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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6-025호 |
2007-04-26 |
|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24호 |
2007-04-26 |
|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
| 공정무역과-1557 |
2007-04-30 |
|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7-003호 |
2007-05-21 |
|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 관심 제2007-001호 |
2007-04-05 |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102호 |
2007-04-05 |
|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41호 |
2007-04-05 |
|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37호 |
2007-04-05 |
|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
| 대법원 2003다47362 |
2007-02-01 |
|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88 |
2006-09-26 |
|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6 |
2006-09-08 |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96 |
2006-09-0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6관0113 |
2006-09-05 |
|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4관0224 |
2006-09-04 |
|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12 |
2006-09-04 |
|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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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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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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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WET TRUST MOISTURING GEL물품을 '의료용품'이 분류되는 HSK 3006.70-0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초화장품'이 분류되는 HSK 3304.99-1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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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7-002호 (결정일자 : 2007-03-23) |
| 내 용 |
[주 문]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최근 일본 구매자가 Wet Trust Moisturizing Gel물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기초화장품 제품류인 HSK 3304.99-1000으로 수출해 줄 것을 요청하자, 2006.11.23. 처분청에 품목번호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고,
(2) 처분청은 ○○세관 품목분류협의회 심의를 거쳐 2006.12.29. 이를 HSK 3006.70-0000(외과 수술이나 신체검사 시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약품으로서 사람 또는 수의약에 사용되는 젤 조제품)으로 결정하여 2007.1.5. 청구인에게 HS품목번호확인서를 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물품개요를 자의적으로 설명하여 "주요 성분은 아니나 글리콜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및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이라고 설명하면서 HSK 3006.70-0000으로 분류하였는데, 글리콜이 들어간 화장품이 모두 의약품이 될 수 없으며, 윤활유가 신체 각 부분에 사용된다는 점만으로 HSK 3006.70-0000으로 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
(2) 처분청 심의구성원(10명)에 대해 비공개하고 있는데, 전문성이 없는 검증되지 않은 심의구성원 합의에 따른 결정문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물품과 동종제품인 소외 (주)○○○○의 '○○○○' 및 (주)○○○ 상품이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통관 판매되고 있으며, 쟁점물품은 주요 수입국인 일본에서 화장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사례에 비추어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다시 분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사건은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물품개요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HS품목번호 확인을 위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물품에 대한 설명서 및 제품 광고자료를 원용하였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HS 제3006.70호, HS 제3304.99호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5조로 제3항 별표 3의 규정과 분석 전례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분류하였다.
(3) 서울세관품목분류협의회는 「관세법」 제85조 및 「품목분류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제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상품학 등 품목분류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세관 및 관세평가분류원 소속 직원, ○○세관 분석실 직원 및 관세사 등 총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4) 수입통관 된 사실 자체가 통관된 물품의 HS품목번호를 정확하게 그대로 확정·인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과 WCO가 제정한 HS관세율표해설서를 기초로 하므로, 유사물품이 화장품으로 통관된 사실 또는 일본에서 화장품으로 인정되어 판매되므로 한국에서도 화장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4. 쟁 점
쟁점물품을 '의료용품'이 분류되는 HSK 3006.70-0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초화장품'이 분류되는 HSK 3304.99-1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 기재 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본안전 심리)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제1항에는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과세관청의 처분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선고 2005두6225, 2006.4.28.)을 보면 구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에서 정하는 사전회시신청에 의한 관세청장의 품목분류결정과 이에 대한 변경결정은 관세청장이 수출입 물품이 관세율표상의 어느 품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법 해석 및 법 집행작용으로서 관세청의 내부에 있어서 관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것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선고 94도710, 1995.9.5.)을 보면 관세법 제7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사전회시 제도는 품목분류의 혼란으로 야기될 수 있는 수출입에 따른 통관절차상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관세청장으로부터 사전회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 사전회시는 통관절차상의 품목분류에 있어서 세관장을 기속할 뿐 그 신청인에 대하여 직접 공법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정처분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에 대한 HS 품목번호 확인은 품목분류의 혼란으로 야기될 수 있는 수출입에 따른 통관절차상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관세청장으로부터 그 HS 품목번호에 대한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의 HS 품목번호 확인은 법규명령도 행정처분도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처분청의 HS 품목번호 확인은 청구인에게 행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본 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건은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심사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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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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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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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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