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적부심사 제2006-025호 |
2007-04-26 |
|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24호 |
2007-04-26 |
|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
| 공정무역과-1557 |
2007-04-30 |
|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7-003호 |
2007-05-21 |
|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 관심 제2007-001호 |
2007-04-05 |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102호 |
2007-04-05 |
|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41호 |
2007-04-05 |
|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37호 |
2007-04-05 |
|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
| 대법원 2003다47362 |
2007-02-01 |
|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88 |
2006-09-26 |
|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6 |
2006-09-08 |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96 |
2006-09-0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6관0113 |
2006-09-05 |
|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4관0224 |
2006-09-04 |
|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12 |
2006-09-04 |
|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수입신고서 등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볼 때 수입신고 수리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구 분 |
국심 2007관0090 (결정일자 : 2007-12-20)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3.11.부터 2006.8.10.까지 수입신고번호 ○○○-05-○○○호(2005.3.11.)외 53건으로 PU COATED LEATHE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플라스틱을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가 분류되는 HSK 5903.20-0000호(기본세율 10%)로 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2007.3.22. 쟁점물품은 처분청이 2006.8.11. 및 2006.12.12. ○○세관장에게 분석의뢰하여 HSK 3921.13-0000호(양허세율 6.5%)에 분류된다고 결정한 PU COATED LEATHER 및 POLYURETHANE SHEET(이하 "분석물품"이라 한다)와 동일물품으로서 분석물품과 같이 HSK 3921.13-0000호에 분류되어야 함에도 품목분류 착오신고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과다납부하였다 하여 세액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6.4. 수입신고서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이 분석물품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수출자 재발행 송장 및 샘플(이하 "증빙자료"라 한다)과의 동일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착오신고를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세액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분석물품과 동일한 쟁점물품은 셀룰라(cellular) 타입의 폴리우레탄 쉬트가 적층된 뒷면에 균일하게 염색된 레이온 직물이 보강된 연질의 쉬트로서 분석물품과 같이 HSK 3921.13-0000호에 분류되므로 품목분류 착오신고로 과다납부한 세액의 감액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경정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물품과 분석물품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수출자가 확인한 송장과 샘플 등의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물품과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용착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경정청구의 조사·확인의무를 해태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분석물품과 동일한 물품으로서 HSK 3921.13-0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의 품명, 해외공급자, 모델, 규격 및 성분 등도 서로 상이하고 수입신고서의 기재내역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이 분석물품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출자 확인 송장과 샘플 등의 증빙자료와의 동일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용착오로 볼 수 없어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입신고서 등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볼 때 수입신고 수리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법률 제8136호, 2006.12.30. 개정되기 이전의 것)
HS 3921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또는 스트립
HSK 3921.13-0000 폴리우레탄의 것, 기본 8%, 양허 6.5%
HS 5903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를 제외한다)
HSK 5903.20-0000 폴리우레탄의 것, 기본 10%, 양허 13%
(3)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
이 류 주9에 해당하는 벽 피복재 또는 천정 피복재는 제3918호에 분류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의 품목분류는 본질적으로 제11부 주1(h), 제56류 주3 및 제59류 주2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음의 물품도 이 류에 포함된다.
(a)~(c) (생략)
(d) 방직용 섬유 직물류·펠트 또는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라 플라스틱제의 플레이트·쉬트 및 스트립으로서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이 경우 무의가 없는 것, 표백하지 않은 것, 표백한 것 또는 균일하게 염색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에 있어서는 이들 플레이트, 쉬트, 스트립의 한쪽 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강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무늬가 있는 것, 날염한 것, 또 그 이상의 정교하게 가공한 직물류(기모)와 파일직, 물 튜울, 레이스 및 제5811호의 직물제품과 같은 특수한 직물을 단순 보강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양면을 방직용섬유의 직물류와 결합한 다포성 플라스틱의 플레이트, 시트와 스트립으로서 직물의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든지 간에 이 류에서 제외된다(일반적으로 제5602호, 제5603호 또는 제5903호).
5903호
이 호에는 플라스틱(예 : 폴리(비닐클로라이드))을 침투·도포·피복하였거나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를 분류한다.
이러한 제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평방미터당 중량의 여부와 구성 플라스틱의 성질(조밀하거나 셀룰라상의 것)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
(1)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에 있어서는 당해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이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는 것. 단, 이 경우에 색채의 변화를 판별기준으로 하지 아니한다.
(2) 경질의 물품이 아닌 것 즉 온도 섭씨 15도 내지 30도에서의 직경이 7mm의 원통에 부서지지 않고 손으로 감을 수 있는 물품
(3)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가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덮히지 아니한 것, 또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양면을 플로스틱으로 도포 또는 피복하지 아니한 것
이 호에는 또한 고무와의 접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침투시킨 침지한 직물과 열가소성 물질의 작은 입자(눈에 보일 정도)를 뿌려서 열이나 압력을 가하였을 때 타 직물류 또는 타 재료와 접착할 수 있는 직물도 분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플라스틱을 적층한 방직용 섬유'가 분류되는 HSK 5903.20-0000호(기본세율 10%)로 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으나, 처분청이 ○○세관장에게 분석의뢰한 PU COATED LEATHER 및 POLYURETHANE SHEET가 '플라스틱제의 쉬트'로서 HSK 3921.13-0000호(양허세율 6.5%)에 분류된다는 회신(표)에 따라 분석물품과 동일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착오신고하여 세액을 과다납부하였다 하여 처분청에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제기한 바, 처분청은 수입신고서의 기재내역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이 분석물품 및 증빙자료와의 통일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품목분류 착오신고를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서상의 품명과 거래품명란에 PU COATED FABRIC와 POLYURETHANE SHEET, 모델규격란에 PU LEATHER로 기재하여 수입신고하였으며, 세액경정청구 및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물품과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신고당시 제출한 송장과 달리 쟁점물품의 품명, 규격, 성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수출자 재발행 송장(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40955-05-0405632호 외 34건)과 샘플(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40955-05-0405632호 외 23건)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이 품목분류를 착오신고하여 세액을 과다납부하였다 하여 한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에 의하면,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가 결합된 물품의 품목분류는 HS 39류(플라스틱과 그 제품)와 11부(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 HS 50류 내지 제63류)가 서로 경합하는 바, 그 분류기준은 셀룰라 플라스틱제의 쉬트에 결합된 섬유직물류가 단순 보강한 것(HS 39류)인지 아니면 단순 보강 이상한 것(HS 11부)인지 여부로서 품목분류가 결정되며, 무의가 없는 것, 표백하지 않은 것, 표백한 것 또는 균일하게 염색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에 있어서는 이들 플레이트, 쉬트, 스트립의 한쪽 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강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며, 무의가 있는 것, 날염한 것, 또는 그 이상의 정교하게 가공한 직물류(기모)와 파일직, 레이스 또는 HS 5811호의 직물제품과 같은 특수한 직물을 결합한 것은 단순 보강 이상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나)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가 결합된 물품임에는 당사자간 서로 다툼이 없으나,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가 결합된 물품의 품목분류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플라스틱제의 쉬트에 결합된 섬유 직물류가 단순 보강한 것(HS 39류)인지 아니면 단순 보강한 것 이상의 것(HS 50류 내지 63류)인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바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당시 제출한 서류나 수입신고서 등에는 이러한 단순 보강 여부 등의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분석물품과 동일한 물품이므로 분석물품과 같이 모두 HS 3921.13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분석물품은 HS 3921.13호(양허세율 6.5%) 뿐만 아니라 HS 5903.20호(기본세율 10%)로 분류결정된 품목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세액경정청구 및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수출자 재발행송장 및 샘플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증빙자료가 쟁점물품의 것인지의 동일성 여부 또한 수입신고서나 수입신고시 제출된 서류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여 제출된 증빙자료를 근거로 품목분류의 정확성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첨부파일 |
|
|
이 미 지 |
|
|
등록정보 |
|
2009년 2월 20일 금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