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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7관0049 |
2007-11-08 |
| 주파수전환용 모듈이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서 HSK 8543.89-9090호(2007.1.1.이후 HSK 8543. 70-9090,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0.90-901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또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기"로서 HSK 9030. 40-9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여부;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55 |
2007-11-08 |
| 접촉각 측정기(Contact Angle Meter)가 물리분석용 기기로서 HS 9027(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광학식의 측정기로서 HS 9031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박막형성장비(LB Film Balance System) 및 그 부분품이 기타 측정용 기기 및 그 부분품으로서 HS 9027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 및 그 부분품으로서 HS 8479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7관0034 |
2007-10-29 |
| Photo smart printer와 Ink-cartridge를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와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59-9000호와 8443.90- 0000호(각각 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인 프린터와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1.60-2013호와 8473.30-9000호(각각 양허세율 무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148 |
2007-10-26 |
| Signal Conditioning Module과 Motion Controller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로 보아 HSK 8471.80- 0000호(양허 무세)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30-9000호(양허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Signal Conditioning Module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 9090(기본 8%), Motion Controller는 "자동제어용 보드"로 보아 HSK 8537.10-2000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치 여부 |
| 국심 2007관0042 |
2007-10-01 |
| X-ray platform computer를 "기타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보아 HSK 8471.50-9000호(양허세율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함께 제시된 X-ray generator, Detector array 등과 함께 "기타 용도의 엑스레이 검색기기"로 보아 HSK 9022.1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7관0041 |
2007-10-01 |
| 쟁점물품을 완성된 Stacker Crane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HSK 8428.90-0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104 |
2007-10-01 |
| FIB/SEM dual beam의 품목분류를 "각종재료의 가공공작기계"로 보아 HS 8456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일렉트론 빔 현미경"으로 보아 HS 9012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 9031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7관0063 |
2007-09-20 |
| Sweet Potato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서 HSK 2008.99-9000호(양허세율 45%)에 분류되는 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2106.90-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7관0060 |
2007-08-22 |
| 쟁점물품(multi band)을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의류부속품'으로 보아 HSK 6117.10-4000호(기본세율 13%)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직용 섬유직물제의 모자'로 보아 HSK 6505.90-2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7관0047 |
2007-08-22 |
| Sputtering Target(은합금 Plate, 금 Plate, 백금 Plate)이 일차제품형상의 것으로서 각각 HSK 7106.92-2000호(관세율 3%), HSK 7108.13-9020호(관세율 3%) 및 HSK 7110. 19-0000호(관세율 3%)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귀금속의 기타 제품으로서 HSK 7115.90-109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7관0009 |
2007-08-21 |
| 세관장이 2004.9.22. HSK 7304.59-0000호(양허관세율 0%)로 품목분류결정한 분석회보에 따라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Steel tube with cutting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2006.10.30. HSK 7326.9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결정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7관0013 |
2007-07-24 |
| 파장분할필터가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가 분류되는 HSK 8517.50-809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기기로서 HSK 9013.8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34 |
2007-06-25 |
| 다기능 프로젝터를 비디오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30-0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데이터프로젝터로 보아 HSK 8471.60-2022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 |
| 국심 2006관0181 |
2007-05-10 |
| 쟁점물품(Optical Pigtail Isolator)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17.90-942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HSK 9013.8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7관0007 |
2007-04-24 |
| 쟁점물품을 HSK 8525.40-9000호에 분류되는 '디지털카메라'(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비디오카메라'(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125 |
2007-04-24 |
| 쟁점물품(In Circuit Test System)을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보아 HSK 9030.82-0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록장치를 갖춘 기타의 측정기"로 보아 HSK 9030.83-0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143 |
2007-04-17 |
| 의료용 STAPLE를 '기타의 일반외과용기기'로 보아 HSK 9018.90-901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인체에 삽입되는 스테이플'로 보아 HSK 9021.90-1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세청장이 고시한 '세관장확인고시'에 게재된 품목분류번호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의 여부; 과세처분이 타당하다면, 관세부과제척기간을 2년으로 할 것인지 또는 5년으로 할 것인지 여부;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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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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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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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본 건 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관세법 제90조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세 대상인지 여부;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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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7관0068 (결정일자 : 2007-11-08) |
| 내 용 |
[주 문]
1.○○세관장이 2007.4.6. 청구법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05-○○○호(2005.7.23.) 및 ○○○-06-○○○호(2006.4.17.)의 과세전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3.22.부터 2006.4.17.까지 수입신고번호 ○○○-05-○○○호(2005.3.22.)외 4건으로 automatic washing and drying machine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관세감면 승인과 함께 신고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2007.1.30. 관세청장의 학술연구용품 감면 처리지침 회신(통관기획과-625)에 따라 쟁점물품은 학술연구용·교육용·훈련용에 직접 공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7.3.20. 및 2007.4.3.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번호 ○○○-05-○○○호(2005.3.22.)외 2건에 대해서는 감면적용 착오에 따른 부족세액인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청구법인에 경정고지하고, 수입신고번호 ○○○-05-○○○호(2005.7.23.) 및 ○○○-06-○○○호(2006.4.17.)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부족세액은 2007.4.6. 과세전 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병원의 수술실 및 각 병동 등에서 각종 학술연구용으로 사용되는 기구류 등을 자동세척·헹굼 및 건조하는 기기로서 동 장비 없이는 학술연구용 기구류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한국기계산업진흥회장으로부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을 득하고서 동 대학병원에 설치하여 타 학술연구용 기기와 같이 학술연구 및 교육용에 직접 공한 필수 장비임에도 관세감면 승인을 불허하고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청구법인의 관세감면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관세감면 승인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예외없이 관세감면 승인을 하였음에도 이제와서 쟁점물품이 학술연구 및 교육연구에 직접 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관세감면 승인한 부분까지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수입신고번호 ○○○-05-○○○호(2005.7.23.) 및 ○○○-06-○○○호(2006.4.17.)에 대한 불복은 청구법인이 자진신고 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전통지만 하고 경정한 바 없으므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2)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감면대상은 학술연구용, 교육용, 훈련용, 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직접 사용할 물품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치료 등에 사용한 수술기구 등을 세척하는데 사용된 쟁점물품은 학술연구 및 교육용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동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청구법인을 비롯한 납세의무자에게 쟁점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처분이 아닌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2) 관세법 제90조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세 대상인지 여부
(3)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쟁점(1)에 대한 관련법령
(가) 관세법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3항 또는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부족한 금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이하 생략)
(2) 쟁점(2)에 대한 관련법령
(가)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략)
2. 학교·공공의료기관·공공직업훈련원·박물관 기타 이에 준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표본, 참고품, 도서, 음반,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시약류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
3. 제2호의 기관에서 학술연구용·교육용·훈련용·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이하 생략)
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나)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① 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 중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가.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
나. 가.목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
3. (생략)
②~④ (생략)
⑤ 법 제9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다만, 공공의료기관(제2항 제25호의 규정에 의한 국립암센터를 제외한다) 및 학교부설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3) 쟁점(3)에 대한 관련법령
(가) 관세법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판청구 중 처분청이 부족세액에 대한 과세전 통지 후 경정처분을 하기 전에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한 수입신고번호 ○○○-05-○○○호(2005.7.23.) 및 ○○○-06-○○○호(2006.4.17.) 2건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 제119조에 "이 법 또는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관세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한 과세전통지는 세관장이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 의한 경정처분을 하거나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처분청 등에 청구할 수 있도록 예정처분을 통지하는 과세예고 성격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아직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결국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물품은 청구법인 의과대학 ○○○○병원의 수술실, 중앙공급실 및 각 병동에 설치되어 수술용구, 환자 오물처리 용구, 카트 등을 자동세척, 헹굼, 건조 및 소독하는 기기로서 개당 과세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하며, 청구법인은 한국기계산업진흥회장로부터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있다.
(나) 쟁점물품은 학술연구용 기기와 공히 학술연구 및 교육용에 직접 공하는 필수 불가결한 장비로서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용품 감면대상품목에 해당됨에도 감면을 불허하고 경정한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3호 및 동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에 "학교 공공의료기관·공공직업훈련원·박물관 기타 이에 준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학술연구용·교육용·훈련용·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 중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로서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서 제작곤란 함을 추천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의료기관 사용물품 감면율 : 100분의 50)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관세감면 해당여부에 대한 처분청의 질의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세청장은 "의료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수술용구 등 세척기는 학술연구용·교육용·훈련용·실험실습용에 직접 공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학술연구용품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회신[재경부 관세제도과-833(2007.9.13.), 관세청 통관기획과-625(2007.1.30.)]을 각각 한 바 있음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 대상품목은 학술연구용·교육용·훈련용·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에 직접 사용하는 물품으로 한정 해석함이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대법원 97누20090, 1998.3.27.)한다고 할 것이므로 학교부설 의료기관에서 의료용구 세척 등 주로 학술연구용품의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물품은 교육과 학술의 진흥 및 연구·개발을 위한 소정의 용도에 직접 사용된 물품으로 블 수 없어 처분청이 감면을 불허하고 감면적용 착오에 따른 부족세액에 대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다.
(나) 신의칙 내지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하려면 과세관청의 이에 대한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쟁점물품의 감면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이 승인하여 수리하여 왔다고 하여 이를 처분청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 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관세감면을 불허하고 감면적용 착오에 따른 부족세액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며 이를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요건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이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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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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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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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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