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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7관0049 |
2007-11-08 |
| 주파수전환용 모듈이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서 HSK 8543.89-9090호(2007.1.1.이후 HSK 8543. 70-9090,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0.90-901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또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기"로서 HSK 9030. 40-9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여부;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55 |
2007-11-08 |
| 접촉각 측정기(Contact Angle Meter)가 물리분석용 기기로서 HS 9027(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광학식의 측정기로서 HS 9031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박막형성장비(LB Film Balance System) 및 그 부분품이 기타 측정용 기기 및 그 부분품으로서 HS 9027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 및 그 부분품으로서 HS 8479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7관0034 |
2007-10-29 |
| Photo smart printer와 Ink-cartridge를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와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59-9000호와 8443.90- 0000호(각각 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인 프린터와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1.60-2013호와 8473.30-9000호(각각 양허세율 무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148 |
2007-10-26 |
| Signal Conditioning Module과 Motion Controller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로 보아 HSK 8471.80- 0000호(양허 무세)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30-9000호(양허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Signal Conditioning Module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 9090(기본 8%), Motion Controller는 "자동제어용 보드"로 보아 HSK 8537.10-2000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치 여부 |
| 국심 2007관0042 |
2007-10-01 |
| X-ray platform computer를 "기타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보아 HSK 8471.50-9000호(양허세율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함께 제시된 X-ray generator, Detector array 등과 함께 "기타 용도의 엑스레이 검색기기"로 보아 HSK 9022.1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7관0041 |
2007-10-01 |
| 쟁점물품을 완성된 Stacker Crane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HSK 8428.90-0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104 |
2007-10-01 |
| FIB/SEM dual beam의 품목분류를 "각종재료의 가공공작기계"로 보아 HS 8456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일렉트론 빔 현미경"으로 보아 HS 9012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 9031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7관0063 |
2007-09-20 |
| Sweet Potato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서 HSK 2008.99-9000호(양허세율 45%)에 분류되는 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2106.90-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7관0060 |
2007-08-22 |
| 쟁점물품(multi band)을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의류부속품'으로 보아 HSK 6117.10-4000호(기본세율 13%)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직용 섬유직물제의 모자'로 보아 HSK 6505.90-2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7관0047 |
2007-08-22 |
| Sputtering Target(은합금 Plate, 금 Plate, 백금 Plate)이 일차제품형상의 것으로서 각각 HSK 7106.92-2000호(관세율 3%), HSK 7108.13-9020호(관세율 3%) 및 HSK 7110. 19-0000호(관세율 3%)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귀금속의 기타 제품으로서 HSK 7115.90-109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7관0009 |
2007-08-21 |
| 세관장이 2004.9.22. HSK 7304.59-0000호(양허관세율 0%)로 품목분류결정한 분석회보에 따라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Steel tube with cutting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2006.10.30. HSK 7326.9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결정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7관0013 |
2007-07-24 |
| 파장분할필터가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가 분류되는 HSK 8517.50-809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기기로서 HSK 9013.8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34 |
2007-06-25 |
| 다기능 프로젝터를 비디오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30-0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데이터프로젝터로 보아 HSK 8471.60-2022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 |
| 국심 2006관0181 |
2007-05-10 |
| 쟁점물품(Optical Pigtail Isolator)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17.90-942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HSK 9013.8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7관0007 |
2007-04-24 |
| 쟁점물품을 HSK 8525.40-9000호에 분류되는 '디지털카메라'(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비디오카메라'(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125 |
2007-04-24 |
| 쟁점물품(In Circuit Test System)을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보아 HSK 9030.82-0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록장치를 갖춘 기타의 측정기"로 보아 HSK 9030.83-0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143 |
2007-04-17 |
| 의료용 STAPLE를 '기타의 일반외과용기기'로 보아 HSK 9018.90-901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인체에 삽입되는 스테이플'로 보아 HSK 9021.90-1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세청장이 고시한 '세관장확인고시'에 게재된 품목분류번호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의 여부; 과세처분이 타당하다면, 관세부과제척기간을 2년으로 할 것인지 또는 5년으로 할 것인지 여부;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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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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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입원재료 데칸트유와 국산원재료 크레오소트유는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되어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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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감심 제2007-5호 |
| 내 용 |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카본블랙(Carbon Black)을 생산하여 수출한 후, 이 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수입된 원재료인 데칸트유(Decant Oil, 이하 "FCC"라 한다)가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이하 "국산원재료"라 한다)인 크레오소트유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소요량을 통합·계산하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된 원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02.4.15.부터 2005.8.12.사이에 관세를 환급받았으나 처분청은 이들 원재료가 서로 다른 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소요원재료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지 아니하여 이들 원재료의 소요량이 잘못 계산되었다는 이유로 2006.6.2. 과다환급된 관세 395,404,140원(가산금 55,655,420원 포함)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카본블랙을 생산함에 있어 국산원재료인 크레오소트유와 수입된 원재료인 FCC는 통상의 거래관행상 동일한 원재료로 평가되고 있고, 크레오소트유 2톤을 투입해도 카본블랙 1톤을 제조할 수 있고 FCC 2톤을 투입하여도 카본블랙 1톤을 제조할 수 있으며 크레오소트유와 FCC를 각각 1톤씩 혼합하여 투입하여도 카본블랙 1톤을 제조할 수 있으므로 상호대체사용이 가능하며, 청구인은 크레오소트유와 FCC를 각각 다른 탱크에 저장하였다가 이들 탱크에 연결된 관을 통해서 혼합탱크에서 혼합된 상태로 생산에 투입되기 때문에, 결국 생산된 카본블랙 제품 중 어떤 것이 크레오소트유로 만들어졌고 어떤 것이 FCC로 만들어졌는지 구분이 불가능하여 수출물품 생산 과정에서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소요원재료를 통합하여 손모율을 산정하고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관세를 환급받았음에도 처분청이 이들 재료의 질과 특성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 수출물품 소요량을 원재료별로 각각 구분·계산하고는 이를 근거로 이미 환급된 관세를 징수하는 것은 위법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 툼
카본블랙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국산원재료가 수입된 원재료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카본블랙을 수출하고 이 물품 생산에 소요된 수입 원재료인 FCC가 국산원재료인 크레오소트유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소요량을 통합·계산하여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된 원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02.4.15.부터 2005.8.12.사이에 관세 339,748,720원을 환급받았다.
(2) 카본블랙의 소요원재료는 수입된 원재료인 FCC와 국산원재료인 크레오소트유, RCT(Refined Coal Tar) 및 S-Pitch가 있다.
(3) 크레오소트유는 석탄계역의 물질로 상관지수(BMCI)는 140~160이고, 관세율표의 세번(이하 "세번"이라 한다)은 2707.91-0000호이다.
(4) FCC는 석유계역의 물질로 상관지수(BMCI)는 115~140이며 세번은 2707.99-9000호 또는 2710.19-4090호이다.
(5) 청구인은 수입된 원재료인 FCC와 국산원재료인 크레오소트유를 각각 다른 탱크에 저장하고 있다.
(6) 2005.8.17. 중앙관세분석소가 청구인 포항공장의 원재료를 분석한 결과 크레오소트의 카본함량은 90.09%이고 FCC의 카본함량은 76.51%이며, 광양공장의 경우에는 크레오소트의 카본함량은 92.30%이고 FCC의 카본함량은 89.08%이었다.
(7) 처분청은 2006.6.2. (2)의 원재료가 서로 다른 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소요원재료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지 아니하여 이들 원재료의 소요량이 잘못 계산되었다는 이유로 과다환급된 관세 395,404,140원(가산금 55,655,420원 포함)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은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생산시의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에서 당해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 반응 등으로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환급특례법(1996.12.30 법률 제519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3조제2항은 국산원재료와 수입원재료가 동종 동질인 경우 대체성을 인정하여 수출용 원재료와 관련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1995.1.1. 발효(조약 제1265호)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부속서인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괂나 협정의 '수출보조금 예시목록' 및 '수출보조금으로서의 대체환급제도 판정지침'을 참고하여 신설하였다.
(3)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은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에 대한 기준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2001.5.3. 관세청고시 제2001-22호) 제2-10조제1항은 "수출물품과 소요원재료는 품명·규격(특성, 함량, 중량, 두께 등)별로 분류하여 소요량 산정 및 계산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블구하고 1회계연도 단위 소요량(일정기간별 단위 소요량 포함) 산정시에는 상거래상 동종의 물품으로 인정되고 손모율의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출물품 또는 소요원재료를 통합하여 손모율을 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 단
청구인은 카본블랙의 소요원재료 중 국산원재료인 크레오소트유와 수입된 원재료인 FCC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회계연도 단위로 이들 원재료의 소요량을 통합·계산하여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보고 관세환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카본블랙의 소요원재료인 크레오소트유와 FCC는 위 "나"항 (3),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열과 세번이 각각 다르고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결과에서도 위 원재료들의 카본 성분 함량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위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진 물질로 볼 수 없다.
또한,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원재료의 소요량은 품명·규격별로 구분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제로 청구인은 원가관리차원에서 두 원재료를 각각 다른 탱크에 보관하면서 구분하여 재고관리하고 있음을 볼 때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별로 소요량산정이 가능하였음에도 전량 수입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하여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은 것은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환급제도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카본블랙을 생산하는 데 각각 소요되는 원재료인 크레오소트유와 FCC는 물리적·화학적 질과 특성 및 성분 함량이 서로 다르고 청구인을 포함한 제조업체에서 이들 원재료를 각각 다른 탱크에 보관·관리하고 있어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소요원재료별로 분류하여 소요량을 산정·계산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을 산정하여 수출물품에 전량 수입된 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계산함으로써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 사용분까지 관세를 과다 환급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관세(가산금 포함)를 부과·고지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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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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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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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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