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적부심사 제2006-025호 |
2007-04-26 |
|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24호 |
2007-04-26 |
|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
| 공정무역과-1557 |
2007-04-30 |
|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7-003호 |
2007-05-21 |
|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 관심 제2007-001호 |
2007-04-05 |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102호 |
2007-04-05 |
|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41호 |
2007-04-05 |
|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37호 |
2007-04-05 |
|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
| 대법원 2003다47362 |
2007-02-01 |
|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88 |
2006-09-26 |
|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6 |
2006-09-08 |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96 |
2006-09-0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6관0113 |
2006-09-05 |
|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4관0224 |
2006-09-04 |
|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12 |
2006-09-04 |
|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Photo smart printer와 Ink-cartridge를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와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59-9000호와 8443.90- 0000호(각각 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인 프린터와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1.60-2013호와 8473.30-9000호(각각 양허세율 무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구 분 |
국심 2007관0034 (결정일자 : 2007-10-29)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9.9.부터 2004.12.31.까지 수입신고번호 ○○○-04-○○○호(2004.9.9.)외 25건으로 Photo smart printer(이하 "쟁점물품 1"이라 한다) 및 Ink-cartridge(이하 "쟁점물품 2"라 한다)를 각각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와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51-9000호(기본세율 8%) 및 HSK 8443.90-0000호(기본세율 8%)로 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2006.8.30. 쟁점물품 1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이하 "ADP"라 한다)의 단위기기 중 잉크젯 프린터"로서 HSK 8471.60-2013호(양허세율 무세), 쟁점물품 2는 "HS 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HSK 8473.30-9000호(양허세율 무세)에 품목분류되므로 품목분류 적용착오로 과다납부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의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6.9.14. 쟁점물품 1 및 2(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품목분류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 1은 디지털카메라 또는 메모리스틱에 저장된 영상자료를 컴퓨터와 연결하거나 연결하지 않고도 사진으로 출력하는 프린터로서 사진인쇄 기능 외에도 ADP의 단위기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유사물품에 대하여 외국에서도 ADP 단위기기로 분류하고 있고, ADP 단위기기의 충족요건인 제84류 주5 (나)항 및 (라)항에 부합하므로 HSK 8471.60-2013호(양허세율 무세)에 분류되어야 하고, 쟁점물품 2는 쟁점물품 1에 전용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HSK 8473.30-9000호(양허세율 무세)에 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 1이 ADP의 단위기기인 HS 8471.60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제84류 주5 (나)항 및 (라)항을 충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항의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바, 사진출력에 적합한 인화지 등 제한된 특수용지와 4＊6인치 용지함을 사용하도록 특수 제작되었고, 사진을 확인후 선택하여 인쇄할 수 있도록 LCD 디스플레이가 부착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주로 사진을 전용으로 출력하는 특수용도의 프린터로서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제84류 주5 (마)항에 따라 HSK 8443.51-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어야 하고, 쟁점물품 2는 쟁점물품 1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의 규정에 따라 HSK 8443.90-0000호(세율 8%)로 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 품목분류 적용착오가 아니므로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Photo smart printer와 Ink-cartridge를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와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59-9000호와 8443.90-0000호(각각 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인 프린터와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1.60-2013호와 8473.30-9000호(각각 양허세율 무세)에 분류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법률 제8136호, 2006.12.30. 개정되기 이전의 것)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 기재 생략
제16부 주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485호, 제8503호, 저U8522호, 제8529호, 제8538호,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
제84류 주5
나.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여러 개의 독립된 기기로 구성된 시스템의 형태를 갖춘 경우도 있으며, 아래 마.항의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이를 완성된 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주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것이고,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 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3) 당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다.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 기기들이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8471호에 분류한다.
라. 상기 나.항 (2)와 (3)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프린터, 키보드, XY 코오디네이트 입력장치 및 디스크 기억장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8471호에 분류한다.
마. 자료처리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 개의 고유 기능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 1(photo smart printer 145, 245, 325, 375 등 4종)은 4"＊6" 용지함에 A6(4"＊6", 4"＊6.5")의 사진인쇄용지를 주로 사용하며, 1.5" 컬러 LCD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어 간편하게 사진을 선택하여 인쇄할 수 있고, 컴퓨터와 연결뿐만 아니라 메모리카드 또는 디지털카메라에서 직접 인쇄가 가능한 열전사 잉크젯(thermal ink-jet)프린팅 방식의 초소형(220＊116＊116 mm ; 'Photo Smart 325' 기준) 포토프린터이며, 쟁점물품 2는 gray 계열 black 포함 3색이 담겨져 있는 ink-cartridge로서 쟁점물품 1에 주로 사용되는 물품임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photo smart printer와 ink-cartridge를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와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59-9000호와 8443.90-0000호(각각 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인 프린터와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1.60-2013호와 8473.30-9000호(각각 양허세율 무세)에 분류되는지에 대하여 경합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에 의하면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note)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호의 용어 또는 주에 의하여 품목분류가 곤란한 경우 통칙 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HS 8443호에는 '제8471호의 것을 제외한 잉크제트방식의 인쇄기 및 인쇄보조용 기계', HS 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HS 8473호에는 '제8469호 내지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4류 주(note)5 (라)항에는 '중앙처리장치에 직접 또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 기기를 통하여 접속'되며 '당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프린터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8471호에 분류하며, 동호 (마)항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2 (나)항에는 특정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관세율표에서 정한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쟁점물품 1(photo smart printer)에 대하여 보면, 84류 주5 (마)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 1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하여 자동자료처리외의 특정 기능(specific function)을 수행하는 경우 HS 8471.60호에는 분류할 수 없고 특정 기능 수행 호에 분류되어야 하는바, 쟁점물품 1은 영상자료를 확인 후 선택하여 인쇄할 수 있도록 LCD 디스플레이가 부착되어 있고, 사진 출력에 적합(4"＊6")한 인화지 등 제한된 특수용지와 용지함(tray)이 사용되며, 컴퓨터·디지털카메라·메모리스틱에 저장된 영상자료를 컴퓨터와 연결하거나 연결하지 않고도 잉크젯 프린팅 방식으로 고품질(4800dpi 컬러기준)의 사진을 전용으로 출력하는 프린터로서 자동자료처리 외의 사진출력의 특정 기능을 수행하므로 HS 8471.60호에는 분류할 수 없고,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가 분류되는 HSK 8443.51-9000호에 분류된다.
(다) 한편, 쟁점물품 2(ink-cartridge)는 HS 8443호에 분류되는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에 전용 사용되도록 설계 제작된 부분품이므로 통칙 1 및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의 규정에 의거 HSK 8443.90-0000호에 분류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각각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와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51-9000호(기본세율 8%) 및 HSK 8443.90-0000호(기본세율 8%)로 품목분류하고 청구법인이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9년 2월 20일 금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