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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0관0109 |
2011-11-09 |
| 청구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을 구매대리인으로 보아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로 보아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08 |
2011-11-03 |
| B/L건별로 분할수입신고된 쟁점물품들을 하나의 '반도체웨이퍼가공용 연마기 또는 광택기'로 보아 HSK8486.20.93 10호(협정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하는 지 여부 |
| 조심 2011관0058 |
2011-11-02 |
| 건강기능식품등을 판매할 목적등으로 반입한 것인지, 아니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한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117 |
2011-10-28 |
| 본·지사간 이전가격 정책 및 가격조정약관에 따른 이전가격조정금액을 당초 수입신고 수리된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5 |
2011-10-19 |
| 니코틴이 미함류된 쟁점물품(Electric Cigarette Essence, Catridge)을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담배 대용품'으로 보아 HSK 2403.9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10 |
2011-10-13 |
| 쟁점물품(클라불란산칼륨)을 '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인 HSK 3824.90.9090호(양허 6.5%)로 분류할 것인지, 원료의약품인 HSK 3003.90.9900호(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25 |
2011-10-07 |
| 수입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청 지침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091 |
2011-09-21 |
| 청구인들은 인도네시아산 주석 괴를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였으나, 동 협정의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경정) |
| 조심 2010관0090 |
2011-09-01 |
| 쟁점물품을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이나 양하용의 기계류'로 보아 HSK 8428.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로 보아 HSK 8479.89.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11관0081 |
2011-08-31 |
| 쟁점물품을 '반도체 웨이퍼상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로 보아 HSK 8486.20-4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 기계류'가 분류되는 HSK 8479.89-9099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77 |
2011-08-31 |
| 쟁점물품을 '반도체 웨이퍼 세척을 위한 분사기'로 보아 HSK 8486.20-911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HSK 8424.89-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79 |
2011-08-31 |
| '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광자빔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공작기계'가 분류되는 HSK 8456.10-3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97 |
2011-08-29 |
| 쟁점물품(LIVING BOX)이 '방직용섬유제 용기'인 HSK 4202.92-2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방직용섬유제 기타제품'인 HSK 6307.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0관0125 |
2011-08-22 |
| 청구법인이 「관세법」제9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연구개발용으로 관세감면을 받은 쟁점설비를 사후관리기간 중 감면용도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부정감면여부(경정) |
| 조심 2011관0028 |
2011-08-19 |
| 쟁점물품(대구간유 조제품)을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로 보아 HSK 1504.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동·식물성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 151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56 |
2011-08-12 |
| 농산물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수출자 제시가격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조정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 조심 2011관0041 |
2011-08-12 |
| 수출자에게 별도로 공급한 원재료 구입금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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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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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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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WET TRUST MOISTURING GEL물품을 '의료용품'이 분류되는 HSK 3006.70-0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초화장품'이 분류되는 HSK 3304.99-1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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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7-002호 (결정일자 : 2007-03-23) |
| 내 용 |
[주 문]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최근 일본 구매자가 Wet Trust Moisturizing Gel물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기초화장품 제품류인 HSK 3304.99-1000으로 수출해 줄 것을 요청하자, 2006.11.23. 처분청에 품목번호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고,
(2) 처분청은 ○○세관 품목분류협의회 심의를 거쳐 2006.12.29. 이를 HSK 3006.70-0000(외과 수술이나 신체검사 시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약품으로서 사람 또는 수의약에 사용되는 젤 조제품)으로 결정하여 2007.1.5. 청구인에게 HS품목번호확인서를 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물품개요를 자의적으로 설명하여 "주요 성분은 아니나 글리콜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및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이라고 설명하면서 HSK 3006.70-0000으로 분류하였는데, 글리콜이 들어간 화장품이 모두 의약품이 될 수 없으며, 윤활유가 신체 각 부분에 사용된다는 점만으로 HSK 3006.70-0000으로 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
(2) 처분청 심의구성원(10명)에 대해 비공개하고 있는데, 전문성이 없는 검증되지 않은 심의구성원 합의에 따른 결정문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물품과 동종제품인 소외 (주)○○○○의 '○○○○' 및 (주)○○○ 상품이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통관 판매되고 있으며, 쟁점물품은 주요 수입국인 일본에서 화장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사례에 비추어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다시 분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사건은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물품개요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HS품목번호 확인을 위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물품에 대한 설명서 및 제품 광고자료를 원용하였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HS 제3006.70호, HS 제3304.99호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5조로 제3항 별표 3의 규정과 분석 전례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분류하였다.
(3) 서울세관품목분류협의회는 「관세법」 제85조 및 「품목분류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제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상품학 등 품목분류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세관 및 관세평가분류원 소속 직원, ○○세관 분석실 직원 및 관세사 등 총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4) 수입통관 된 사실 자체가 통관된 물품의 HS품목번호를 정확하게 그대로 확정·인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과 WCO가 제정한 HS관세율표해설서를 기초로 하므로, 유사물품이 화장품으로 통관된 사실 또는 일본에서 화장품으로 인정되어 판매되므로 한국에서도 화장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4. 쟁 점
쟁점물품을 '의료용품'이 분류되는 HSK 3006.70-0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초화장품'이 분류되는 HSK 3304.99-1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 기재 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본안전 심리)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제1항에는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과세관청의 처분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선고 2005두6225, 2006.4.28.)을 보면 구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에서 정하는 사전회시신청에 의한 관세청장의 품목분류결정과 이에 대한 변경결정은 관세청장이 수출입 물품이 관세율표상의 어느 품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법 해석 및 법 집행작용으로서 관세청의 내부에 있어서 관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것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선고 94도710, 1995.9.5.)을 보면 관세법 제7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사전회시 제도는 품목분류의 혼란으로 야기될 수 있는 수출입에 따른 통관절차상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관세청장으로부터 사전회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 사전회시는 통관절차상의 품목분류에 있어서 세관장을 기속할 뿐 그 신청인에 대하여 직접 공법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정처분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에 대한 HS 품목번호 확인은 품목분류의 혼란으로 야기될 수 있는 수출입에 따른 통관절차상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관세청장으로부터 그 HS 품목번호에 대한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의 HS 품목번호 확인은 법규명령도 행정처분도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처분청의 HS 품목번호 확인은 청구인에게 행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본 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건은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심사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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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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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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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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