베트남 소재 SEA○○○ SAIGON C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주꾸미, 절단낙지, 꽃게 등 냉동수산물(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이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2007.6.28. 청구법인을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07.7.4. 청구법인에게 부족세액인 관세 ○○○원, 가산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베트남으로 출장시마다 휴대반출한 미화 약 5만달러를 수출자에게 현지 지급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베트남 출장 중에 다이어리에 기재한 단가는 현지에서 가격 상담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실제거래가격이 아니다. 또한 쟁점물품 중 절단낙지의 경우 일반낙지를 가격이 낮은 문어낙지로 저가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꽃게는 품질이 좋지 아니하여 수출자와 협상을 통하여 신고가격으로 합의하여 수입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실제지급하지 아니한 미화 약 5만달러를 물품대금의 차액대금으로 보아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차액대금을 휴대반출하여 수출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경정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2006년 다이어리, 메모지 등에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기재된 것이 확인되어 신고가격과 실제거래가격의 차액에 대하여 경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다이어리 등에 기재된 가격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각호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청구법인 대표가 작성한 다이어리 및 메모지 등에 기재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보다 청구법인이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7.6.28. 관세법 위반혐의로 청구법인을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부족세액에 대하여 경정고지하였고,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첩된 사건에 대하여 ○○중앙지방검찰청은 2007.10.31.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청구법인을 약식 기소처분(2007형제○○○호)하였다.
(2) 청구법인은 "신고가격이 사실이며 장기고객에 대하여 특별가격을 적용"한다는 수출자 확인서와 청구법인과 수출자와의 채팅자료 및 쟁점물품의 매출자료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 중 절단낙지의 신고가격(미화 1.85~2.52달러/kg)이 동일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주)○○○○의 신고가격(미화 2.53~2.75달러/kg)에 비해 저가이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대표가 작성한 다이어리에 기재된 단가로 실제 수입신고한 사실이 일부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저가신고의 근거자료로 제시한 다이어리 및 메모지 등은 수출자와 상담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실제거래가격을 기재한 자료가 아니며 신고한 가격이 실제거래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 제30조에 과세가격결정의 원칙으로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처분의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다이어리 및 메모지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수출자와 가격상담내역을 기재한 자료로서 실제거래내역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다이어리, 메모지 등에 기재된 단가로 실제 수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동일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주)○○○○의 신고가격보다 저가인 점, ○○지방검찰청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청구법인을 관세법 위반혐의로 기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이라는 청구법인의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청구법인 대표가 작성한 다이어리 및 메모지 등에 근거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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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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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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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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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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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