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04-○○○호(2004.11.20)외 32건으로 파장분할필터(WDM filter ;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Filter, 모델 ; DWDM2HM14N0A01-03, DWDM2HM14N0A02-03, 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한다)를 기타의 광학기기가 분류되는 HSK 9013.80-9000호(관세율 8%) 또는 기타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가 분류되는 HSK 8517.50-9000호(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05.12.9. 청구외 ○○○코리아주식회사가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한 같은 모델의 파장분할필터에 대하여 HSK 9013.80-9000호로 분류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은 2005.12.30. HSK 8517.50-9000호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을 HSK 9013.80-9000호로 보정신고한 후 쟁점물품이 HSK 8517.50-8090호(관세율 0%)의 다중화장치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2006.11.2. 기납부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과오납환급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06.12.27.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광통신 전송시스템의 구성기기로서 내부 구성부품은 WDM filter이고, 원통케이스 안에 주요 필터 및 소형 광학계가 들어있으며, 단일 모드 광섬유를 연결하여 광신호를 투과, 반사 및 차단하는 기능을 하고, 16채널 또는 36채널을 한가닥의 광선로에 연결하여 광신호를 전송하는 다중화 장치이다.
HS 8517.50호에는 반송통신용기기 또는 디지털통신용기기가 분류되고, 관세율표해설서 HS 8517호(Ⅲ) "반송용 또는 디지털통신용기기"에는 "이 기기는 다중교환 장치의 모든 범주와 금속 또는 광섬유케이블 관련 유선장비를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다중화기기는 주파수 분할·시분할 및 파장분할 방식의 기기로서 그 내부소자가 광학적 특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 기능과 용도가 다중화기기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HS 8517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따라서, HS 9013호(기타의 광학기기)는 분류범위를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잔여호이고, HS 8517.50-80호에는 "다중화 장치"를 특게하고 있는바,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에 따라 쟁점물품은 HSK 8517.50-8090호에 분류된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에는 호의 용어와 관련 부, 류의 주에 의하여 품목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6부 주1의 (타)항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쟁점물품이 제16부(HS 85류)에 분류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HS 85류에서 배제하고, HS 90류에 분류하여야 한다.
관세율표해설서 HS 8517호에는 유선장비로서 다중화장치는 송신기, 수신기, 광학적변환기, 변조기 및 복조기 등 독립기능을 수행하는 단일기기가 분류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광섬유 및 광학렌즈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자체적인 증폭 또는 발진없이 광소자의 특성을 이용하여 광학원리에 의한 만사, 전반사, 굴절, 회절 등으로 다중 또는 역 다중하는 물품으로서 HS 8517호에 분류될 수 없고, HS 9013호의 기타의 광학기기에 분류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이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가 분류되는 HSK 8517.50-809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기기로서 HSK 9013.8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1) 관세율표 : 기재 생략
(2) 관세율표
(가) 제16부 주
1.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타. 제90류의 물품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다. (생략)
(나) 제90류 주
1. -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사. 제8413호의 계기를 갖춘 펌프, 중량측정식의 계수기, 검사기 또는 따로 분리하여 제시된 저울용의 추(제8423호), 권양 또는 하역용의 기계(제8425호 내지 제8428호), 각종의 지 또는 판지의 절단기(제8441호), 제8466호의 공작기계의 가공물 또는 공구 조정용 부착물(광학식 분할대와 같이 눈금을 읽기 위한 광학적 기구를 갖춘 부착물을 포함하나 중심조정용 망원경과 같이 본질적으로 그 자체가 광학기기인 것을 제외한다), 계산기(제8470호), 제8481호의 밸브 또는 기타 기기, 제8486호의 기계 및 기기(감광성 반도체 재료에 회로 모형을 투영 또는 드로잉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3) 관세율표 해설 제8517호
(Ⅲ)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 기기
이 기기는 반송 전류 및 아날로그나 디지털 신호에 의한 광선 빔의 변조에 기초를 두고 있다. 반송 통신 변조기술, 펄스 부호 변조(PCM) 또는 기타 디지털 시스템을 사용한다. 이 기기는 모든 종류의 정보(문자, 데이터, 화상 등)의 전송에 사용된다.
이 기기에는 다중 교환 장치의 모든 범주와 금속 또는 광섬유 케이블용 관련 유선 장비를 포함한다. "유선 장비II"에는 송신기, 수신기 또는 전기 광학적 변환기도 포함한다. 변조기와 복조기가 결합된 것(변복조기 : Modem)도 이 호에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관세율표해설서 HS 8517호(Ⅲ) "반송용 또는 디지털통신용기기"에 대한 해설내용과 HS 8517.50-80호에 "다중화 장치"를 특게하고 있는 품목분류규정에 따라 광통신 전송시스템의 구성기기로서 16채널 또는 36채널을 한 가닥의 광선로에 전송하는 쟁점 물품(WDM filter ;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Filter, 모델 ; DWDM2HM14N0A01-03, DWDM2HM14N0A02-03)은 다중화장치로서 HSK 8517.50-8090호에 분류된다고 주장하고, 이에 반하여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광통신 전송시스템을 구성하는 다중화기기이나, 관세율표 제16부 주1의 (타)항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광섬유 및 광학렌즈로 구성되어 자체적으로 증폭 또는 발진없이 광소자의 특성을 이용하여 광학원리에 의한 반사, 전반사, 굴절, 회절 등의 기능을 가진 물품이고, HS 8517호에 분류될 수 없고, HS 9013호의 기타의 광학기기에 분류된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물품은 광통신에 사용되는 파장분할 방식의 다중화 또는 역 다중화 기기로서 본체 케이스에 광커넥터와 광섬유가 결합된 형태로서 내부에는 광섬유가 수동 광소자와 연결되어 있으며 기기 자체적으로 증폭이나 발진없이 광소자재료의 굴절율 변화 등 특성변화에 의하여 광신호 경로 또는 특성을 바꾸거나 단순히 광신호를 연결하여 광통신 전송시스템 또는 가입자 전송시스템 등에서 파장대역이 상이한 광신호를 다중화 또는 역 다중화하기 위한 물품이다.
(3) HSK 8517.50-8090호에는 통신용기기로서 "기타의 다중화장치"가 분류되고, HSK 9013.80-9000호에는 "기타의 광학기기"가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앞의 두 가지 품목번호에 모두 분류될 여지가 있는 물품으로서 쟁점물품이 HSK 8517.50-8090호의 11.기타의 다중화장치"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광신원통형 케이스 내에 광섬유, 렌즈, 필터 셀이 내장되어 단순히 광신호의 입력, 반사 및 투과 기능을 가진 물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8517호에서 "통신용 기기 광선빙의 변조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1(타)에서 제90류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광학적 기능 이외의 다른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쟁점물품은 HSK 9013.80-9000호의 "기타의 광학기기"에 분류되어야 하는 물품으로 보여진다(같은 뜻 :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과-106140, 2005.12.9.).
(4) 따라서 쟁점물품의 구성, 기능 및 관세율표 해설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쟁점물품이 광통신용의 구성기기로서 파장 다중화 또는 역 다중화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광학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HSK 9013.80-9000호(기본관세율 8%)의 "기타의 광학기기"에 분류되는 것이 정당하므로 청구법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