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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2관0061 |
2012-05-25 |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수입신고 당시 지불한 거래가격인지, 아니면 가격조정약관에 의하여 수입자에게 사후보상해 준 금액을 뺀 견적가격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47 |
2012-05-14 |
| 청구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상표권료를 관계사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권리사용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31 |
2012-04-30 |
| 쟁점물품을 '기타의 팬'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단위기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4 |
2012-04-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용품 면세대상'인 지 여부 |
| 조심 2010관0119 |
2012-04-10 |
| 쟁점물품을 '혼합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판유리제조용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9 |
2012-03-30 |
| 쟁점물품을 차량용 안전벨트 부분품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인 기타의 평나선형 스프링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27 |
2012-03-29 |
|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로열티를 물품의 수입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28 |
2012-03-08 |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을 미납세반출 신청없이 해외 전시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반출하였다가 재수입하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면만을 신청한 경우, 개별소비세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미납세반출 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22 |
2012-03-08 |
| 쟁점물품OO를 '액정디바이스'인 OO로 분류할 것인지, '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용 평판디스플레이'인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6 |
2012-03-06 |
|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국제시세 하락을 이유로 수입신고전 수출자와 거래가액을 재조정한 경우, 조정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1관0141 |
2012-02-15 |
|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을 현저하게 저가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저가신고에 가산세의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세액의 10%'를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39 |
2012-02-14 |
| 쟁점물품(PICKLED GREEN PEPPER)이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 (HSK 0711.90.5091호)인지,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된 채소' (HSK 2001.90.9090호)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4 |
2012-02-08 |
| 쟁점물품(Tobacco Extracts)이 '담배의 엑스와 에센스'(HSK 2403.99.3000호, 40%)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HSK 3824.90.9090호, 8%)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6 |
2011-12-30 |
| 쟁점물품이 국내에서 재단한 의류부품으로 해외에 수출하여 가공된 의류 완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해외임가공감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조심 2010관0158 |
2011-12-30 |
| 초산에틸 생산에 소요된 무변성에틸알콜과 변성에틸알콜을 동일 원재료로 보아 관세율이 높은 무변성에틸알콜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 조심 2011관0115 |
2011-12-30 |
|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를 받고자하는 물품이 미조립 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상태에서 완성품의 세번에 기한 관세감면 및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위해 수입물품에 부과될 관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담보 제공한 경우 가산금 면제대상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40 |
2011-12-30 |
| Container Transport of Fluids를 '액체운반용 콘테이너용기'로 보아 HSK 8609.0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로 보아 HSK 3923.9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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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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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체납세액 납부촉구 및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제공 예고통지는 당초 경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납부이행을 촉구하면서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겠다는 사실의 단순한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통지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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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6관0201 (결정일자 : 2007-02-05)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03-○○○호(2003.9.22.) 외 15건으로 본인 또는 (주)○○의 명의로 ○○세관, ○○세관 및 ○○세관에 '중국산 냉동옥수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2) ○○세관장은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다고 하여 청구인을 ○○지방검찰청에 불구속고발하면서 2006.2.13. 해당세관에 경정의뢰하였고, 해당세관은 2006.2.22.부터 2006.3.6.까지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3) ○○세관은 2006.9.27. 청구인에게 체납세액 납부촉구(관세 등 85,429,030원) 및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제공 예고통지를 하였는바, 이에 청구인은 2006.10.18. 실제 미납액은 25,523,077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세관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6.11.21. 청구기한 도과로 각하결정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1)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국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천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생략)
나. 판 단
청구인이 본인 또는 (주)○○의 명의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는바, ○○세관장은 사후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 포탈한 혐의가 있다고 하여 청구인을 ○○지방검찰청에 불구속고발하면서 2006.2.13. 해당세관에 경정의뢰하여 해당세관은 2006.2.22.부터 2006.3.6.까지 부족납부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고, 처분청은 2006.9.27. 청구인에게 미납된 세액(관세 등 85,429,030원)의 독촉 및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제공 예고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에게 실제 미납액은 25,523,077원이라고 주장하면서 2006.10.1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6.11.21. 청구기한 도과로 각하결정을 받고 2006.12.14.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세법 제131조(심판청구)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에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2006.9.27. 청구인에게 한 체납세액 납부촉구 및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제공 예고통지는 당초 경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겠다는 사실의 단순한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통지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6.10.18.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2006.11.21. 청구기한이 도과하였다고 하여 각하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의 당초 경정고지일(2006.2.22.부터 2006.3.6.까지)부터 90일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이의신청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2006.12.14. 청구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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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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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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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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