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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8관0050 |
2008-12-31 |
|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한 후 수출자의 국내판매지사인 ○○○에게 전량 공급하도록 약정된 본 건 거래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로 보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 조심 2008관0115 |
2008-12-30 |
|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한 쟁점물품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에 대하여 사후에 소급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국심 2007관0005 |
2008-12-30 |
| (1) 쟁점물품이 항공기용의 가스터빈으로서 HSK 8411.81-1000호(관세율 3%)로 분류할 것인지, 항공기용 기체펌프로서 HSK 8414.80-911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고유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보아 HSK 8479.89-9099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3) 가산세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86 |
2008-12-26 |
|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한 쟁점물품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에 대하여 사후에 소급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
| 조심 2008관0111 |
2008-12-26 |
| 쟁점물품에 대한 원사지증명서류가 한-EFTA FTA와 FTA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제한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
| 국심 2007관0125 |
2008-12-24 |
| 쟁점물품이 HS 8425호 내지 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서 HSK 8431.49-9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범용성의 기계 부분품으로서 HSK 8485.90-909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인용) |
| 조심 2008관0042 |
2008-12-24 |
|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가 ○○○ FTA와○○○ FTA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
| 조심 2008관0088 |
2008-12-24 |
| 포토마스크제조용 건식식각기가 HSK 8456.91-0000호(2007.1.1. HSK 8486.20-8200호로 개정, 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8456.99-9000호(2007..1.1. HSK 8486.40-1090호로 개정,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
| 국심 2007관0059 |
2008-12-23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권리사용료를 가산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국심 2007관0136 |
2008-12-16 |
| 청구인 대표이사의 업무일지에 기재된 내용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8관0023 |
2008-12-16 |
|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과세단가를 Kg당 미화 170달러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Kg당 미화 242.85달러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107 |
2008-12-16 |
|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류가 한-EFTA FTA 와 FTA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제한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국심 2006관0064 |
2008-09-11 |
| (1) 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Sheet(MCPET)을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의 쉬트'로 보아 HSK 3920.62-0000호(양허관세율 6.5%)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용품'으로 보아 HSK 9001.9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부인용) |
| 조심 2008관0033 |
2008-09-01 |
| 당구대깔개용 직물을 당구대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9504.20-900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모직물로 보아 HSK 5111.19-1000(관세율 13%)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8 |
2008-08-28 |
| 스키장 슬로프 관리장비인 Multiflex Tiller가 HSK 8479.89.9099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8430.69-0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4 |
2008-08-28 |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대금과는 별도로 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또는 중개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경정) |
| 조심 2008관0049 |
2008-08-28 |
| 쟁점유류에 대한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에 대하여 사후에 소급하여 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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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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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출자가 프로모션 차원에서 특별할인한 쟁점가격이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할인이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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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6관0191 (결정일자 : 2007-07-11) |
| 내 용 |
[주 문]
○○세관장이 2006.9.1.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9.4.부터 2001.11.27.까지 수입신고번호 ○○○-01-○○○호(2001.9.4.)외 46건으로 fiesta fruit cocktail과 sliced pine app1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케이스당 미화 16.4달러(이하 "쟁점가격"이라 한다)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 적정여부에 대한 실지심사를 실시하여 쟁점가격은 쟁점물품의 국내 독점 distributor인 ○○○○음료(주)(이하 "distributor"라 한다)가 국내시장에서 경쟁사 수입캔제품의 저가 공세로 인한 극심한 판매부진을 타개하고 마케팅 시장 회복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국내판매가격을 경쟁사 가격수준으로 인하하고 수출자인 KIK○○ TRADING SINGAPORE PTE, LTD(2001.1.1. DEL MONTE ASIA PTE, LTD로 상호변경, 이하 "수출자"라 한다)는 distributor의 판매원가를 보전하는 방안으로 가격을 한시적으로 인하한 특별가격(special price)으로서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며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인하된 금액(케이스당 미화 0.7달러)'이 계산 가능하므로 WCO 관세평가협약 권고의견 16.1에 의거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인하된 금액을 쟁점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2006.9.1. 부족세액인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가격은 distributor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출자가 한시적으로 기존가격을 인하한 실제거래가격으로서 특별프로모션 차원에서의 가격인하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인정되는 거래관행이며, WTO 관세평가협정 및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가격 매제요건인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쟁점가격이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할인이전의 가격으로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가격은 distributor가 경쟁사 수입 캔 제품의 저가 공세로 극심한 판매저하를 극복하고 마케팅시장 회복 및 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distributor는 국내판매가격을 인하하고 수출자는 distributor의 판매원가를 보전하는 방안으로 한시적으로 특별히 인하한 가격으로서 이는 WTO 관세평가협약 또는 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하나 이는 예시조항에 불과한 것이며, 수출자가 최종 판매가격에서 독점대리인이 갖는 일정한 마진을 고려한 판매자가 각국의 대리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distributor price가 아닌 청구법인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하한 가격으로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인정되는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할인가격을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금액"으로 보아 이를 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출자가 프로모션 차원에서 특별할인한 쟁점가격이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할인이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 기재 생략
(2)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16.1
[평가대상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의 처리]
1. 평가대상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2. 관세평가기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표명한다.
3. 제1조 제1항 (나)호에 의하면, 평가대상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없다.
4. (협약)제1조 제1항 (나)호(가격을 결정할 수 없게 하는 어떠한 조건 또는 고려사항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다음과 같이 해석되어야 한다.
- 즉, 평가대상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이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면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조의 다른 규정이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1조에 의거하여 결정되는 거래가격이어야 한다.
(3)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예해
[결합거래의 처리]
1. 결합거래는 넓은 의미에서 두 개의 범주가 있다. 그 하나는 조건이나 사정이 물품의 가격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물품의 판매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조건이나 사정이 물품의 가격과 판매에 관련되어 있는 상황은 첫번째 범주의 결합거래로서 취급되어진다.
2. 첫번째 범주의 결합거래에 있어서는 한 거래에서의 가격이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다른 거래에서의 조건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판매에 있어서는 가격이 유일한 고려대상이 아닌 것이다. 그러한 결합거래에 있어서는 평가대상물품과 관련하여 가격이 결정될 수 없는 조건이나 사정에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에 해당되므로 제1조제1항 (나)호의 규정에 따라 그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제1조의 주해(Interpretative notes)에서는 (1)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2)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3)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의 세 가지 예시를 규정하고 있다.
3. 이에 대하여는 제1조제1항 (나)호의 목적을 벗어나 확대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4. 예를 들어 판매자가 단일거래에서의 거래수량이나 금액에 기초하여 산출되는 수량할인을 허용한다고 하자. 이때 구매자가 각 개의 물품을 별도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수량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수 개의 다른 물품을 하나의 주문으로 거래하여 수량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면 그 사실 때문에 제1조제1항 (나)호의 규정을 적용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5. 결합거래의 두번째 범주는 조건이나 사정이 물품판매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인데 통상 대응무역이라 불리는 형태를 포함하는 것이다. 대응무역이란 특정국가로의 물품판매는 그 국가로부터 경우에 따라서는 제3국으로부터의 물품구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응무역이란 본질적으로 국제무역 과정에서 물품의 대가를 지불함에 있어서 물품과 물품의 상호교환을 통하여 체계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물품의 대가로 용역을 제공할 수도 있고 반대로 용역의 대가로 물품을 제공하게도 되는 것이다.
6. (생략)
7. 일반적인 대응무역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가) 물품교환(barter trade) : 물품에 대한 대가를 화폐형태가 아닌 물품인 경우(권고의견 6.1 참조)
(나) 대응구매(counter purchase) : 물품에 대한 대가로 물품과 화폐의 교환 또는 물품에 대한 대가로 용역과 화폐를 교환하는 경우
(다) 증거계정(evidence account) : 상호구매는 흔히 증거계정의 형태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지불목적으로 증거계정은 외국의 거래은행이나 중앙은행에 설치되어 수출자의 상대구매는 현재나 장래의 상호구매의무에 대해 보증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거래는 수출자로 하여금 어느 정도의 신축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즉각적인 요구에 응하는 대신에 이 계정에 따라 상호구매를 실행하기 위해 수출자는 좀더 많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선택적인 구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 구상거래(compensation or buyback) : 기계, 장비, 기술 또는 제조 및 가공설비를 거래하면서 전체 또는 부분적인 지불로서 최종생산제품의 일정량을 상호 교환하는 경우
(마) 청산협정(clearing agreement) : 양국간에 상호대상물품의 일정량을 특정기간 동안 구매하기로 한 쌍방협정을 체결하고 소위 경화로 일컬어지는 자유롭게 교환가능한 제3국의 결제통화를 사용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8.3.1. 수출자, ○○○○음료(주)와 청구법인을 수입자, ○○○○음료(주)를 distributor로 하는 수입·판매권 계약(agreement)을 체결한 후 수입물품을 전량 distributor에게 공급하고 실제 부담금액의 1.5%를 마진으로 수취하였으며, 수입가격은 수출자와 distributor간에 파인애플 등 원재료 작황, 예상 구매량 및 제품 재고량 등을 감안하여 상호 협의하에 결정되며, 기존가격보다 특별히 할인된 special price는 한시적(1999.11.~2001.12. B/L기준)으로 적용되었으며 1998년 이후 수입가격과 국내판매가격 변동추이는 다음과 같다.
(2)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다.
(3) 관세법 제30조제1항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보험료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당해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는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및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예해 11.1 조항에 의하면 가격이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다른 거래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는 가격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며 구상무역·보상거래 등 대응무역의 경우 거래성립이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은 경우에 주로 해당된다고 예시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쟁점가격(케이스 당 미화 16.4달러)이 특별가격(special price)으로서 거래가격 배제요건인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며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금액(케이스 당 미화 0.7달러)이 환산되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가격이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distributor가 경쟁사 제품의 저가공세에 따른 판매부진 타개 및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하여 수출자에게 가격인하를 요청하여 수출자가 한시적으로 특별가격을 적용한 것은 수입가격 인하율(4.1%, 17.1→16.4US$/케이스)에 비해 국내판매가격 인하율(22.3%, 54000원→42,000원/케이스)이 훨씬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출자가 distributor의 판매원가를 보전하기 위한 방안보다는 마케팅 차원에서 일정수준의 가격을 인하한 것으로 보여지며, 마케팅 차원에서의 가격인하는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으로 볼 수 있는 점, 수출자가 특정기간(1999.11~1999.12.) 동안에는 일정수량(15만 케이스)을 추가 구매하는 조건으로 특별가격을 적용하였으나 쟁점가격이 적용되는 시기에는 특별히 다른 조건을 distributor에게 부담시키고 있지 아니한 점, 관세법 및 관세평가협약에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의 예시조항을 보면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등과 같이 가격의 결정이 다른 거래 조건에 따라 결정되거나 거래의 형태가 구상무역·보상거래 등 결합거래(tie-in sales)인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는 바 쟁점가격과 거래의 성립이 위 예시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 일반적으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여하한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거래가격 배제요건인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를 확대해석할 경우 거래가격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지향하는 관세평가협약 기본정신과 배치되므로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관세평가협약의 합목적성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가격은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가격 배제요건인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가격이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할인이전의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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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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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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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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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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