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 Primary Pump(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미국의 제조회사로 이를 수출하여 수리한 후 수입신고번호 ○○○-03-○○○호(2003.10.24.)외 3건으로 수리비 및 운임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심사를 실시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관세법 제10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수리비 및 운임만을 과세신고하였다 하여 2006.9.21. 과세전통지를 거쳐 2006.10.24. 쟁점물품의 가액에 해당하는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06.10.30. 관세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고, ○○세관장은 2006.11.6. 이를 승인하였다. 처분청은 2006.11.13. 당초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정고지를 취소하면서 가산세 43,921,800원을 다시 납부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관세법 제42조에는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정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를 확대 또는 유추해석하여 관세 등 본세의 부족세액이 없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당초의 경정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당하게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 또는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하며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례(대법원 1987.5.26. 선고 86누92외 다수)이고,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관세법상 납세의무자 등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금전적인 제재로는 법 제41조의 가산금, 제42조, 제97조, 제98조, 제241조 및 제253조 등의 가산세 부과와 제277조의 과태료 부과규정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엄격요건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가산세의 경우 법 제42조에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 제97조 및 제98조에 "기간 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때", 제241조제1항에 "기간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여행자가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등 가산세부과와 관련한 부과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산세는 각 조문의 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하면 부과할 수 없다. 나아가 관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신고납부의 불성실"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 부과하는 가산세를 의미하는바, 쟁점물품이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관련조문에 수입신고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야 하므로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를 관세법 제241조 제5항 또는 제253조 제4항에서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한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로 보거나, 부가가치세법 등 내국세의 규정과 같이 무신고, 미달신고 또는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로 확대해석하여 이 건의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사유로 적용할 수는 없다.
(4) 관세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서 관세감면신청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수리전에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수입신고수리후라도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까지 감면신청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 수입자가 절차적인 실수·착오 등으로 수입신고수리전에 감면신청을 누락한 경우에 사후구제하여 국가산업지원 등 관세정책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에서 동 예외규정을 둔 것으로서 ○○세관장은 당초 수입신고시 감면신청을 누락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의 추가감면을 허용하였는바, 비록 처분청의 경정고지후에 사후감면신청으로 승인되었지만 이는 적법한 감면신청에 의하여 유효하게 승인되었으므로 당초 수입신고수리전에 감면신청하지 못한 과실은 치유되어 청구법인에게는 이 건 가산세부과와 같은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5) 따라서, 관세법령에서 본세와 관련없이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없는 한 가산세는 본세의 존재와 운명을 같이 하여야 하므로 가산세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전부 또는 일부 없어지게 되면 그 가산세부과처분 또한 기초를 잃어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본세(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정당하게 면제받은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만의 부과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한 처분이다.
(6) 설령, 쟁점물품이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를 부과·징수할 때 그 부과대상이나 세액 산정을 위한 실체적 과세요건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등 개별 내국세법의 관련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그 가산세도 개별 세법에서 정한 가산세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이 건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가산세는 관세법 제42조에서 규정하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에 규정한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여야 한다(같은 뜻 : 대법원 2006.3.9. 선고 2005두10125).
나. 처분청 의견
(1) 관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가산세 부과규정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권의 실현을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며,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신고누락은 단순 착오가 아니고 납부세액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가산세 부과사유인 "신고납부의 불성실"에 해당되는 바, 이 건 가산세부과는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부족세액에 대한 것으로서 추가감면신청의 승인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2) 또한 관세법 제42조 제1항에는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의 판례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두8100 판결)고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 제6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가격신고와 재수입물품이라는 사실 등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해외수리목적으로 수출한 쟁점물품을 다시 수입하면서 물품가액에 대한 가격신고를 누락하여 관세 등의 납부고지를 받은 후, 관세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고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감면을 추가로 신청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 가산세만을 다시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2006.3.24. 법률 제7887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부 칙
제2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납세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관세법시행령(2006.5.22. 대통령령 제19478호로 개정된 것)
제39조(가산세)
①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0만분의 13의 율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2.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4.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12조(관세감면신청)
①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나. (생략)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의3(가산세)
⑥ 법 제22조제5항제2호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 의 기재내용과 같다.
(2) 쟁점물품은 해외수리후 재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수입신고시 당해물품에 대한 가격신고를 하고 관세 등을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당연히 감면승인되는 물품이다. 청구법인은 수리비용 등에 대한 과세신고를 하면서 업무착오로 당해물품의 가액에 대한 가격신고 및 감면신청을 누락하였으나, 관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의 납부고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감면신청을 하여 적법하고, 유효하게 감면승인을 받았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만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관세법 제42조에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에 위배되며, 또한 당초 처분청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는 ○○세관의 사후감면승인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고지는 관련규정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의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관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가산세 부과규정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누락한 것은 "신고납부의 불성실"에 해당되는 바, 쟁점물품에 대한 추가감면승인여부와는 관련없이 가산세부과는 정당하다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관세법 제27조 제1항에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1조 제1항에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에는 "관세감면을 받고자하는 자는 당해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부족징수한 관세의 납부고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최초 수입신고시 당해물품의 가격과 수리비 및 운임을 포함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당해물품의 가격에 대한관세 등은 수입신고수리전에 감면신청하여 이를 승인받아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리비와 운임만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다가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후에 물품가격을 포함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정정신고하면서 동시에 감면신청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
(4) 조세행정에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같은 뜻 : 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두8100 판결외 다수)으로서 관세법 제42조에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 등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과세가격신고누락은 경미한 착오사항이 아니고, 납부세액결정에 직접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항으로서 이는 관세법 제27조의 "가격신고" 규정과 같은 법 제6조의 "성실신고"의 규정을 위배한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사유는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부족세액에 대한 것으로서 추가감면신청의 승인여부와는 관련이 없고, 청구법인이 감면신청을 하여 다시 경정할 때에는 본세는 감면되는 것이나, 가산세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본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으로서 가산세부과는 본세의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과세처분이라 할 것(대법원 99두1861, 2002.3.29.)이므로 가산세부과처분 자체는 본세의 감면신청에 의하여 감면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가산세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 2002관72, 2003.4.30.).
(6)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가산세액을 산정하면서 관세법령의 가산세율을 적용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실체적 과세요건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가산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세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은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당해 부족세액×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1일 10만분의 13의 율(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한 율)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은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1일 1만분의 3의 율(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한 율)로 계산한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가산세액은 관세법령의 가산세율로 산정하는 경우보다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율로 산정하는 것이 더 고액이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은 그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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