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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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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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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인 AV가스를 교통세 환급대상인 항공기 연료로 사용한 후 교통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법정 환급신청기한 경과 및 경정세액 미납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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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7관0010 (결정일자 : 2007-06-14) |
| 내 용 |
[주 문]
○○세관장이 2006.12.28. 청구인에게 한 교통세 ○○○원, 교육세 ○○○원, 부가가치세 ○○○원의 환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4.21.부터 2003.9.29.까지 수입신고번호 ○○○-03-○○○호(2003.4.21.)외 3건으로 소형항공기 연료인 AV GAS(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교통세 비과세품목으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2005.4.6. 및 2005.5.26.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교통세 조건부 면세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교통세 비과세품목으로 수리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교통세 ○○○원, 교육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하였고, 청구인은 2006.11.17. 쟁점물품을 항공기용 연료로 사용하여 교통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환급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 경정금액 중 가산세를 제외한 교통세 등의 환급을 처분청에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06.12.28. 교통세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6월내에 신청하여야 함에도 경과하여 환급신청하였고 경정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한국항공대학교에게 판매하여 항공기 연료로 사용한 후 처분청에 교통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교통세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환급을 거부한 바, 특별소비세 환급신청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대하여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필수적인 환급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해 환급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소관 과세관청에 환급신청을 하면 환급신청이 가능하다는 관련 심판례(국심 99전2249, 2000.2.22.) 및 대법원 판례(88누3697, 1989.3.14.)를 원용하여 청구인에게 경정한 세액 중 가산세를 제외한 교통세 등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교통세법 제17조 제5항에는 환급사유 발생일로부터 6월내로 환급 신청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항은 환급을 신청하기 위한 의무규정 및 필수조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판례(대법 88누3697호)는 정부의 조사결정에 의해 업체의 매출누락 사실을 안 날을 환급 발생일로 보고 그 발생일로부터 6월내에 신청하면 세액공제 및 환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서 쟁점물품의 환급 발생일은 청구인이 교통세 누락사실을 안 날인 2005.5.26.이므로 청구인이 법정 환급신청기한을 경과하여 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환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인 에비가스를 교통세 환급대상인 항공기 연료로 사용한 후 교통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법정 환급신청기한 경과 및 경정세액 미납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교통세법(2006.12.30, 법률 제8138호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제명 변경되기 이전의 것)
제17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① (생략)
② 이미 교통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1.~3. (생략)
4. 과세물품이 의료용·의약품제조용·비료제조용 또는 농약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와 항공기·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또는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되는 경우
③~④ (생략)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교통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대하여는 공제 또는 환급하치 아니한다.(이하 생략)
(2) 교육세법
제12조(환급) ① (생략)
② 특별소비세액, 교통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과 「특별소비세법」·「교통세법」또는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액·교통세액 또는 주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의 당해 세액에 부과된 교육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51조 내지 제54조와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0조의2,「교통세법」 제17조 및 「주세법」 제34조·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전량 한국항공대학교에 판매하였고, 한국항공대학교는 쟁점물품을 연습용 항공기 연료로 사용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유류면세용도 사용보고서"에 의해 확인되며, 동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통세 과세품목인 쟁점물품을 조건부 면세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비과세품목으로 수입신고 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2005.4.6. 및 2005.5.26. 교통세 ○○○원, 교육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고, 2006.11.17. 쟁점물품은 전량 항공기 연료로 사용하여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환급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에 가산세를 제외한 교통세 등의 환급을 처분청에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환급사유 발생일로부터 6월내에 환급신청하지 아니하였고 경정세액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신청을 거부하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교통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가 항공기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 또는 납부할 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교통세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항공기 연료로 사용하였음에도 청구인이 환급사유 발생일로부터 6월을 경과하여 환급신청하였고 경정세액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는바, 교통세법에서 항공기에 사용하는 휘발유·경유에 대하여 세액공제와 환급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를 통하여 항공산업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보여지는 점, 교통세는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래의 휘발유·경유의 특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전환시킨 목적세이므로 특별소비세 소정의 환급 신청기간에 불구하고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소관 과세관청에 신청하면 매입세액의 환급이 가능(같은 뜻 ; 대법 88누3697, 1989.3.14.)하다는 결정(국심 2002광1011, 2002.7.24.외 다수)을 교통세의 환급에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교통세의 환급이나 공제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교통세법 제1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일정기간내의 신청을 필수적 환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소관 과세관청에 환급신청을 하면 교통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에는 교통세를 납부할 물품, 즉 교통세 미납물품에 대해서도 환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교통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의 신청기간 경과 및 경정세액 미납을 이유로 환급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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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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