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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6관0079 |
2007-04-11 |
| Potato starch 조제품을 '감자전분'으로 보아 HSK1108.13-0000에 분류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한 경정고지처분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2 |
2007-04-10 |
| 같은 날 별도의 B/L에 의하여 각각 수입신고된 고압스팀터빈 1기, 저압스팀터빈 2기, 발전기를 동시에 제시된 것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B/L건별로 수입신고된 물품을 각각 제시된 것으로 보아 스팀터빈은 HSK 8406.81-3000호(양허세율 5%)로, 발전기는 HSK 8501.64-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030 |
2007-04-04 |
| 고추다데기를 '고춧가루 혼합조미료'로 보아 HSK 2103.90- 9090호(조정관세율 45%)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한 고춧가루'로 보아 HSK 0904.20-2000호(양허관세율 27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세법 제85조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 제2-13조 제1호의 규정이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으로서 이에 근거한 분석방법에 따라 분석한 것이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신뢰보호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한 경정고지처분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023 |
2007-03-02 |
| DC전원공급기를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으로 보아, HSK 8504. 40-9091호(양허 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전원공급기"로 보아 HSK 8504.40-9099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189 |
2007-03-02 |
| 인삼잎 추출분말을 '인삼의 엑스'로 보아 HSK 1302.19-1900호(기본세율 2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 엑스'로 보아 HSK 1302.19-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41 |
2007-02-13 |
| 동영상녹화기능을 가진 디지털 카메라를 HSK 8525.40-9000호의 '기타 비데오카메라'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같은 세번의 '디지털카메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163 |
2007-02-12 |
| LCD패널의 품목분류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30-9000호(양허세율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액정디바이스"로 보아 HSK 9013.80-1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5 |
2007-02-12 |
| 아이스크림 조제품이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1901.90-2000호(양허세율 36%)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2106.90-9030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 지 여부; 과세형평성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07 |
2007-02-12 |
| Laser Stencil Cutting System이 |
| 적부심사 제2007-104호 |
2007-12-06 |
| 쟁점물품(Crude Mixing Oil)의 품목분류를 HSK 1515.50-0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K 1517.9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43호 |
2007-04-05 |
| 쟁점물품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 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5-031호 |
2007-05-02 |
|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집적회로(IC)"로 보아 HS 8542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타 호에 게기되지 않은 독립된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장기간에 걸쳐 무관세로 신고하였으므로 비과세관행 성립 및 세관장의 직권 정정한 사실 등으로 신의칙에 반하는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품목분류 신고오류로 인해 부과된 가산세의 경우 청구인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 |
| 국심 2006관0191 |
2007-07-11 |
| 수출자가 프로모션 차원에서 특별할인한 쟁점가격이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할인이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7관0135 |
2007-12-28 |
| 쟁점맥주의 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중개료 또는 수수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7관0029 |
2007-12-13 |
| 쟁점장난감의 수입신고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매출할인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할인된 금액으로 받은 경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매출할인금액을 매출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7관0126 |
2007-12-12 |
| 냉동수산물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다이어리 등에 기재된 가격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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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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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TFT LCD MODULE에 대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에 대하여 보세공장 반입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소급하여 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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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7관0056 (결정일자 : 2007-10-11) |
| 내 용 |
[주 문]
○○세관장이 2007.4.13. 청구법인에게 한 보세공장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2005.10.6. 및 2005.11.5. 수입신고번호 ○○○-05-○○○호 외 2건으로 보세공장인 ○○○엘시디주식회사로부터 LCD TV 제조용 부품인 TFT LCD MODUL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여 2005.10.6. 및 2005.11.9. 보세공장인 청구외 주식회사 덱트론에 수입한 원상태로 반입하고 2007.4.6.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하여 보세공장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이하 "반입착인서"라 한다)의 발급신청을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반입확인서 발급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일 현재 반입확인이 불가능하여 반입확인서를 소급 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2007.4.13. 거부처분을 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실제 쟁점물품을 보세공장인 청구외 주식회사 덱트론에 반입한 사실 및 동 회사에서 쟁점물품을 수출용원재료로 하여 수출물품인 LCD TV를 생산한 후 수출에 공한 사실이 관련서류상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후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반입 확인서 발급을 거부함으로서 청구법인의 관세환급청구권행사를 하지 못하게 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부당하다.
현재 수출용원재료에대한 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고시"라 한다)상의 반입사실확인신청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즉시심사의 경우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신청만으로도 반입확인서 발급을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보세공장에 수출용원재료로 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반입확인서의 발급을 처분청에서 거부한 것은 상위법규에 반하여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관세청장은 2004.7.30. 'MCP등에 대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지침'(심사환급과-2414호)에서 MCP 등을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로 공급하여 제조에 사용된 이후 추가 환급에 필요한 서류인 물품반입확인서를 사후에 일괄하여 발급하도록 조치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역시 반입확인서의 발급신청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현실행정 여건상 물류흐름 촉진 및 대상물품 대비 행정력 부족을 이유로 현품검사(확인)와 함께 서류심사 또는 전산심사를 병행하고 있고, 세관장은 대상업체의 성실도 및 물품의 종류 등에 의한 우범성 여부를 판단하여 현품을 검사하여 확인할 것인지 서류에 의한 심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동 반입확인서가 관세환급의 요건이 되는 수출을 확인하는 필수서류임을 감안할 때 현품이 없는 상태에서 1년 6개월 전에 환급대상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였다는 확인을 해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환급고시 제5-1-1조에서 반입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고 전자문서로 작성한 반입확인서 신청자료를 즉시 세관에 전송하고 접수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입확인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되어있고 신청시에 세관장은 현품확인 또는 서류심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본 건 환급대상물품 보세공장 반입은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수출에 해당하므로 보세구역에 공급을 할 때 세관장에게 반입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고 반입확인없이 쟁점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에 대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에 대하여 보세공장 반입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소급하여 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5.10.5. 및 2005.11.4. 취소불능내국신용장(신용장번호 ; L03UM51○○○호 : 농협중앙회 ○○공단지점, L12H85○○○ : ○○은행 ○○기업금융지점)을 발급받고 2005.10.6. 수입신고번호 ○○○-05-○○○호로 보세공장인 ○○○엘시디주식회사로부터 LCD TV 제조용 부품인 쟁점물품을 수입한 사실이 관련 신용장 및 수입신고필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충청북도 ○○군 ○○리 643-2 소재의 보세공장인 청구외 주식회사 ○○○(대표이사 오○○)은 2005.10.6. 및 2005.11.9.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반입하였다는 사실을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2006.4.10.)하고 있다.
(3) 청구외 주식회사 ○○○은 보세공장에서 쟁점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LCD TV(수출물품)를 생산하여 2005.11.10.부터 2005.12.30.까지 수출신고번호 ○○○-05-○○○호외 6건으로 외국으로 수출한 사실이 관련 수출신고필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관세청에서 2004.7.30. 'MCP 등에 대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사후발급지침'(심사환급과-2414호)을 시달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자유무역지역 등에 환급대상수출물품을 반입한 경우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1-1조에 의거 반입 즉시 세관장에게 반입확인신청을 하여야 하나, MCP와 같이 일정기간 지난 후 품목분류 변경(예 : 관세율 0%→8%) 등으로 인하여 원재료의 세액경정 등이 발생한 경우, 사후에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사후발급이 가능한 물품 : 자유무역지역 또는 보세공장 등에 반입된 물품으로 당초 원재료(MCP 등)의 관세율이 0%로 환급받을 필요가 없어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세액경정 등이 발생한 후 반입확인서를 발급신청하더라도 반입확인서 발급
- 발급방법 :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는 관할지세관장은 "환급사무처리고시" 제5-1-3조에 의한 서류제출심사방법에 의하여 반입사실을 확인한 후 발급하고, 반입확인 신청일은 당해 반입확인서를 신청한 일자를 기재하고, 확인일은 세관에서 관련서류를 확인한 일자를 기재(소급입력하지 아니함)
(5) 청구법인은 환급특례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대상수출에 사용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 등의 환급을 받기 위하여 환급신청시세관장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근거하여 이 건 반입확인서를 발급요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발급신청일 현재 반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입확인서를 소급 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는바, 이 거부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에는 "법 제4조 제1호 단서 및 동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 등에 제공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중략...) 보세구역(...중략...)에 공급을 할 때 또는 환급을 신청할 때에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급을 신청할 때에 세관장의 확인을 받으면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환급고시 제5-1-1조 제1항에는 보세구역 등에 환급대상수출물품을 반입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물품을 당해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고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 작성요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즉시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고 접수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반입확인신청서에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반입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청하도록 함으로서 3일이 초과한 경우에는 반입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환급대상 수출에 사용된 수출용원자재에 대하여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일이내에 반입확인서발급을 신청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환급청구권을 제한한 위 규정은 상위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환급고시 제5-1-3조 제4항에 "세관장은 서류제출심사건에 대하여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와 전송된 자료를 확인하여 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품명 및 규격의 정확한 기재여부, 품목번호(HSK 10단위)의 적정여부, 원상태 또는 제조·가공여부, 공급자의 실제조자여부, 수량(중량) 및 수량(중량)단위의 정확한 기재여부, 반입확인신청한 물품이 보세공장의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본 규정은 서류제출심사건에 대하여 해당 기재내용과 사실관계여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한 것으로서 본 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무리라고 보여진다.
(나)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05.10.5. 및 2005.11.4. 농협중앙회 ○○공단지점 및 ○○은행 ○○기업금융지점으로부터 취소불능내국신용장을 발급받고 2005.10.6. 및2005.11.5. 보세공장인 ○○○엘시디주식회사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수입신고번호 ○○○-05-○○○호외 2건)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주식회사 ○○○은 2005.10.6. 및 2005.11.9.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반입하여 보세공장에서 쟁점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LCD TV(수출물품)를 생산하여 2005.11.10.부터 2005.12.30.까지 외국으로 수출(수출신고번호 ○○○-05-○○○호외 6건)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만큼 쟁점물품의 경우 보세공장에 반입되어 수출 용 물품 생산에 사용된 환급대상 수출에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관세청장이 2004.7.30. 'MCP등에 대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지침'(심사환급과-2414호)에서 외국물품(MCP 등)을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로 공급하여 제조에 사용된 이후 추가 환급에 필요한 서류인 물품반입확인서를 사후에 일괄하여 발급하도록 조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환급특례법 제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수출제공일부터 2년 이내의 수입분에 대하여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청구하기 위하여 본 건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발급신청일 현재 반입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거부처분함으로서 청구법인의 환급청구권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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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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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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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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